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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기간중 필로폰 투약 교도소 유치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서산지소, 소장 이길복)는 보호관찰 기간 중 환각물질(메트로암페타민, 속칭 필로폰)을 흡입한 가종료 대상자를 치료감호법 위반으로 구인 해 조사 후 홍성교도소서산지소에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50대·남)는 2020년 7월 치료감호소에서 가종료로 출소해 서산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A씨의 소변을 채취해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환각물질(메트암페타민, 속칭 필로폰)성분이 검출되어 신속히 구인장을 발부 받아 검거했다.서산준법지원센터 이길복 소장은 “ 앞으로 약물 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더 강화하여 대상자의
대법원, 공로(公路)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통행금지 지자체 청구는 ‘권리남용’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1년 3월 11일 원고가 피고 김천시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포장도로 철거·인도 청구를 인용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로(公路)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
대전보호관찰소, 희망의 첫돌스케치 원호 행사 가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4월 1일 첫돌을 맞이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기념사진을 촬영해주고 선물을 전달하는 ‘희망의 첫돌스케치’ 원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해아동의 돌기념일조차 챙기지 못한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2곳을 방문, 보호관찰관이 직접 돌기념사진을 촬영해 액자로 제작해주고 선물을 전달하며 함께 축하해 주어 대상자 가정에 좋은 추억을 선사했다.이날 행사는 자포자기식 생활태도로 방임, 유기 등 아동학대 재범 취약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학대 대상자 가정에 맞춤형 원호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양육 능력을 보완하고 건전한 성장과 사
안양소년원 학생 7명, 미용(피부) 기능사 국가자격 취득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4월 1일 학생 총 7명이 미용(피부)기능사 국가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안양소년원 내 피부미용반 교육장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또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학생들은 지난 12월에 피부미용학 및 해부생리학 등의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3월 22일 얼굴 및 전신관리 등의 실기시험에 최종 합격, 오늘 결과발표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합격한 피부미용반 이모 학생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자격증 취득이라는 성취감을 느꼈으며, 퇴원 후 취업의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양소년원
창원지법, 7개월간 감금하며 망치로 무릎 때리고 소변과 정액까지 먹게 한 피고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강동관)는 2021년 4월 1일 특수강도, 강도, 중감금치상(인정된 죄명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강요(인정된 죄명 특수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56).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후 이러한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퇴직금가 실업급여 등으로 수령한 돈을 모두 빼앗고 돈이 떨어지자 게임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오라고 시켰다. 그 과정에서 망치로 피부가 괴사할 정도로 무릎을 때리거나 라이터나 담배로 피부를 지지는 방식으로 점점 가학적으로 변모했을 뿐 아니라 급기야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변과 정액을 먹게 하는 극단적으로
대법원,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에서 금지한 행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3월 11일 약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에서 금지한 행위'라며 이를 유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2심, 벌금 3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832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제4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판결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
울산보호관찰소·DH-ECO, 사회봉사 수익금 기부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와 사회적기업 DH-ECO는 4월 1일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에 출소자 등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을 기부했다.기부금은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10여명을 매일 사회적기업 내 작업장에 투입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의 40%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보호관찰소와 사회적기업 간 협약에 따른 것이다.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적체된 사회봉사 집행을 해소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기업 또한 지속적인 인력 공급으로 안정적인 생산망을 갖추게 됨에 따라 민·관이 상생하는 길을 찾았다는데 의미가 있다.DH-ECO 김언주 대표는 “사회봉사를 마
법무부 "소년 시절 방황에도 군인공무원 기회 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소년 시절의 소년부송치 전력 등으로 인한 취업상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권위 권고를 전면 수용해 사관생도 및 군(軍) 간부 임용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 실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소년 시절 한때의 방황과 비행으로 인해 사회 첫발을 딛는 순간부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에 지원한 A는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평가를 모두 합격하고도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회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
부산지법, 누범기간 기산점은 실제 출소일이 아닌 '집행종료 예정일'로 봐야 검사가 복역 중인 수형자의 징역형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한 뒤 나머지 잔여 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사안에서, 해당 수형자의 누범기간(3년) 및 집행유예결격기간의 기산점은 ‘실제 출소일’이 아니라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 전의 집행종료 예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 범행은 특수강도죄로 징역형,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 허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거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법리오해, 양형부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일 밝혔다.‘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챌린저는 지목받은 사람이‘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행동요령이 쓰인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든 사진을 SNS에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된다.법무부 읍내정보통신학교장(대구소년원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법무부, 4월 1일부터 「인권 모니터링 제도」 시행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ㆍ외국인(난민)ㆍ수용자 인권 더 두텁게 보호하는‘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3월 30일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 1일 취임사에서 “공존의 정의는 인권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인권보호를 강조했다. 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 중 법무부 소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인권
대법원, '폭력 유발 책임' 이혼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 2021년 3월 25일 베트남인 원고가 한국인 남편인 피고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 않은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가정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25.선고 2020므14763).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다.원심은 남편의 상해, 흉기휴대 협박 등 폭력 행사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상당 부분 그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화우공익재단, ‘2020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화우의 2020년도 공익활동을 기록한 ‘2020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를 펴냈다고 31일 밝혔다. 2020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는 작년 코로나 19로 어려웠던 환경에서도 화우 가족들이 멈추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모습들을 꼼꼼하게 담아냈다. 공익소송, 한센인권, 난민, 홈리스 지원, 환경 등 공익재단의 분과별 소식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상시 법률지원창구인 화우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 소식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언택트 시대에 발 맞춘 공익활동도 담아냈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 평가지표 기준에 따른 화우 국내변호사의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길부철강에 아름다운 기업 상패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3월 31일 경북 안동시 옥동 ㈜길부철강(대표 서정승)에 방문해 ‘아름다운 기업’ 상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정승 대표는 한국법무복지공단 경북지부에 매월 5만원씩 정기기부를 약정했다. ㈜길부철강 서정승 대표는 현재 안동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9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김도훈 과장은 “우리 공단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재범방지와 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가정법원, 본소·반소 혼인취소 모두 배척…위자료 1000만 원 인정 2020드합200699(본소), 2020드합200705(반소) 혼인의 취소 등 사건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장거리 연애를 해오던 갑(남)과 을(여)은 교제한지 약 1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갑과 을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투었다. 혼인신고 이후 갑은 을에게 폭언을 하면서 을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소파 쿠션으로 을의 얼굴을 가격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염좌상을 가해 혼인신고 후 1달도 되지 않아 별거를 시작했다. 갑은 을이 즉시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의 잔금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강박해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 및 위자료를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에 최선 법무부는 3월 31일자 쿠키뉴스 “범죄자 재사회화 ‘휘청’··· 정부는 ‘낙관만’” 언론보도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가석방 보호관찰대상자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에 대해 - 교정시설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가 증가되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의 약 70%가 전자감독을 받는 등 오히려 과거보다 엄정한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8월 「전자장치 부착법」개정으로 모든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다. “집행유예나 소년 보호관찰에 대한 대면지도 부실로 재범률이 높아질
대구지법, 수도법 위반 1심 무죄파기 벌금 1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인자한, 이나현)는 2021년 3월 24일 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개별 수도계량기를 통과하기 전의 수도관'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신의 축사에 수도 배관을 놓아 수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259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은 개별 수도계량기를 통과하기 전의 수도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해당 배관에서부터 우사(牛舍)에 연결되는 수도시설을 설치했다. 그럼에도 1심판결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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