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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납업체 뇌물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등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4월 15일 고등군사법원장 재직 당시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했으며, 동일인으로부터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금품 수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902 판결). 피고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
대법원, '모자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4월 15일 피고인이 배우자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무기징역)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5235 판결).피고인은 2019년 8월 21일 오후 10시경부터 8월 22일 오전 1시경 사이에 배우자인 피해자 A와 아들인 피해자 B가 사는 집에서 흉기로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 부위 등을 수 회 찔러 피해자들이 다발성 자창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A에게 빌라에 방문할 것을 제안해 약속을 잡은 후 이날 8시 56분경 도착해 떠날 때까
부산솔로몬로파크, 25일 '법의 날' 온라인 법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제58회‘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4월 25일 온라인‘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의 날’ 은 매년 4월 25일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을 말한다. 부산솔로몬로파크는 부산 북구 구포동에 위치한 부산 첫 법체험 테마공원이며, 영남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의국회, 모의법정, 선거 및 헌법 등 재미있는 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교사연수, 학생 법 캠프, 법 동아리, 주부로스쿨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법 교육 공간으로서 매년 법의 날을 맞아 시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준
부산교도소, 수용자 특식용 찐빵·생닭 릴레이 기부 이어져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4월 15일 오전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정용 위원이 수용자 특식용으로 찐빵 1,30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정용 위원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성실하게 수용생활에 임하고 있는 부산교도소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작은 성의지만 색다른 별미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2일는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장성만)가 수용자 특식용으로 생닭 800마리를 기부했다. 섬김의 교정선교회는 혹서기에는 수용자용 생수를 대량 기부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성만 회장은 “날씨가 차츰 더워지면서 벌써부터 수용자들의 여름나기가 걱정스럽다. 든든한 백숙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가석방 출소자 이틀만에 다시 교도소로 전자발찌 가석방 출소자가 출소 이틀 만에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됐다.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태호)는 3월 30일 야간 건조물칩입절도죄로 복역 중에 있던 50대 S씨가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 후 이틀 연속 외출제한 위반과 일정량의 음주 제한을 어기고 만취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가석방이 취소됐다고 15일 밝혔다.김정현 보호관찰관은 "일반 가석방자도 작년 법률개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으며, S씨가 부착한 전자발찌에서 발신한 전자파를 추적해 지난 4월 1일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연고가 전혀 없는 인천소재 주택 앞에서 쓰러져 있는 S씨를 발견하고, 귀가지도를
부산고법,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 살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 김정환)는 2021년 4월 14일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85).입원 환자이던 피고인 A씨(60대)은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무방비 상태인 원장 B씨를 흉기로 12회에 걸쳐 찔러 잔혹하게 살해 한 후, 병원 안팎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솔린을 뿌려 방화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입원해 있던 중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신을 퇴원시키려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후 범행 하루 전부터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울산구치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4월 15일 오후 1시경 교정공무원 등의 집단면역체계를 통한 직원 및 수용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AZ)백신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장을 필두로 전직원 및 75세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1, 2차접종을 7월 1일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이번 접종은 교정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급속한 전염 우려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울산구치소는 부속의원 자체 의료인력 (의무관 및 간호사)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팀이 구치소 내 마련된 백신 접종실에서 접종을 한다.최철경 울산구치소장은 “고위험시설인 우리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정읍교도소, 코로나19 AZ백신 접종 시작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4월 15일부터 약 1주일에 거쳐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교정공무원의 집단면역체계를 통한 직원 및 수용자 건강권 확보라는 기치 아래 시작된 이번 접종은, 그간 특정 백신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기우였다는 것을 증명하듯, 기저질환자 및30세 미만을 제외한 직원 대다수(90%)가 접종 예정이다.김학봉 정읍교도소장은 “이제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그간 정읍교도소는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큰 교정시설의 특성(밀집ㆍ밀접ㆍ밀폐)을 고려해 유관기관(전북도, 정
법무부, 21일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4월 21일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2000년 15.5%→2019년 30.2%) 에 따라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팀장 법무심의관 정재민)를 발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논의 안건은 △(‘상속’ 관련)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제도(현행 유류분 문제점 등)/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보장되
법무부, 변호사를 사칭한 수용자 상대 사기행각 방지 법무부는 15일 “구치소 집단감염 사과하더니 ’과밀수용 소송‘ 막는 법무부” 보도 관련, 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이전인 2020년 8월경「수용자 대상으로 한 소송행위 위임 관련 출소자 적발 사례시달」공문을 전국 교정기관에 시달(2020. 8월부터 안내 방송)한 사실이 있어 구치소 집단감염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또 “올 초 감염확산 때 교도소 내 방송을 통해 재소자들에게 ‘과밀수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2020년 8월경 변호사를 사칭한 서울구치소 출소자가 로펌 대표행세를 하면서 순천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로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국가 과밀수용 배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 ‘분쟁해결 아시아변호사 5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은 김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이하 'ALB')가 최근 발표한 ‘분쟁해결 전문 아시아 변호사 50인 명단(Asia Super 50 Disputes Lawyer)’에 이름을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리서치 결과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재 및 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업무 역량에 대한 고객 피드백에 근거한다.김준우 변호사는 약 20년의 국제 중재 및 소송 분야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초기 단계부터 판정 후 집행∙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까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론스타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상거소’ 분쟁사례 승소 이끈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상거소(常居所-항상 머물러 있는 곳) 개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동의 거주를 둘러싼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A씨와 B씨는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했는데, 미국에서 이혼합의를 한 B씨는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자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이 사건에서는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만들어진 헤이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1]에서 ‘상거소’ 개념이 쟁점이 됐다. 헤
[법률구조]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 거부하자 성폭행한 남성 강간죄·민사상 손배 책임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판사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A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2020가소341449). 이 판사는 2021년 3월 30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8월 8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A씨(남)는 2019년 모바일 채팅앱 ‘즐톡’을 통해 B씨(여
법무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성평등 해설서」발간 법무부는 4월 15일 우리 기업이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서｣와 ｢성평등 관점에서 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국문본을 발간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을 채택한 이래, 해외에서는 인권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EU에서는 비재무 정보 공시가 의무화됐고, 프랑스에서는 인권실사 의무화가 입법되기도 했다. 해설서는 주요 내용으로 ①이행원칙의 주요 개념(인권실사, 인권위험 등) ②기업이 인권존중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정책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사유에 맞는 맞춤 해결이 필수’ 혼인을 하는 이유가 다양한만큼 이혼하게 되는 사유도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맞춘 해결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사유에 따라 이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어떠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협의이혼은 이혼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르다. 이 경우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먼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게 좋다. 또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우자가 자
‘고액 알바’ 혹했다가 보이스피싱 처벌 받는다… 사기 등 혐의 적용된다면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단순 가담,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0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은 총 1조3398억원에 달한다. 2020년 단독 피해액이 약 7천억원 규모에 달하는데 이는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다섯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하루에 신고되는 사례만 해도 평균 87건, 피해액은 19억원 규모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범행을 다단계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 업무를 부담시킨다. 핵심 수뇌부는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고 돈을 인출해 오는 행위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취임 첫날 동부구치소, 취임 50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이어 세번째 교정기관 방문이다.박 장관은 간부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소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또 양육유아 수용거실(18개월 미만 영아와 함께 생활), 가족접견실 및 화훼장식 훈련장, 헤어디자인 훈련장, 한식조리 훈련장 등을 돌아보며 수형자들이 직업 훈련받는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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