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취임식 및 2021년도 정기총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월 25일 오후 4시 변호사회 대회의실에 회원 60명(위임장 제출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대·제55대 회장 이·취임식 및 2021년도 정기총회(예·결산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모임을 제한하고 있는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2월 7일 당선된 이석화 신임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입회한지 20년이 된 회원들에 대한 현정상 포상을 비롯, 공로상 및 법조유관기관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하고, 회칙 등의 전면 한글화 개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및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심의가 있었
-
법무보호위원 주거보호위원회 변정섭 위원장, 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주거보호위원회 변정섭 위원장은 1월 26일 ‘2021년 주거보호위원회 정기총회’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을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부 주거보호위원회는 주거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건강하고 성공적인 자립활동 및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결성됐다. 현재까지 주거보호대상자 가정 주택환경개선사업 프로젝트 활동참여, 보호대상자 위문방문 및 위문품 전달, 고충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변정섭 위원장은 공단 내 개인기부 영역에서
-
법무부 "오피스텔과 상가 관리비가 더 투명해집니다"
법무부는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이 관리비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건물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2.5. 시행)됨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대형 오피스텔 등(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
-
대법원, 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 1심판결 파기하고 원고청구 받아들인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17다17603 판결).원심은, 4개의 임대차계약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제4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5년(60개월)이라고 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년 12월 31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2016년 1월 5일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시설을 모두 철거한 다음 퇴거하고, 2016.년1월 26일 열쇠를 피고에게 돌려줌으
-
제22대 정재열 대구구치소장 부임
법무부는 1월 25일자로 정재열(58)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을 제22대 대구구치소 소장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제22대 정재열 대구구치소 소장은 1월 25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방역실태를 점검하며 업무에 들어갔다.정 소장은 “직원 개개인이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명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며 “힘든 일은 함께 고민하고 좋은 일은 나눔으로써 소통과 화합으로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재열 소장은 영남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교위(교정간부 33기)로 초임 발령 후, 2015년 8월 서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월 26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민사, 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되었으나, 형사사법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자약식, 전자불기소 등 예외적인 부분에 한하여 전자문서 이용 중이다.이에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는「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첫째,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FX 마진거래’ 업체 운영방식 따라 도박죄 적용될 수도 있어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FX 마진거래 대금은 66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FX 마진거래란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남기는 장외 파생상품으로써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고수익 상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고수익 상품인만큼 뒤따르는 리스크도 상당한 고위험 상품이기도 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만 FX마진거래를 중개하도록 하고, 투자자도 1만달러의 증거금을 예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FX 마진거래는 지난 10월 이전에는 계속하여 거래 규모가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시장에서
-
‘달리는 폭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엄중한 처벌 피하기 어려워
운전자라면 누구나 다른 차량의 무모한 운행으로 인해 놀랐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곡예’ 운전을 펼치거나 공연히 전조등, 경적을 이용해 다른 운행자에게 불안함을 초래하는 등 이른바 ‘난폭운전’은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
-
법무법인 화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CEO리스크 법률동향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CEO 리스크: 새로운 도전에 대한 방향제시 웨비나(AMCHAM CEO Risks: Navigating through New Challenges Webinar)’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본 웨비나는 글로벌 기업, 외국계기업의 임원 및 경영진이 2021년에 반드시 알아야할 주요 법률동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40년만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내용,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이 다뤄져 기업담당자들의 큰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화우의 신상헌 미국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본 웨비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김철호 변호사(연수원
-
대구지법, 뇌물수수 경찰 항소심도 기각…벌금 500만 원 및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곳에서 주차문제로 서로 싸우게 된 두 사람을 중재함으로써 신고된 사건을 원만히 처리했음에도 ‘인사치례’라도 하라고 말을 해 돈을 받은 뇌물수수 사건에서 항소심도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벌금 500만 원 및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을 유지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김형호, 김민지)는 2021년 1월 22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0노361).재판부는 "1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
거창준법지원센터, 2021년도 사회봉사 집행 개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1월 18일부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자체 작업장에서 2021년도 사회봉사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올해 사회봉사 집행은 평소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단체에서 집행해 오던 사회봉사가 작년부터 이어 온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회봉사 집행이 중단·축소되자, 준법지원지원센터에서 직접 소내에 자체 작업장을 마련했다. 이번 준법지원센터 자체 작업장은 경남 함양군 장애인 단체 ‘함양보호작업장’과 협업으로 마련됐다.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만들고 있는 포장지나 쇼핑백을 사회봉사 대상자가 제작, 납품함으로써 장애인 단체하여
-
울산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정천석 동구청장 벌금 500만 원…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후보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이 모인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해 세차례에 걸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심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은 불복해 지난 1월 20일 쌍방 항소했다.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구청장에 당선되어 재직 중인 사람이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
-
제7대 김학봉 정읍교도소장 취임
정읍교도소는 1월 25일 제7대 김학봉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소장실에서 취임식을 가진 김 소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수용관리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신 정읍교도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취임사를 시작했다.이어 “교정시설은 법무행정의 최후의 보루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며 행복해지는 행복한 교정, 안전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김학봉 소장은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개방과 소통, 화합의 교정정책 실현을 위해 정읍교도소와 지역사회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해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는 물론, 지
-
제66대 김영식 부산구치소장 부임
부산구치소는 제66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영식(55) 소장이 승진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소장은 1965년생으로 부산출신이다. 부산대동고등학교(15회), 전북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고려대학교 공안행정학과 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과 박사 학위('회복적 교정에 관한 연구')를 취득했다. 1990년 교정간부로 33기로 임관하여 전남 소록도지소장, 정읍교도소장, 장흥교도소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군산교도소장, 부산교도소장(부이사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특히 김영식 소장은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전도사로 불리우고 있다. 회복적사법단체인 국제교도소협회 한국지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승소 위해서는 입증자료부터 모아라”
#.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어, A씨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명도소송이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이 3만6709건으로 나타나는 등 매해 3만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다.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전문가들은
-
대법원,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 어렵다'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2월 30일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에도 불구하고 전파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연성 인정에 필요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해 1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18도11720 판결).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B에게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
-
서울행정법원, 외주제작 드라마 편집업무 수행 사망사건 "근로자에 해당"
외주제작 계약으로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나왔다(2020구합50959).피고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했다.원고(망인의 부친)는 방송사 외주제작 계약으로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년 3월 26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피고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공동제작사의 복무규정이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었으며, 보조편집자를 채용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