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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손뜨개 수세미 만들어 경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 전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14일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손종익) 소속 보호관찰위원과 여성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만든 손뜨개 수세미(약 600개)를 경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방식 다양화 및 코로나19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대기 적체 해소를 위해 청사 내 자체 작업장에서 약 한 달 동안 만들었다. 지난 2019년 4월 창립한 민간자원봉사단체인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현재 약56명의 보호관찰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장강박세대 환경개선, 장학사업, 보호관찰청소년 맨토링 및 경제후원 사업, 불우보호관찰대상자 명절원호 등
부산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대비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와 협의회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양봉환)는 4월 14일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장치 훼손 대비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부산준법지원센터 관내 부산진, 영도 등 관내 4개 구의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자가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속한 검거 방안 △도주 중인 대상자 정보 열람 방법 △상호기관 간 핫라인 구축 등을 협의했다.부산준법지원센터 이정호 전자감독과장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중
원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원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14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관내 원주경찰서, 횡성경찰서, 원주도시정보센터 증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전자감독 관계기관 혐의회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 · 감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다. 참석자들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도시정보센터의 CCTV 정보를 활용해 전자발찌 훼손 · 도주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처가 되도록 협의했다. 2008년 9월 전자감독 제도가 시작된 후 전자발찌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보석 대상자를 포함해 4935명을 관리 · 감독 하
구미준법지원센터, '김천 옛날 솜씨마을' 주거환경 개선 활동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4월 14일 김천시 증산면 ‘김천 옛날 솜씨마을’을 방문, ‘함께 사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주거환경 개선 사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봄철을 맞아 농촌전통 테마마을인‘김천 옛날 솜씨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요청에 따라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청소, 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마을 주변 배수로 정비 작업 등에 힘을 보탰다. 수혜자인 김천 옛날 솜씨마을 사무국장은 “경제적인 어려움 및 일손부족, 등으로 마을 환경정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회봉사자들이 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제초 작업 및
대구지법, '아토피 특효약'이라고 판매해 부작용 발생했음에도 조치 않은 약사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3일 약사인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089).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 A는 수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며 피고인 B는 인천에서 건강식품 및 일반가공식품 등 도소매·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약사다.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2019년 6월 25일 약국에서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피해자들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법무법인 광장, 기후변화센터와 ‘2050 탄소중립 협력 업무제휴 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4월 13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와 ‘2050 탄소중립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장과 기후변화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 변화가 인류가 직면하는 가장 중대한 위기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며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최근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
춘천지법, 주거지 처마 밑에 말벌집 무단 절취 유죄 피고인들 항소심서 무죄 피해자의 주거지 처마 밑에 생겨난 말벌집 1개를 무단으로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은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9년 9월 2일 낮 12시1 0분경 강원 홍천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마당까지 들어간 후 처마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말벌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춘천지법 엄상문 판사는 2020년 1월 30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131).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
서울행정법원 "소멸시효는 사망시가 아닌 공단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시점"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고인 사망시로 한 것도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2012년 7월 20일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귀가한 뒤 오후 9시경 쓰러져 병원 이송돼 뇌경색증을 진단 받았다. A씨는 2012년 9월 26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2012년 10월 30일 불승인 됐고, 2013년 4월 26일 심사 청구 및 2013년 6월 19일 재심사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사망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년 5월 13일 고인의 사
법무부, '재소자왕, 다른재소자 생활점수 채점까지 관여'는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4월 13일) JTBC 보도 「재소자 왕, 다른 재소자 생활점수 채점까지 관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14일 설명자료를 냈다.-“수용자 A씨가 재소자의 생활태도 점수를 채점하는 데 관여했다.”, “(B씨/2020년 12월 출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 높은 점수를 주고...(점수가) 높다는 건 나름대로 수용생활을 징벌없이 슬기롭게 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가출옥(가석방) 대상이 될 확률도 높고”라는 보도 관련, △매월 실시하는 수형자에 대한 평가는 보안·작업 담당교도관 등이 수형생활 태도,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를 거쳐 경비처우급을 조
법무법인 동광,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의 이용 우리나라에서 후견제도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반면 서양에서의 후견제도는 굉장히 오래되고 낯익은 개념이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이나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에서 주인공들은 정체 모를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다. 위대한 유산이 1861년도 작이니 후견인 제도 역시 그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셈이다. 후견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이전 구 민법에서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금치산자 내지 한정치산자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적어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보다는 후견이 조금이나마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 회장에 신라전설㈜ 박태일 대표 취임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 회장에 신라전설㈜ 박태일 대표이사가 취임했다.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박태일)는 4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해 법사랑 임원진 2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2021-2022년도 회장단, 감사 이·취임식(이임회장 권철순, 취임회장 박태일)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경주지역연합회 회장에 취임한 박태일 회장은 전기공사업 전문업체인 신라전설㈜을 운영하면서 2004년 법사랑위원으로 위촉되어 그동안 운영위원과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불우청소년 원호, 범죄소년 선도.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총장 표창
채무 상속 한정승인 처리, “세무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A씨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모의 사망 사실을 상속인에게 고지된 납세 고지서를 통해 알게되었다. 고인의 채무나 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지서 상의 상속내역이나 세금에 대하여 상속 포기를 할 지 상속 재산 안에서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할 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한다. 상속인은 경우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는데, 보통 상속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된다. 여기서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받을 재산 한도 안에서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이혼 전문 해피엔드, ‘배우자 집 나가 3년 이상 별거, 생사불명으로 못하는 이혼’ 원만히 해결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이혼의 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인정되는 이혼사유가 있을 때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양육권이나 재판분할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고 상호간에 이혼 의사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고 기간도 짧다.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할 때,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 중 하나가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상태다. ‘생사불명’
법무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 법무부는 4월 13일자 문화일보 「법원 “법무부, 29일까지 尹징계처분 증거 제출 안하면 각하”」 보도와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법무부는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은 아직 미지정 상태이나,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법무부는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추어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법원은 해당 사건의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답변서와 필요한 증거를 4월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주거지원 심사위원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4월 12일 지부 회의실에서 의정부와 고양 지역 주거지원 관리주택 신규 선정을 위한 주거지원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됐다.이번 주거지원심사를 통해 4명의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신규로 입주를 하게 돼 이들의 사회복귀와 자립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주거지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주택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 가정회복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공단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안양준법지원센터, 의왕시 고천초등학교 전교생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문주남)는 4월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고천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 을 했다고 밝혔다.최근 전국적으로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강력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범죄의 근절을 위해 마련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 아동 권리의 정의 ▲ 아동학대 사례 ▲ 신고절차 및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수도권 2단계 상황을 감안, 온라인 방식인 줌(ZOOM) 수업으로 강의가 진행됐다.교육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학생(10·여)은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
부산준법지원센터, 화재피해 농가 복구작업 도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4월 12~13일 이틀간 사회봉사 대상자 40명을 지원해 지역 내 화재피해 농가 복구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은 농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피해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불에 탄 비닐 제거, 피해 농산물 폐기 작업 등을 하며 농가 피해복구를 도왔다. 작업을 도운 봉사자 A씨(43)는 “예상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농가주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 보람이 있었다” 고 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농가에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복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향후로도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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