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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전상훈(田尙勳) 신임 부산지방법원장 [전상훈 부산지법원장 프로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4년간 검사, 변호사 업무를 경험한 후 2001년 2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경남 지역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친근한 재판진행으로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부산고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재직 시 재판업무를 빈틈없이 챙기는 동시에 지원장으로서 법원 구성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사법행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소탈하고 친근하며 배려심 있는 성품으로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적절한 균형감각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프로필 ]김찬돈(金燦敦) 신임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 프로필] 199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파산·소년 관련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한 후 해박한 법 이론으로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여 당사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다.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피보험자가 고가도로에서 방호벽을 넘어 추락하는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대구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도로의 설치․관리자는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마
창원지법 밀양지원,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 설치 동료 여교사 촬영 실형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인 동료교사 등을 촬영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30대·남)은 2020년 6월 26일 오전 7시 40분경 창녕군 한 중학교 별관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소형카메라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계속해 피고인은 세면대 옆 첫 번째 용변 칸 안에 들어가 미리 양면테이프를 붙여 가져 온 소형카메라를 화변기의 안쪽에 설치, 여성인 동료 교사 피해자 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
[프로필] 박효관(朴孝寬) 신임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프로필] 1989년 마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정통한 법관임.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장과 진주지원장,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법원 행정에 능통하다. 2013년 부산가정법원장 재직 당시 시청, 교육청 등과 연계한 ‘학생비행예방협의회’를 창설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고,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대법원, 의사 지시로 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 등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의사의 지시로 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 등이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의사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2568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사건 수술에 관여한 피고인 B(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가 한 수술용 스테인리스 관 삽입, 수술용 시멘트 배합 및 주입 등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과정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 도내 초․중등 교사 및 교육전문직 14명을 대상으로 동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및 교사의 역할,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상담기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교육 등 문제발생 시 적용 가능한 연수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전주지방검찰청 소년담당 검사의 ‘소년사건 처리절차’ 특강과 조선대학교 권해수 교수의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상담 및 지도기법’ 강의 등을 통해 소년사법 처리 절차와 학교폭력관련 학생에 대한 상담 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연수에 참가
부산구치소, KF94마스크와 실내방역기 기증받아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1월 26일 (주)위머스트엠(대표 이용준)으로부터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KF94 마스크 2만장과 실내방역기 3대 를 기증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구치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해 기증받은 마스크와 방역기기 등은 더욱 소중하게 사용키로 했다. 위머스트엠(대표자 이용준)은 마스크 등 헬스케어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정기관 및 장애인 시설 등에 방역 마스크 등을 기부해왔다. 위머스트엠 관계자는 “이번에 기증하는 마스크와 실내방역기를 활용하여 교정시설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부산구치소
제46대 김도형 부산교도소장 취임…"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기본에 충실"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1월 25일 김도형 소장이 제46대 부산교도소장에 취임했다고 28일 밝혔다. 김도형 신임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각 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김도형 소장은 “지난 1년 우리 삶을 관통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 교정 또한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꿋꿋하고 현명하게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초심을 되새기고 기본에 충실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기본에 충실한 부산교도소를 일구어나가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취임소감을 전했다. 김도형 소장은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비대면 진행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을식)는 1월 27일 오후 러시아 FC루빈 카잔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대표 황인범 선수를 강사로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스포츠스타의 재능 기부와 300만원 상당의 스포츠 용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체육교실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규모 원격 수업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생은“전지 훈련중인 터키가 현재 새벽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밝은 얼굴로 우리들에게 생생한 경험들을 전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을식 원장은 “자신의 꿈을 이루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이강수 회장, 울산보호관찰소 대상자 20명에게 1000만 원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이강수 회장이 2020년 12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부한 1,000만 원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기부금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시한 일정기준(기준중위소득 80%이하)을 통과한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성인 15명, 소년 5명)에게,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총 2회에 걸쳐 각 10명씩 1인당 50만 원이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됐다.기부자인 이강수 회장은 “코로나로 모두 힘겨운 이때, 저의 기부금이 생계가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권기한 소장은 “몸과 마음이 유난히 추운
부산지법 동부지원, 조은D&C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여러 개의 상가건물을 시행, 분양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192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2518억 상당 편취를 주도한 조은D&C 대표에게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2019년 1심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1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2020고
대구지법, 불법설치 현수막 줄에 걸려 다친 아동에게 설치자의 책임 50%인정 인도 가로수 사이에 불법 설치한 현수막의 줄이 목게 걸려 다친 아동에 대한 현수막 설치자에게 아동의 부주의한 행동 등 과실을 참작해 50%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아동 C는 2019년 5월 9일 오후 1시경 하교길(초등학교 1학년)에 대구 ○○ 근처 편도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나 뛰어서 건너던 중 건너편 인도 가로수 2그루 사이에 설치해 둔 현수막의 줄에 목이 걸리면서 뒤로 넘어졌다. 그 사고로 C는 머리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으면서 출혈이 발생했다. C는 유전성 제9인자 결핍(혈우병)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태여서, 현장에 출동한 19구급대원들은 C를 평소에 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해 오던 A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코로나19검사장비 기증 받아 전문성 갖춰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월 26일 종합병원 등 의료기기 납품 및 렌탈 전문업체인 협진메디텍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장비(호흡기질환검사장비)를 기증 받아 대응체계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현재까지 선제적 방역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없었다. 자체 코로나19 선별 검사 부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위탁소년은 3~4주 수용되어 있는 동안 약 3번의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은 매주 1회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자체 실시하고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 사회봉사활동 전개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변병귀)는 1월 26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수혜자와 연계 상담 중인 인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에 사회봉사자 5명이 수혜자의 주거지 내에서 화장실, 주방 등을 구석구석 청소・소독하고 가재도구 정리, 생활쓰레기 수거에 구슬땀을 흘렸다.수혜자 A씨는 “지병으로 2년 가까이 병원에서 지내다 최근 퇴원하여 혼자 지내고 있는데, 집이 낡고 빈집으로 오래 방치되어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해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사회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집안이 너무 깨끗하게 변해서 감사하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에 갱신거절통지부터 하세요"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짐을 빼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을까봐 더욱 전전긍긍하게 된다.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연도별로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은 2016년 4천595건, 2017년 3천577건, 2018년 4천181건, 2019년 5천703건으로 2019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019년 접수 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
대법원, 아동학대 사건 유죄(벌금 3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월 14일 자신의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에 학부모의 전화번호로 탄원서 작성 부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입학한 지 1개월 남짓된 아동을 교실 옆 독립 공간에 격리시킨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5426 판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9월 30일경 청주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수집해 보관하고 있던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고소
법무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법무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263개 공공기관 대상 ‘20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 및 성과ㆍ확산과 관련된 20개 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1~5등급으로 분류됐다.법무부는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반부패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및 운영,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2017년 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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