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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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제3대‧4대 회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4월 13일 대구지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제3대‧4대 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사랑의 쌀(200kg, 500만원 상당)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김주병 대구지부장, 이계환 연합회장, 이영애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4대 곽진섭 신임 협의회장에 대한 인증패 전수, 대구지역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3대 신철범 회장에게 감사패 및 공로패를 전달식이 이뤄졌다.곽진섭 신임회장은 “앞으로 꾸준히 법무보호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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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아름다운피부과의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4월 13일 영주시 ‘아름다운피부과의원(원장 김연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대상자의 문신제거시술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치료 지원,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상담 및 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김연진 원장은 “향후 우리 병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신체발달 및 피부질환 치료, 그리고 특히 청소년 대상자의 문신제거 등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조태진 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혀준 아름다운피부과의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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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코로나19 극복 전자감독대상자 2명 원호금 전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4월 13일 3층 강당에서 갱생보호 육성재단, 농협 후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거, 의료비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하거나, 돈이 없어 진료를 포기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전자감독 대상자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창원보호관찰소 김강일 관찰과장은 “극한 상황에 처한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살펴보고 찾아내어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보호관찰관의 임무의 일환이다”며 “밀착 지도감독과 적절한 원호를 병행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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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소에 ‘재소자 왕’과 그를 모시는 교도관이 있다」보도 관련 설명
법무부는 4월 12일 JTBC에 보도된 「교도소에 ‘재소자 왕’과 그를 모시는 교도관이 있다」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13일 설명자료를 냈다.- “A씨가 트리돌(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통증을 감소시키는 비마약성 진통제)을 수 천만 원을 받고 팔았다”는 보도와 관련, 현재까지 A씨의 보관금 관리대장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1회 3만8000원 상당의 우표 100장과 20만원을 수수한 것 이외 금원을 수수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추가로 수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 경 원주교도소 수용자 5명이 전주교도소로 이송간 해당 수용자로부터 ‘금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규율위반행위를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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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지원 위한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수행 근거 마련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4월 13일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1호).적극행정은 대통령 지시(2019. 2)로 본격 추진됐으며,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2019. 8)해 시행하고 있다.적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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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도 많고 탈도 많은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투자, 문제점과 방안은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고 정기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분양형호텔 혹은 수익형호텔에 투자했다가 분쟁을 겪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투자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을까? 통상 수익형호텔의 경우 호텔완공 전 시행사가 객실 단위로 투자자들에게 분양해 투자금을 모은 후, 착공에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완공 후 호텔운영은 시행사가 운영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호텔관리비, 직원들의 급여 등 인건비,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공제 후 잔여 수익금을 계약 내용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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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지사장 김영육)를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4월 13일 협력기관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사회봉사 협력기관 지정은 보호관찰법에 근거한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연계해 농어촌 지원 등 협력 제고를 위해 이뤄졌다.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 월 2주간, 총 90일, 270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농업기반시설물 유지 및 관리 시행 예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추산 연간 3,7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진주보호관찰지소 이규명 소장은 “사회봉사 협력기관 선정 이후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환경정화 및 수로준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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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에 속은 8명 만나 억대 받아 편취 송금책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4월 8일 성명불상자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8명을 만나 1억1461만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고인(59·송금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김도영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죄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 이 사건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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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변종 성매매 기승… 온라인 성매매 및 알선 처벌 강화 주의해야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상 변종 성매매 알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골프 파트너’ 모집을 빙자하여 여성의 간단한 신상정보와 라운딩이 가능한 지역, 일정을 알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한 뒤, 만남이 성사될 경우 남성들로부터 ‘매칭비’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원을 받는 구조의 성매매 알선 행위도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 및 알선 행위는 금지되며,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더욱 무겁다. 여기서 ‘성매매알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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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지원사업 추진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지난 4월 6~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D’ 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협동조합 무의’, ‘옐로소사이어티’, ‘권리찾기 유니온’과 단체별 협약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전통적인 로펌의 역할인 Pro Bono(무료법률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SI(SOCIAL IMPACT)위원회를 설립 후, D’CHANGE, D-TECH, TIME BANK 등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021년 공익활동의 첫 시작은 D'CHANGE 사업으로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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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류종명 전 부장판사 영입…경찰대 출신 2명 등 경력변호사 11명 합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 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최근 류종명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32기) 등 변호사 11명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류종명 변호사는 200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부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21년 3월부터 바른에 합류했다. 판사 재직 시 각종 선거, 성폭력, 외국인, 부패범죄 사건과 영장청구를 포함해 교통,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수의 일반 형사 사건을 처리했다. ‘SNS 게시 사건의 영리목적 사용에 따른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도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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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유기간 중 헤어진 피해자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재물손괴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7일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헤어진 여친을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재물을 손괴해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404).피고인(60대·남)은 2020년 11월 7일 오후 10시 45분경 지난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40대·여) 운영의 한 카페 주방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집어든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뒷문을 이용해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두꺼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수 회 찌르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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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박미화 부장판사 일행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송용권, 이하 센터)는 4월 12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박미화 부장판사, 김성진 판사 외 조사관 2명을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상담조사, 가족캠프 등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와 관련한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소년심판규칙 제34조 제6항에 의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집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센터는 업무현황 설명을 마치고, 소년부 판사와 대안교육, 상담조사 등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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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Good소비Good대구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은 지난 4월 9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결제와 선구매를 장려하는 '착한 소비 운동'의 일환으로 대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Good소비Good대구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혀다.임원과 함께 범어동 법원 인근 식당을 찾은 이석화 회장은 “이 캠페인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변호사업계에서도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시의사회 민복기 부회장의 지명을 받은 이석화 회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 정성희 관장, 법무법인 삼일 이춘희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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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최앤리,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 오픈 베타서비스 개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특화 법률사무소 ‘최앤리(대표 최철민)’가 직접 개발한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의 오픈 베타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등기맨은 법인등기 업무의 정보 비대칭성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수기 방식을 혁신해 쉽고 빠른 법인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서비스 개발은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직접 진행해온 1천 건 이상의 등기 실사례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 중심의 UI(User Interface)와 UX(User eXperience)를 구현했다. 등기맨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법인등기 업무는 디지털화의 속도가 더딘 대표적인 분야이다. 지난해 기준 신규 설립 법인의 수는 약 12만 개, 이미 설립된 회사들이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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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양소년원 삼겹살 후원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4월 12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 변호사)에서 삼겹살 100kg을 안양소년원 학생들에게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날 삼겹살 기증식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영선 변호사, 공익활동지원위원장 이정호 변호사, 인권이사 양승철 변호사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소년원 원장실에서 진행됐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안양소년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2차례 꾸준히 삼겹살 등을 후원해 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회장은 “학생들을 지원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삼겹살을 맛있게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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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차관, 천안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코로나 상황 점검을 위한 첫 지방 현장방문으로 4월 12일 오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교도소를 찾아 코로나19 대응실태 및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용구 차관은 윤창식 천안교도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실태를 보고 받은 후,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현재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후 백신 보관 냉장고, 접종 장소, 접종 후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할 관찰실과 이상반응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했으며, 백신의 적정온도(2～8℃) 유지 등 보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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