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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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예훼손 사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15도12933 판결).원심은 1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벌금 70만 원)를 유예했다.대법원은 원심은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해 검사의 증명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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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든 수용자에게 KF94마스크 매일 지급
1월 20일자 TV조선 「교도소 출소자 “한달 간 마스크 1장 빨아 쓰며 버텼다”」 관련 보도 내용 일부이다. “경기도 내 한 수감자는 동부구치소 발 집단감염이 한창이던 지난 연말, 한달 동안 면 마스크 한 장으로 버티기도 했다.” “마스크도 제공할 수 있느냐 했는데, 마스크 빨아쓰면 되지... 세숫비누로 빨아라...”이에 대해 법무부는 22일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법무부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는 수용자 개인이 구매해야 하는 물품으로 무상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11월 중순 이후 무증상 감염자가 사회 내 급속도로 확산되어 교정시설 내 방역 강화 조치로 11월 30일부터 모든 신입 수용자에게 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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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회장, 지부장 표창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지난 1월 20일 지부장실에서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회장에게 지부장 표창을 수여했다.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회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경기북부지역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및 지원에 적극 참여했으며, 법무보호복지사업 발전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일호 회장은 "이번 표창을 통해 그동안 보호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차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보호위원들의 모범이 되어 성실히 임무에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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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경기북부지부 남양주위원회 홍용순 사무국장, 법무부장관 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지난 1월 20일에 경기북부지부 지부장실에서 남양주위원회 홍용순 사무국장의 법무부 장관 표창 전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본 표창은 평소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보호 대상자의 사회 복귀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보호 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봉사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전달식에는 경기북부지부 최규삼 지부장과 남양주 위원회 변기철 회장, 홍용순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경기북부지부장이 전달했다. 표창을 받은 홍용순 사무국장은 "보상을 바라고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창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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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가져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김영섭)는 1월 21일 오후 6시 30분 울산산업직업전문학교 405호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2020년도 사업결산 및 2021년도 법무보호사업의 감동행정실천을 위한 사업논의를 하고 4대 김상기 협의회장이 이임, 5대 김영섭 협의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는 보호대상자 가정회복을 위한 플라타너스결혼식, 자격취득을 독려하는 기능경연대회, 취업자립을 위한 취업박람회 등을 지원해 재범방지 지역봉사에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취임한 김영섭 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경직된 사회에서 보호대상자가 피부로 와 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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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총괄 대표에 강석훈 변호사 취임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2021년 2월 1일자로 율촌의 신임 총괄 대표변호사로 취임한다.2019년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변호사가 새로이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올해 윤용섭 대표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에서 퇴임하면서 총괄 대표변호사 자리에서도 물러나며, 강석훈 대표변호사가 총괄 대표의 자리를 이어 받는다. 또 최동렬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신임 대표변호사에 합류함으로써 강석훈, 최동렬, 윤희웅 변호사 3인 공동 대표 체제를 이어간다. 최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3년 율촌에 합류했고, 2019년부터는 율촌 송무 부문의 부문장으로 조직을 총괄하며 실무형 리더의 모습을 갖춰왔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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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5년에 걸친 송사 끝에 승소한 중국인 유족
국내 대형보험사가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아닌 사망자 소속 회사에 줬다가 법원판결에 의해 다시 유족에게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5년에 걸친 송사 끝에 보험금을 받게된 중국인 유족은 “한국은 법률시스템 측면에서 선진국”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재판장 김선수)은 중국인 왕모(42)씨가 S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왕씨에게 2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왕씨의 남편은 조선족(한국계 중국인)으로 2015년 울산의 한 조선소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 동료직원에게 살해됐다. 중국에서 비보를 접한 왕씨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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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군인징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기준 정확히 알아야 효과적
군에서는 군인사법 및 시행령 등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징계를 진행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있다.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 군인사법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군인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 성실의무 위반 △ 복종의무 위반 △지시불이행 △근무지 이탈 금지의무 위반 △공정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정치운동 금지위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위반 △법령준수 의무위반 등이 있다. 군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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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천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3만원 상당 식사권 받은 피고인들 항소심도 벌금형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29장 내고 1매당 시가 3만3000원 상당의 식사권 40매 받은 피고인들에게 항소심도 사기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 A는 대구 소재 모 요양원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는 그곳의 물리치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년 5월 25일 오전경 해당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가 해당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생각하고 C로부터 결혼식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액의 축의금을 넣은 봉투를 넣어 이를 제출 한 후 식권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결혼식장에 찾아갔고, 피고인 A는 천 원권 1장씩을 넣은 봉투 29장(피고인 B로부터 받은 봉투 1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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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아름다운 동행자로 함께합니다"…라면 20박스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숙식보호대상자였던 B씨가 1월 21일 부산지부를 방문해 숙식보호대상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라면 2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B씨는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변인들과의 연락단절로 인해 출소 후 막막한 심정으로 공단에 문을 두드렸고 부산지부에서 2년간 숙식 및 취업 지원을 받은 후 현재는 개인용달을 하며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B씨는 “코로나 19확산에 따라 온 국민이 어렵지만 특히, 보호대상자들의 삶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저의 작은 도움을 통해 사회의 온정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과 같다란 사실을 보호대상자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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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학생들 강제추행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유예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무용학과 교수에게 항소심은 1심(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1심은 학생 2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2심)은 대해 피해자 한 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서민아, 구본웅 판사)는 강제추행, 모욕,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2020노216)된 피고인(국립대 무용학과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판결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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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그룹, PD수첩에 일부 승소...법원, ‘검찰 유착 의혹’ 반론보도 판결
MBC PD수첩으로부터 검찰과 유착 의혹을 제기받은 상상인그룹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0일 유 대표와 상상인그룹이 MBC와 한학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 청구 부분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라며 MBC가 상상인그룹의 반박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방송에서 낭독하도록 했다. 한편 PD수첩 한학수 P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회장은 PD수첩이 2019년 10월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편에서 제기한 유 회장과 전·현직 검사의 유착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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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수용동 복도 갤러리로 변신…심적 위로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가 기증 받은 미술작품을 수용동 복도 특설 갤러리에 전시하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번 미술작품은 화인 갤러리(대표 정인화)에서 문화 혜택의 소외계층인 수용자들을 위해 기증했으며, 백정록 작가의 ⌜기억의 시작점⌟을 비롯한 총 44점이다. 수용시설의 특성상 단순한 이동 경로에 불과했던 복도가 이번 미술품 전시를 계기로 담장 밖의 미술관을 통째로 옮겨다 놓은 착각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수용동 복도를 지나가다 잠시 멈춰 작품을 감상한 수용자 A씨는 “평소 건조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교도소에서 수준 높은 미술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더욱 고립된 상황에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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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치료감호 집행, 인권존중 기본으로 법령에 따라 준수"
1월 21일자 경향신문은 ‘1년6월형 받고 11년 넘게 갇혀 산 이유’제목의 기사에서,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징역형(1년6월)에 비해 장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됐고, 치료가 불가능한 지적장애에 대한 법원의 치료감호 선고와 장기간 치료감호 집행은 차별이며, 가종료 불허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는 등 치료감호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가 미흡하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치료감호 집행에 있어 인권존중을 기본으로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설명을 했다.(징역형 대비 약 8배 장기수용) 대상자는 중한 범죄사실(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감경된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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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이상 올려도 돼'…정부해석 뒤집어"…법무부 "유권해석 배치 판단 보기 어려워"
"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이상 올려도 돼'…정부해석 뒤집어"언론보도관련, 2019년 10월 23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갱신되는 계약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 5%가 적용된다는 정부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임대료 5억원의 전세 계약 맺은 임대사업자가 재계약 시점에서 3억원 증액을 요구했고, 임차인이 5% 증액만 가능하다고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요구대로 보증금 3억원 인상해 재계약하라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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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대법원, 미수죄 '상한과 하한 모두 2분1로 감경'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특수상해미수,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7노3162 판결)은 폭행죄와 특수상해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형기의 '상한과 하한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 뒤 경합범가중을 거쳐 처단형을 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피해자 김○○과의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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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법무부 등 관계기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21년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코로나19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결산법인들이 2021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다.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코스피 773개사, 코스닥 1,439개사, 코넥스 139개사)가 3월말까지 정기주총 개최해야 한다.△정기주총이 통상 정관에 따라 2,3월에 개최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인원 제한 규제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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