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음주운전 사건 무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선고 2017도10815 판결).원심은 파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엑셀을 밟은 것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스티티아 팀' 대상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서 대상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스티티아 팀이 차지했다.헌법재판연구원은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10분까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52개 팀(3인 1팀으로 구성)이 참가신청을 했으며, 그 중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변론 능력을 겨뤘다.개회식, 1차변론, 최종변론, 강평 및 폐회 순으로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진행됐다. 따로 시상식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됐다.'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국공법학회‧한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분산이송 요청 묵살 보도는 사실과 달라 1월 29일 자 조선일보 「법무부, 동부구치소 “수용자 분산이송” 요청 뭉갰었다.」 관련,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냈다. 대량 확진자 발생 직후 구치소 직원들이 “수용자들이 혼거하고 있어 감염 확산이 우려되니 수도권 내 시설 한 곳을 통째로 비워 이송해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가 이를 묵살했다.동부구치소 사태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지만, 법무부는 이미 자신들이 질 형사상 책임은 없다는 법률 검토까지 끝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자 분산이송 요청 관련,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분산이송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묵살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도권 시설 한 곳을 통째로
대법원, 여주시장의 발전시설 공사중지명령 등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1년 1월 28일 원고가 여주시장을 상대로 낸 발전시설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50478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판결의 특례)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다.원고는 피고(여주시장)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18.11.26.자 이 사건 발전시설의 건축 터파기 공사착수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하고(주위적청구), 2019.5.1.자 착공신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출원생 2명에게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월 29일 위탁 후 출원한 김모양 등 2명에게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사랑의 손잡기’대상자로 선정된 출원생들은 모범적인 위탁생활을 했고, 사회에 나가서도 재비행을 하지 않으며 피부미용 자격증을 취득 하는 등 바르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전한 청소년들이다. 이들에게는 6개월 동안 매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전달된 성금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2009년부터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모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천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모범적인 출원생과 불우 위탁시설에 전달해 원만한 사회적응을
대법원, 허위양형자료 법원제출 6개월 감형 받게 한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월 28일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의 ‘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도2642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양형자료가 포함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위조죄에서 위조의 대상인 ‘증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사례들이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하고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뿐만 아니라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는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위반 등의 불법 사용 사례들이 줄이어 등장하고 있다.치료용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고 접하였다가 중독 증상으로 이어지는 모습 등 중독 증상으로 인해 투약량을 늘리고자 의사의 처방 없이 SNS를 통한 불법 거래에 손을 대고 처벌받는 사례들도 종종 보이고 있다.펜터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마약류는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마약
대법원, 수차례 예비군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1월 28일 예비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8.선고 2018도4708 판결).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2017.7.6, 2017,7.7, 2017.8.16, 2017.8.17.)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이미 동종의 예비군훈련 불응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상 피고인을 다시 이 사건에서 처벌함은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피고인이 군복
대법원, 한국마사회 상대 제기 손배소송 마사회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월 14일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선고 2020다212347 판결). 원심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경마공원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정도의 염소 성분이 배출되어 원고가 이 사건 온실에서 분재를 재배하는 데 사용한 용수에 도달함으로써 분재가 고사하는 등으로 훼손된 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헌법재판연구원,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29일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은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52개 팀(3인 1팀으로 구성)이 참가신청을 했으며, 그 중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변론 능력을 겨룬다. 개회식, 1차변론, 최종변론, 강평 및 폐회 순으로 오후 5시 10분까지다. 최종결과발표는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지난 대회의 경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으나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된다.'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행복재단서 마스크·컵라면 기증받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1월 28일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청소년행복재단(이사장 이중명)으로부터 KF94 마스크 1만 장과 함께 컵라면 36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없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선제적 방역조치로 위탁소년에게 매일 KF94마스크를 지급하고 시설 내에서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기증 받은 KF94 마스크 및 컵라면은 위탁소년의 감염병 예방 및 격려를 위해 지급될 예정이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고영종 원장은 “앞으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 도록
법무공단울산지부, 여성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는 1월 28일 오전 11시 지부 대회의실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여성위원회는 모자결연, 합동생일잔치 등 모성의 마음으로 대상자의 소외감 및 박탈감 해소를 지원하는 위원회로 이 날 행사에서는 정진숙 회장이 이임하고, 최영혜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여성위원회 최영혜 신임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명절위문품으로 생활선물세트(66개)를 기부했다. 최 신임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보호대상자들이 즐거운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5(합헌):3(위헌):1(각하)의 의견으로,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기각),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4조
헌법재판소,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모두 위헌…6명 위헌:3명 합헌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이 모두 위헌결정이 났다.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프로필] 이창형(李昌炯) 신임 창원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프로필] 1993년 3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면서도 법정을 주도하여 재판진행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의료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하면서 복잡한 사건 및 장기미제사건 처리에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의료소송실무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의료법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뛰어난 통솔력 및 친화력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법관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신속히 개선방
[프로필] 김우진(金禹辰) 신임 울산지방법원장 [김우진 울산지방법원장 프로필] 1990년 3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입증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사건의 맥락을 잘 파악하여 쟁점정리를 명확히 하고 쟁점에 집중된 효과적인 재판진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외부기관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사법행정업무에도 능숙하다.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타인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배려심이 깊어 동료 법관들이나 법원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프로필 ]황영수(黃泳樹) 신임 대구지방법원장 [황영수 대구지방법원장 프로필] 1997년 2월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경북 지역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진지하고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사건을 적시에 처리하고, 충실한 심리를 바탕으로 필요한 판단과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설득력 있는 판결서를 작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장,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재직 시 뛰어난 통솔력과 운영능력을 바탕으로 지원장 업무를 우수하게 처리한 바 있으며,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에도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업무처리로 사법행정

1311 1312 1313 1314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