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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 동행 제38호 후원기업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4월 9일 울산 남구 ㈜누리보듬 남구지점 커피누리(대표 김시윤)를 아름다운 동행 제38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후원의 집’은 법무보호사업의 홍보와 참여유도, 출소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재정확충을 통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공단은 소규모 영업장에 현판을 제공하고 영업장은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부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은 출소자를 지원하는 법무보호사업에 사용된다.㈜누리보듬 남구지점 커피누리는 2018년 9월에 개업한 사회적 기업으로 평생교육 및 자유학기제를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김시윤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징계… 억울한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최근 연예계와 체육계의 유명인들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미투’에 의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시간이 흐른다고 하여 잊혀지지 않으며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하지만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끊이지 않는 마약 범죄... 경찰 조사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춘천 경찰서는 지난 5일 6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새벽 춘천시 서면 금산리의 자택에서 마약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근 길가에서 자란 야생 대마초 잎을 채취하여 자가에서 말린 뒤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한편 지난해 12월 춘천시 근화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50대 남성 B 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갈수록 커지는 노무상담의 중요성, 기업의 처벌 부담 줄이려면 최근 근로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하며 노무상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으며 각 기업의 근로 상황을 점검하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도 했다. 보다 실질적이고 엄격한 근로감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 감독관제를 도입하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올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노무 리스크 부담을 크게 증폭시켰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1년 동안 질병에 걸린 사람이 3명 이상 생길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천안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신규 지정 집행 책임자 실무교육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4월 8일 센터 2층 교육장에서 4월 2일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집행 책임자 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정책부회장 등 회원들과 천안시청 친환경농업팀장 등 자자체 관계자들을 초청했다.천안준법지원센터 배점호 소장은 회의에 참석한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정책부회장에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인증서를 전달하고 향후 사회봉사 집행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한국농
제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기원 수제 찹쌀떡’격려품 전달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는 4월 10일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6명을 초청, 합격을 기원하는 수제 찹쌀떡 등 격려물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대상자들은 기초학력이 부족해 공부가 쉽지 않았으나, 연 초 제주보호관찰소에서 지급해준 ‘에듀윌’ 검정고시 책자와 온라인 수강권을 받고 도서관 등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해 왔다. 특히 현재 항공기 승무원 양성학원에 다니며 금번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해온 J양(17)양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에 매진하여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며 이후 ‘한서대학교 항공학과에 지원
대법원, 보호장비 해제요청 않은 채 피의자 신문하고 항의 변호인 퇴거 검사 '위법' 대법원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4월 8일 보호장비 해제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위법해, 대한민국과 검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확정)해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93797 판결).구속피의자 및 변호인은 검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사가 보호장비(수갑) 해제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은 일부 인용[(원고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제13대 양진웅 회장 취임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제13대 양진웅 회장이 취임했다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부산구치소 본관청사2층(소회의실)에서 교정협의회 업무 인수·인계 총회에서 제13대 양진웅 회장을 선출하고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취임식 행사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행사 진행 및 참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했고 코로나19의 예방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이뤄졌다. 부회장단과 집행부를 맡고 있는 인원만 참석해 주요 업무만 회장에게 이관하는 순으로 진행했다.양진웅 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를 위해 조직구성의 정예화와 새로운 젊은 세대를 더 많이 교정위원으로 영입해 신바람나는 교정협의회
법무부,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10명 중 여성 수사관 3명 발탁 법무부 장관은 4월 8일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총 10명 중 여성 수사관 3명(여성·아동 분야 조문영, 조세 분야 한경희, 반부패수사 분야 홍승아)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특별승진 시행 후 작년까지 13년 동안, 여성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총 9명이다. 2007~2019년 검찰사무관 특별승진자 중 여성 비율은 5.3%(전체 171명 중 여성 9명).형사부에서 주로 공적을 쌓은 검찰수사관 5명(승진자의 50%, 서울중앙지검 조문영, 인천지검 김영철, 부산지검 박수찬, 울산지검 한경희, 성남지청 홍용주)을 선발했다. 특히, 형사부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검찰수사관 2명(조문영, 식품의약환경수사 김영철)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
대구지법 안동지원, 텔레그램 N번방 닉네임 '갓갓' 징역 34년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일명 '텔레그램 N번방'사건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 문OO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1, 50병합).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죄에 관하여는 영리 목적에 관한 입증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적 필수” # “작은 상가건물 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3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하는 거라는데,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간에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을 단절한 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상가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현상
안양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4월 8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3명에게 총 300만원(1인당 100만원)의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양소년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의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2회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 3명은 안양소년원 출원 후 2021학년도 신입생으로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다.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안양소년원에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희망했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도 기뻤는데, 장학금까지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울산지법,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불허 울산시 처분 정당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부결)에 따라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불허한 울산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2020년 1월 3일 서생포왜성(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호) 인근의 울산 울주군 답 및 전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지상 1층, 연면적 96.42㎡)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울산광역시장)에게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공사, 수리 등의 행위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등 허가신청을 했다(이하 ‘이 사건 신청’). 피고는 2020년 1월 20일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게 된다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해당 문화재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참석
원주준법지원센터, 상습 차량절도와 무면허운전 보호관찰 청소년 검거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7일 상습적으로 차량을 절도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보호관찰 청소년 A군(15세)과 B군(13세)을 동시에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보호관찰 중인 A군과 B군은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받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가출을 일삼고 차량을 절도한 뒤 무면허로 운전을 하거나 지역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등 재범을 반복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도 불응했다.이들은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생각으로 재범을 일삼고 경찰의 소환 지시에도 불응하며 지속적으로 절도, 무면허운전 및 지역 청소년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등 그 비행이 도를 넘고 있었다.또한 B군은 지난 3월에 ‘차량 절도 풀어줬더니 또 잡혀
진주준법지원센터, 영구임대아파트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지소, 소장 이규명)는 4월 8일 경남 진주시 한 영구임대아파트를 찾아 환경정비 작업을 실시했다.이번 환경정비 작업은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4월 15일에도 이어진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사회 곳곳에 드러나지 않는 취약계층이 많은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진주보호관찰지소 이규명 소장은 “코로나 19로 사회 전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봉사대상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느 분야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4월 7일 곽칠선 센터장이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획됐다.'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행동요령이 쓰인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SNS에 사진을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된다.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위증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 윤 정)는 2021년 4월 1일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노44).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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