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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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5일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광장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 사회 조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확보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기업 고객들에게 한층 전문화된 수준의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광장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환경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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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합천군 장애인 농가 대청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4월 16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7명을 지원해 합천군 쌍책면 장애인 농가 대청소를 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장애인 농가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고 있어 평소 집안팎 청소를 할 수 없어 집 내부 및 주위에 잡동사니와 쓰레기로 넘쳐 났으며, 지난 번 내린 비로 인해 집 주위 곳곳에서 악취가 나는 등 사람이 거주하기에 매우 불결한 환경으로 이웃의 민원이 종종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번 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A씨(50)는 “장애로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살고 있어 집 청소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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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4월 16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어린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를 릴레이 챌린지 형태로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평소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강명령 처분 등을 받은 대상자에게 준법운전교육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원진 소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한 등굣길 조성과 확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어린이 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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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토론회 불참·정치자금 부정수수 김대근 사상구청장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 김정환)는 2021년 4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김대근 부산사상구청장 등)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2020노609).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이 유지됐다. 피고인은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10.15. 선고 2020고합27 판결)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원(정치자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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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백화점 직원들 상대 공갈 금품 갈취 50대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강동관)는 2021년 4월 15일 백화점 직원들을 상대로 공갈해 금품을 강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41).피고인은 공갈,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갈미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출소한 직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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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똥차를 가지고 애들처럼 징징거린다'고 말한 아들 찌른 친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 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4월 9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분노 상황에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분노 조절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청구전조사서의 의견 등을 참작)].압수된 과도는 몰수했다. 다만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에 관해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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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4월 15일 직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4월 22일 까지 실시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지침에 따라 30세 미만은 접종에서 제외했다. 금용명 안동교도소장은“교정시설은 대표적인 3밀(밀집·밀접·밀폐) 시설인 만큼, 이번 백신 접종으로 지금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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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 업무제휴 협약
법무법인(유) 광장은 4월 15일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박종선)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은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 사회 조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확보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기업 고객들에게 한층 전문화된 수준의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이번 협약을 통해 광장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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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학교 밖 청소년 대모 채현주씨, 군산보호관찰협의회 2대 회장 선출
가출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직접 찾아 보호관찰소에 데려와 자수시키고 ‘본성은 착한 놈’이라며 선처를 부탁하고는 잘한 일인가 싶어 밤새 펑펑 울었다는 채현주씨(50·여,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가 2대 군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군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는 4월 15일 정기총회를 갖고 15년간 학교 밖 소외 아동과 비행청소년들을 보듬어 온 채현주씨를 제2대 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년의 성과를 영상으로 시청하고, 이어서 감사보고, 2020년 추진실적 보고, 2020년 세입세출 결산, 2021년 사업계획 확정, 신임 협의회 임원 선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초대회장을 맡아 조직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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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스크착용 요구 택시기사 욕설·경찰관 2명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마스크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던 경찰관과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려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388).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김용희 판사는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에도 욕설과 폭력을 반복한 범행인 점, 운전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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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사이버 학교폭력 급증…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에는 폭행이나 상해 등의 직접적인 가해보다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온라인 수업 중 이상하게 찍힌 영상을 캡처해 외모를 비하하는 등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학교폭력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동과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만한 행동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 행위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 유형은 언어폭력, 명예훼손, 성폭력, 스토킹, 따돌림 등으로 다양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기존 학교폭력 유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사이버 따돌림’ 형태의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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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지가 정가은 씨, 양말 200세트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15일 독지가 정가은 씨가 양말 200세트(23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박광흠 지소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생필품은 기부자의 정성을 담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숙식제공, 가족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서, 대상자들의 취업과 자립을 통한 사회정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CMS 후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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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향으로 교화 효과 높이는 부산구치소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수용자 교화 자원봉사 단체인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의 후원으로 수용자 집중인성교육실과 심리치료실에 소형 원두커피 머신 2대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기증식에는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양진웅 회장·박용하 사무국장(홍보대사), 김영식 소장, 김희곤 사회복귀과장이 함께했다. 이번 커피머신 후원은 코로나19로 가족과의 접견이 제한되는 등 단절된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교육 및 심리치료프로그램 활동에 참여 시 커피를 지급할 예정이며, 교육 참여 의욕과 교화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여 년 간 부산구치소 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양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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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발간
법무법인 지평은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로펌 최초로 ESG센터를 설립, 향후 ESG 관련 도서를 계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이번 책은 '지평 ESG 총서'의 첫 번째 책으로 출간됐다.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는 ESG 관점에서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관하고, 기존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해 문제가 되었거나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공시 / 공정거래법 / M&A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내용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한편 실제 법원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지평은 이 책 발간을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TF를 꾸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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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갑질과 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4월 15일 웹하드 사이트(파일공유 사이트) 운영회사 대표(회장)였던 피고인이 강요, 상습폭행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5년, 추징금 1,95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7774 판결).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에 서명을 받게 하거나 출처 불상의 알약 2개를 먹게해 복통과 설사를 하게 했다.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뺨을 때린 후 무릎꿇고 사과를 하게 하거나, 생마늘이나 핫소스를 억지로 먹게 하거나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느낀 모멸감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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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4월 15일 직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접종은 4월 28일까지 진주교도소 자체 의료인력을 활용, 30세 이상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주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진주교도소 의료진은 백신 관리방법,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 이수하고, 접종자에 대한 사전 유의사항 안내 및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며 첫날 접종을 했다. 진주교도소 도재덕 소장은“교정시설은 대표적인 3밀(밀집·밀접·밀폐) 시설인 만큼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시설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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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긴급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가져…국민불안 해소·교정행정 쇄신방안 마련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5일 법무부 교정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연속된 사건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교정행정 쇄신방안 마련 등 교정기관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교정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수도권 소재 9개 기관을 제외한 49개 교정기관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참석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정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관장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교정행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한 깊은 성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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