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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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평화사회복지관, 보호관찰청소년 문신제거 및 심리치료 업무협약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와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성동학)은 지난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관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 및 심리치료 병행 프로그램을 4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의 후원을 받아, 한때 호기심과 과시욕으로 문신을 새겼던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문신을 지워 사회적 낙인감을 해소하고, 긍정심리 유도형 미술치료를 병행하는 ‘새 인생을 타투하는 타투쟁이’프로그램이 그것이다.이를 위해 전주보호관찰소와 평화사회복지관은 지난 9일 오후 복지관 강당에서 기관 상호 간 업무협업 강화 및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발대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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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인권 및 의료처우 향상에 최선"
법무부는 4월 10일자 한국경제 등 다수언론에 보도된 「“강제추행 당했다”최서원, 교도소 의료과장 고소...당사자 “정상적 의료행위” 반박」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12일 설명자료를 냈다.◇ “의료과장 강제추행 여부” 관련 해당 수용자의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치료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했다. 따라서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코끼리 주사 관련 및 의료과장의 반말 여부” 관련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일명 ‘코끼리 주사’)를 수용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없으며,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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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다수의 아동·청소년 강간·협박 피고인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 최리니)는 2021년 4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5년을, 소년인 피고인 B에게는 부정기형인 장기 7년, 단기 4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합193, 2021고합3병합).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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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제13대 양진웅 회장 "교정위원으로서의 기본과 책임이 중요"
지난 8일 제13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양진웅 회장은 "교정위원으로서의 기본과 책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교정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의무를 다하면서 자신을 낮추며 봉사하는 자세를 갖춰야 수용자들의 교정·교화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수용자가 갑자기 구속돼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족을 도와주고 갑자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수용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삶에 도전 할 수 있도록 미리 상담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와주는 것이 교정위원의 역할"이라고 했다.아울러 "구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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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허위사실 기재 3회에 걸쳐 1인시위로 업무방해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7일 피고인의 자녀를 진료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로 업무를 방해해 공갈,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82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이정목 판사는 "범행의 횟수, 기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 금전을 요구했으나 2차례는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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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사 코로나19 확진…염창센터 운영 중단, 목동 센터 정상 운영
법무부(장관박범계)는 서울 강서구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염창센터 상담사 1명이 4월 1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4월 11일 오후 3시경 확진 통보를 받음에 따라, 즉시 염창센터 폐쇄 및 소독조치를 완료하고, 4월 12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작년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콜센터 전면 운영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목동소재 센터를 목동과 염창동 센터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었다.4월 12일 염창센터 상담사 등 3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역학조사가 진행되어 최소 4월 13일까지는 불가피하게 염창센터를 폐쇄하고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며, 검사 및 역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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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이대경 前특허법원 법원장 영입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이대경(연수원 13기) 전 특허법원 법원장을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대경 변호사는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특허법원 법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법무법인 원은 이대경 변호사가 37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축적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토대로 민사, 형사, 지식재산권, 조세, 행정 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대경 변호사 프로필]1977 충암고등학교 졸업 1981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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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이 지난 3월 ‘플랫폼 경쟁법’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 입법이 활발한 가운데,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이론과 실무를 정리해 논문으로 엮어냈다.수록된 논문은 △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 미국 AMEX카드 판결을 중심으로, △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 - EU 구글쇼핑 사건을 중심으로, △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 적용 문제 - 독일 페이스북 사건을 중심으로, △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 이렇게 네 편이다.김지형 대표 변호사는 ‘플랫폼’이 “일상의 평범한 법령 용어”가 된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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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2021년 제1회 검정고시에 26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4월 10일 실시한 ‘2021년 제1회 검정고시’에 중졸 6명, 고졸 20명으로 총 26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은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서울소년원 고사장에서 진행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용하며 시행됐다.고봉중고등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 중 중학교 유예, 고등학교 자퇴 학생과 고등학교 교과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18세 이상인 학생들에게 출원 후 다양한 진로 선택의 일환으로 응시 기회를 부여했다.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 자원봉사자의 출입은 제한되었지만, KRX국민행복재단의 검정고시 교재의 지원과 교과교육 전문경력관의 체계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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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취해 주요부위 노출한 채 뛰어다니고 경찰 폭행 3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30대·남)은 2020년 10월 25일 오후 10시부터 35분간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주요부위와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뛰어다니는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슴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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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경찰관이 체포영장 제시없이 체포 시도행위 '급속을 요하는 때' 적법한 공무집행
경찰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범행에 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했으나, 피고인의 반항이 심해 피고인에게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현행범 체포한 경우, 체포 이후에 진행된 압수·수색·검증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법 전주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 김봉원, 조찬영/전주 2021노7)은 2021년 4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4년 등)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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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목공예부분 참가 금상 등 수상
진주교도소는 수용자 5명이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열린 ‘2021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목공예 부문에 참가해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1명 등 총 4명이 입상해 종합12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대회에 참가한 수형자들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전담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 목공예 부문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수상한 수형자 A씨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어 힘든 상황이었지만 목공예라는 기술습득 기회를 준 교도소 측에 감사하고, 출소 후 목공예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도재덕 진주교도소장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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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4월 9일 오후 2시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김성균 지부장을 비롯해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 류우현 고문, 장경식 고문, 박해준 부회장, 최인영 부회장, 정춘현 회장 등 각 위원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총회에서 2020년도 사업결산보고, 회칙개정, 임원선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등을 했다.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경남지부에 기여하고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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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근절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TF 구성하고 9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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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17명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 응시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천원기)는 관내 학교밖 보호관찰 청소년 17명이 4월 10일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다고 밝혔다. 가출 중 인터넷 사기와 절도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 A군(18·무직)은 결손가정에서 자라 중2 때부터 전단지 돌리기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다, 202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자, 컴퓨터를 마련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출석 일수가 미달, 고등학교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B양(16·무직)은 조모 슬하에서 자라 중학교 진학 후 내내 집단따돌림 등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우울증 등을 앓게 되고 치료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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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직업훈련생,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손색 없는 기술력 선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기관 수형자 52명이 4월 5∼4월 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1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4개 기관에서 76명의 수형자가 용접, 가구, 웹디자인 등 15개 직종에 참가했다.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훈련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금상 16명, 은상 16명, 동상 13명, 장려상 7명 등 총 52명이 수상하는 등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다.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10월에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수형자들의 기능경기대회 참가는 참가선수와 지도교사의 끊임없는 도전과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수형자들이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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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1급 중증장애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환경개선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4월 7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9명씩 지원해 전신마비 1급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의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활동의 수혜자는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5년,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인 자로 전신마비 1급의 중증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해왔다.보호관찰관(장명혁 책임관)이 출장지도를 통해 수혜자의 주거지가 노후한 주택으로 환경정리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장판 및 벽지의 오염과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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