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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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너뿌린 뒤 불 붙여 사망케 한 피고인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조합 이사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시너를 뿌린 다음 불을 붙여 사망케 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5103 판결).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1일부터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자 택시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조합으로부터 업무방해,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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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인 업무상횡령죄, 그 이유는?
뉴스에서 기업의 총수들이 횡령죄 등의 경제 범죄로 검찰에 출석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업무 담당자가 횡령을 저지를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된다.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부합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타당한 증거자료로 반박해야 한다.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첫 번째로 횡령죄가 성립해야 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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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 엠와이소셜컴퍼니와 업무 협약 체결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 법무법인 원이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과 엠와이소셜컴퍼니(대표이사 김정태, 이하 MYSC)는 2월 1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소셜벤처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MYSC는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전문 액셀러레이터이자 임팩트 투자자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단법인 선이 MYSC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환경, 여성,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에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사단법인 선의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소셜벤처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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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아들 결혼식장서 '돈주라'시위 주부 명예훼손죄 인정
피고인(70대·여)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돈을 갚으라는 종이 등을 내보이며 시위를 피고인에게 1심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0년 12월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0년 5월 10일 오후 1시 20분경 울산 남구 모 결혼식장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찾아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채권 추심하기 위하여 ‘OOO돈 주라’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이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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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위공무원증으로 피해자들 기망 재산상 이득 취한 병원 직원 집유·사회봉사
위조공무원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팀원 채용을 미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병원 직원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홍만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24일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으로 기소(2020고단3310)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압수된 위조공무원증 2장은 몰수했다. 초범인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사기)부산지역 한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피고인(30대·남)은 2020년 7월 7일경 식당에서 피해자 2명(병원 보안팀)에게 “내가 2020년 7월 13일자로 양산교육지원청 팀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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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들 위해 마스크 1만장 기부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2월 1일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제공될 마스크(KF-94) 1만장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구치소는 마스크를 매일 1장씩 전 수용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권창규 교정협의회장은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든 시기에 우리 지역사회의 코로나 확산 방지와 함께 수용자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후원에 함께 참여해주신 교정위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철경 울산구치소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양의 마스크를 선뜻 기부해주신 교정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부해주신 마스크는 건강한 수용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러한 기부와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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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서 원호품 후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2월 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역사회 사랑의 원호품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원호품은 명절 선물세트 50박스 총 100만원으로,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각 가정에 전달된다.안동준법지원센터 조태진 소장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적극적인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원호품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잘 전달하여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과 함께 재범방지를 도모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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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태혜진 위원, 보호관찰소에 식료품 후원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2월 1일 설명절을 앞두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 태혜진 위원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쌀과 라면 및 떡국 떡 등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선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태혜진 위원은 식료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설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전주준법지원센터 정기조 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관심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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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거창지역협의회서 떡국떡 후원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2월 1일 설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지역협의회’가 ‘사랑의 떡국떡’ 150Kg(약 150만원 상당)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설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지역협의회‘ 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통해 마련됐다.보호관찰 위원을 대표해 후원 행사에 참석한 이미란 사무국장은 “코로나 감염병이 장기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더 힘든 명절이 될 것 같다”며 “이들에게 따뜻한 설을 맞이하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오금환 소장은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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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고수익, 원금보장하는 ‘리딩방’ 투자사기 판친다
A 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을 투자상담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 처음에는 광고문자려니 하고 그냥 넘겼지만, 적금의 이율이 떨어져 투자처를 찾고 있던 차에 광고 글을 읽어보니, 위탁 투자 계약서만 작성하면 전문 투자자들이 종목을 분석해 투자를 해준다고 되어 있었고, 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이라고 하니,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A 씨는 위탁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여러 차례 보냈다. 위탁투자자는 매일 투자상품에 대한 차트와 수익 보고서도 보내주었다. 위탁투자를 통해 2-3배에 달하는 투자 수익을 본 A 씨는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인출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돈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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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스크 구경도 못했어요'보도는 사실과 달라
1월 31일 자 YTN「“마스크 구경도 못했어요” 전 재소자 증언」 관련, 법무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과밀상태에서 최근 구치소 건물 한 동을 격리 수용실로 만들면서 수용자들 간 밀집도는 더 높아졌다. 열 체크와 마스크 지급도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이 터지고 이뤄졌고, 이전에는 마스크는 구경도 못했다. 3월 중 울산원외재판부가 개원하면 울산구치소 과밀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밀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이에 법무부는 ‘과밀수용 심화’관련,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신입 수용자에 의한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신입 수용자는 2주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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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검으로 수련생 구타 사망케 한 전통무예도장 운영자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월 14일 수련생을 목검으로 구타해 사망케 한 피고인들(전통무예도장 운영자, 원장 및 강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원장 및 강사 증거은닉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선고 2020도12302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A(운영자)에 대한 원심의 판단(징역 7년)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범죄사실의 특정, 불고불리 원칙, 간접증거의 증명력 판단,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피해자의 승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B,C,D에 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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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성지용(成智鏞)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프로필] 1992년 마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는 등 재판실무에 능통하여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사건에 따라 원만하고 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으로 재직 시에는 종합민원실 확장, 소법정 신설, 청사방호시스템 개선 등 청사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시설 보강, 각종 동호회 활성화 등 법원직원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2007년 재판사무감사 결과 우수법원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기도 하는 등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행정법원 재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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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형두(金炯枓)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프로필] 1993년 3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충분한 시간의 법정변론의 통하여 당사자에게 입증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결과에 납득하도록 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재직 시 통합도산법 제정과정에 크게 기여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상사조 공동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도산분야 관련 사건을 연구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 전문성이 탁월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추진력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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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준(李峻) 초대 윤리감사관
1990년 3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1999년 10월 서울고법 판사로 퇴직할 때까지 약 1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여 법원의 사무와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고, 퇴직 이후 변호사, 특별검사보,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역임하는 등 법조실무 뿐 아니라 감찰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았다. 특히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섬기고 봉사하는 리더십으로 평소 법조 선·후배와 동료직원들에게 신뢰를 받는 등 법조계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경륜을 바탕으로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기구로 새로이 개편된 초대 윤리감사관으로서 40여명의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따뜻한 리더십으로 통할하여 법원 내 윤리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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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서경희(徐璟嬉) 신임 대구가정법원장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프로필] 1995년 3월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경북 지역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당사자에게 친절하고 충분한 주장기회를 부여하는 등 심리를 충실히 하여 재판진행이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지식이 풍부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법적사고능력을 바탕으로 판결서 등의 논리전개가 뛰어나고 결론 도출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 법원 구성원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뛰어난 부서 통할, 감독, 지휘 능력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업무도 탁월하게 수행했다.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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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한영표(韓瑛杓) 신임 부산가정법원장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프로필] 1996년 3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경남 지역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제지하는 등 재판진행이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지식의 기초가 탄탄하고 법리에 두루 밝으며 담당 업무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탁월한 재판업무능력을 발휘했다. 두 번의 지원장 근무 시 재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사법행정업무도 법원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적정하게 수행했다. 솔직담백하고 쾌할한 성품으로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깊어 대인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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