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준법지원센터, 부추비닐하우스 농가 일손 지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3일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배치해 지역 영세농가에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자들은 경남 김해시 대동면 소재 부추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관리, 운반 등의 작업을 하며 농촌 지역에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농가주 A씨(60·여)는 “설 연휴 전 일손이 부족하여 큰 어려움을 겪던 중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도와주셔서 너무 다행이다” 며 거듭 감사함을 표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코로나19로 특히 농촌지역은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주민분들께 언제든 인력지원을 하겠다” 고 했다.
-
정읍교도소, 설명절 사회복지시설등 위문금품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2월 3일 정읍시 소재 느티나무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2곳과 지역 소외계층을 방문해 설 명절 위문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 문화 조성하기 위해서다.또한 정읍교도소는 직원들의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모아 지역 초·중등학교 재학생에게 분기별 2명을 선정,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인재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
대구준법지원센터, 설명절 보호찰관대상자 원호금품 전달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손세헌)는 설명절을 맞아 2월 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 50여명에게 총 690만원 상당의 원호금과 물품을 전달하며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 협의회는 평소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1:1 결연을 통한 상담 및 선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현실을 반영해 평소 보다 지원액을 늘리면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손세헌 소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보호관찰위원의 원호를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이성구 고문으로부터 즉석라면자판기 등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봉문) 이성구 고문이 2월 3일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즉석라면자판기 등 2종(44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성구 고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졌지만 보호대상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안정적인 취업을 하길 바란다”며 응원했다.
-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속 또는 증여 받은 특유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얻은 재산만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혼인 생활 중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 일에만 전념하던 전업주부의 경우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확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물론, 일방이 결혼 전에 취득했거나 각자 부모에게서 상속 및 증여 받았던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 감소
-
밀양위원회 윤순모 법무보호위원, 경상남도 도지사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2월 2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유공자원봉사자에 대한 경상남도 도지사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평소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해온 밀양위원회(회장 신인규) 윤순모 법무보호위원이 경상남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 날 행사에는 정봉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장, 밀양위원회 신인규 회장, 강해길 부회장, 박정미 사무국장, 경남지부 직원 등이 참석했다. 윤순모 위원은 “우리사회가 보호대상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면 좋겠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힌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봉사하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아람청소년센터 방문 직원 모금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맹숙)는 2일 설날을 맞아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청소년위탁보호시설인 아람청소년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을 보호시설 청소년을 위로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아람청소년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시설 학생들에게 법체험, 사제캠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이맹숙 센터장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비행 진단 및 비행예방교육 전문기관
-
대법원, 아파트잡수입금과 부녀회비 횡령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아파트주민들을 위해 보관중이던 아파트 잡수입금과 부녀회비를 변호사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7도13252 판결). 원심은 ① 이 사건 '잡수입금'은 주택법 시행령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잡수입에 해당하고 이는 입주자 전체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그 잡수입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② 이 사건 '부녀회비' 역시 입주자 전체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그 부녀회비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
-
대전보호관찰소, 국립대전현충원 찾아 환경정비 활동 펼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2월 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 대전보호관찰소 직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을 배치해 국립묘지 참배, 국기 및 조화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등을 펼쳤다고 밝혔다. 국립대전현충원 환경정비활동은 대전보호관찰소와 국립대전현충원 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기획집행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순국선열에 대한 나라 사랑 정신 고취를 위해서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앞으로도 국가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라면 어느 곳이든 적극적으로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칠 것이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9명 코로나19 확진
2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남부교도소 취사장에서 일하던 수용자 1명이 발열 증상이 있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즉시 같이 일하는 취사장 수용자 35명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했고, 그 중 5명이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수용자들의 동선을 분석해 접촉자를 분리하고 총 102명의 수용자와 직원 20명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PCR검사를 실시, 2월 2일 취사장 수용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차관이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서울남부교도소에 「법무부 현장대책반」을 설치했다. 현장대책반은 접촉자 1인 1실 격리조치, 수용자 급식 조달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
-
성범죄 전문 변호사, “무죄 추정의 원칙 맹신하면 안 돼”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형사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모든 범죄에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경우라도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은 대부분 밀실에서 발생하기에 목격자나 물증이 거의 없다. 만약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성폭력 사건에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처벌되는 사례는 극소수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성폭력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 경찰 출신의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인 김진욱 변호사(율명 법
-
안산준법지원센터, 설명절 사랑의 쌀 기증식 가져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 오후 2시 센터 별관에서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사랑의 쌀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사회의 온정을 나눔으로써 생활의지 및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와 시흥시지부로부터 쌀 50포(1포당 10kg)를 기증 받아 진행됐다.안산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어려운 시기 이웃을 잊지 않고 후원 해주신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와 시흥시지부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이번 사랑의 쌀 지원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공
-
바보의 나눔재단, 허그일자리 참여자에게 기금 1029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강신탁)는 2월 2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허그일자리 참여자 K씨에게 바보의나눔 재단에서 모금한 기금 1029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허그일자리 프로그램은 취업을 희망하는 법무보호대상자(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 받은 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과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허그일자리 직업훈련 단계에 참여 중인 K씨는 막 태어난 어린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했으나 남편이 지인의 잘못된 사업제안에 속아 구속되면서 가정해체의 위기에 놓였다.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허그일자리 담당자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K씨의 어려운 사연을 소개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서 후원금 100만 원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2월 2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서영우)로부터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성인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협의회는 법무부 소속 민간 자원봉사 단체로, 보호관찰대상자의 개별 멘토링과 사회봉사 집행감독, 수강명령 강사로 참여하는 등 보호관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호관찰 기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설 명절을 맞아 후원금까지 기부했다.대구서부보호관찰협
-
법무법인 율촌, 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 ERM과 'ESG 업무 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일 오후 2시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세계 최대 규모 환경안전보건·지속가능성 컨설팅사인 ERM (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 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업무 개발·수행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율촌과 ERM은 공동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ESG 업무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와 이민호 율촌 ESG연구소장, 서현정 ERM 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는 "ESG 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한 기업은 ESG 평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지난해 200만6719건 통역·상담 제공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0년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2019년 176만124건 대비 14% 증가한 200만6719건의 통역·상담을 제공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2020년 1월 28일부터 24시간 가동해 의료진과 외국인간 3자통역을 질병관리청 등에 1,429건 제공했으며, 코로나19관련 상담을 18만2826건을 수행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폭증하는 상담수요로 인하여 대기시간 안내서비스, 전화회신서비스(콜백건수 432% 증가,민원인이 전화번호를 남겨두면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민원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품질 향상
-
빈번한 횡령고소 사건, 기간·액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이 업무상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다. 해당 직원은 약 17년간 아파트 경리 업무를 맡아 오며 3억 7천만원에 달하는 장기 수선충당금과 예비비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태안군의 한 수협 수협마트 직원이 19억원을 횡령, 잠적하는 바람에 고소장이 접수되는가 하면 전쟁기념관을 관리하는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경리직원이 9년간 공금 8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횡령고소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재산범죄의 일종이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