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엄정숙 변호사 "건설사의 발코니 옵션 끼워팔기 강요는 불법"
#내 집 마련 꿈에 부풀었던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약에 당첨됐다는 기쁨도 잠시, 건설사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옵션' 강요에 계약이 물 건너간 것. 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탈탈 털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옵션 비용 1억여 원은 끝내 마련할 수 없었다. 치솟는 집값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옵션 갑질'로 최종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400만 명 이상이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폭등하는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
-
이혼 재산분할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시작은 배우자 자산 조회부터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결혼 생활 중 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가정 내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가정주부 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유한 자산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후의 생활이 걱정되어 소송을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결혼 기간과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과 예금, 퇴직
-
대법원, 단양군의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소 상고 기각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단양군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1심에 이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20두37406 판결).단양군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은 2009년 4월 19일 ‘충주호 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총 사업비 중 이 사건 수중보 위치 변경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를 부담하고, 단양군수는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하며(제4조),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비는 본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단양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제17조). 단양군
-
김명수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에 윤석희 변호사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지난 12월 11일 사임한 조현욱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윤석희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를 지명했다고 13일 밝혔다.윤석희 변호사는 1991년 사법시험(제33회)에 합격한 후 1994년부터 현재까지 약 27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등의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활동을 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전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201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연령층 낮아지는 보험사고... 구속수사 가능성도 높아
지난 2020년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이 모두 역대 최대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 상승한 수치다. 적발인원은 4만 7,000여 명이 넘는 바 10%가 늘었다. 주목할 부분은 가담자의 연령대 변화이다. 보험사기는 주로 4, 50대 중년층이 가장 많은데 이번에는 1, 20대 청년 보험사기가 작년과 비교해 28.3%나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전체의 66.4%를, 고의사고는 14.7%를 차지하였다.허위·과다사고 유형에는 허위입원이나 허위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
-
대법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표시했음에도 변론 종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24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10778 판결).대법원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
-
법무법인 율촌, 19일 중대재해처벌법 긴급 분석 및 대응 세미나(웨비나)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에 대해서는 당초 법률안에 비추어 너무 후퇴했다는 비판과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양쪽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란도 예상된다.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은 1월 1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긴급 분석하고,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 형식의 세미나(Webinar)를 준비했다.세미나(웨비나)는 △개회사(조상욱 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 TF장 겸 노동팀장) △Session 1. 중대재해처벌법 분석(이시원 변호사) △Session 2.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
법무부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기능 겸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일시수용"
1월 12일 헤럴드경제는 「형·구속집행정지된 확진자, 다시 동부구치소 수용」제하의 기사에서 “수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치소 측에서 직접 신청해 형·구속집행정지된 서울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들이 해당 구치소에 다시 수용되었다. 구금 기간까지 늘리면서 수용하게 된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외부의료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검찰 및 법원과 협의하여 형·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고 있으며, 집행정지 결정 후 구치소 내 일시수용 기간은 형기 또는 구속 기간에 포함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집행정지
-
법무법인 태평양, 'ESG 경영 및 투자 전략 실무’웨비나 18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1월 18일 오후 3시부터 'ESG 경영 및 투자 전략 실무’를 주제로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웨비나에서는 환경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국민연금공단 등 ESG 관련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각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국내 주요 기업체 ESG 담당자, 태평양 ESG 대응팀 변호사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ESG 경영 전략 수립방안을 모색한다.웨비나는 태평양 ESG 대응팀 박준기 변호사의 사회로 총 3개의 발표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베인앤
-
대법원, 사망과 업무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는 원심 파기환송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과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망인은 평소 주·야간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기 감염이 발생했고, 그런데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던 중 초기 감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은 2009년 4월 9일 입사해 조선소의 소조취부 현장에서 부재결합, 가용접, 판접 자동용접 등 취부조립 및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왔다. 그러다 2016년
-
대구지법, 마스크 착용해달라는 말에 역무원 폭행·협박 피고인 실형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에 화가나 역무원을 폭행·협박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59)는 2020년 7월 19일 오후 8시 25분경 대구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국철도공사 소속 대구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B(51)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거실에는 공조시스템 설치돼 있지 않아"
1월 11일자 동아일보는 ‘동부구치소 여성 수용자도 척 확진’관련 기사에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지만 정확한 감염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이며 이는 층간 공기가 순환되도록 설계된 서울동부구치소의 공조시스템 구조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거실 난방 방식은 바닥 난방이며, 환기 방식은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방식으로, 수용동과 수용거실 간 공유하고 있는 공조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여성 수용자 확진의 원인이 공조시스템 구조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생 대상 코로나19선별 자체 검사 부스 설치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선제적 방역조치로 1월 11일 기관 내에 위탁생 대상 코로나19 선별 검사 부스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전까지는 신입 위탁생이 입원하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과 함께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1~2일 후에 검사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이번 자체 코로나19 선별 검사 부스 설치로 외부 출장이 최소화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게 됐다.코로나19 검사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 전문의 및 간호
-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횡령죄, 처벌 기준 및 합의 필요성 꼼꼼하게 따져야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횡령죄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산범죄 중 하나다. 기업, 공공기관에서 공금을 마음대로 썼다가 횡령죄에 연루되는 사건은 비일비재하며 종중, 동호회, 아파트 공동체 등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횡령죄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혐의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을 적극적으로 횡령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 잠시 ‘빌려’ 쓰고 돌려놓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도 횡령 혐의가 밝혀진 후, ‘돈을 채워주면 될 것 아니냐’며 뻔뻔하게
-
서울소년원, 코로나19진단검사결과 직원·학생 전원 음성 판정
법무부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지난 1월 8일 의왕보건소의 감염병관리팀과 협력해 학교강당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학생 191명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1월 9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앞서 소속 직원은 1월 7일까지 의왕시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PCR검사를 받았으며, 112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이번 검사는 타지역 교정시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무증상 감염자 선별 등 사전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서울소년원은 코로나19 상황 단계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상황 별 방역 계획에 따라 학
-
처벌 무거운 군강제추행, 수사 및 재판과정도 민간과 달라… 군대 특성 이해해야
국토수호의 신성한 임무를 지닌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군대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에는 군형법 등 특별한 법이 적용되며 유사한 혐의라 하더라도 민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군강제추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강제추행은 현역 군인이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군형법은 군인 간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혹자는 군인 신분
-
대법원, 허위 난민신청 외국인들 체류자격변경 대행 변호사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24일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절차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를 받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12021 판결). 피고인 A는 2016년 7월 28일경 난민신청 대행을 전문적으로 할 목적으로 법무법인 B의 분사무소를 설립한 후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다.피고인은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다수 있는 현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