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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북 좌파'로 규정 불법 민간사찰 국정원 간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3월 11일 국정원 간부로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해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 주장)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춘 원심(징역 7월 및 자격정지 7월)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도3596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완성,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서 있어서 직권남용, 주체 및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대법원 "병(兵)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의 상관"…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3월 11일 상관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병(兵)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8도12270 판결).원심(수원지방법원 2018. 7. 9. 선고 2017노4615 판결/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Y(소대장)에 대한 각 상관모욕의 점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했다거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징역 6월 선고유예,수원지방법원 2017. 6.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울산과 양산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1년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지난 2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언어폭력, 사이버폭력,따돌림 등 최근 학교폭력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적극적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배근 센터장은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교육효과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초기단계 비행청소년대상 체험형 인성교육 실시를 비롯, 일반 초·중·고생 등을 위한 법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민경철 변호사, ‘알페스에 대한 법조인의 고찰’ 알페스는 사전적으로 ‘Real Person Slash fiction(RPS)’의 줄임말이다. 실존하는 인물을 가공하여 ‘슬래쉬 픽션’에 해당하는 창작물을 만드는 것인데, 슬래쉬 픽션이란 동성애를 다루는 소설 장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다. 즉, 유명 연예인과 같은 실존 인물을 소재로 동성애적 관계가 주 내용이 되는 창작 소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최근 이슈화 된 바 있는 알페스는 팬과 연예인의 소통문화가 결합된 창작물이라는 주장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각각 대립된 바 있다. 법조인이 바라보는 알페스, 과연 성착취로도 볼 수 있을까?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민경철 변호사는 “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읍내정보통신학교에 체육교구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지사장 우병욱)는 3월 29일 읍내정보통신학교(교장 조성민, 대구소년원)에 학생들을 위한 체육교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는 2019년 대구소년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채육교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읍내정보통신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스포츠 정신을 익힐 수 있게 됐다.조성민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의 후원에 따라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에 임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성민 대구소년원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대구소년원(읍내정보통신학교)은 29일 조성민 원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된 이번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조성민 대구소년원장은 대구가정법원장으로부터 지명 받아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 ‘1단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표어를 든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로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을 지목했다.조성민 원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우리의 미래인 어린
“실 거주 하려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명도소송 절차는? #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에요. 하지만 세입자는 ‘임대차3법에 따라 2년을 더 살 권리가 있다며 계약갱신을 요구 한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지난 해 7월 이른바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집주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집주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등 세입자 내보내기에
법무부, 장애인 수용자 의료처우에 최선…MBC뉴스데스크 보도관련 설명 법무부는 3월 27일자 MBC 뉴스데스크 「교도소에서 그냥 소독만…방치해」와 관련, 29일 설명자료를 냈다. ▷“교도소 측에서는 욕창이 생긴 직후부터 5개월 동안 소독이 전부였으며, 패혈증 쇼크 직전까지 상황에 대해 교도소 당국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교도소 수용 당시 치료를 안 하고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안양교도소는 2018년 8월경 J의 엉덩이에 욕창이 생긴 이후 항생제 투여, 상처 부위 소독 등 지속적인 의료처우를 실시했고, 2018년 9월경 그의 엉덩이에 생긴 욕창은 치료됐다고 했다. 그 이후 2019년 1월 경 욕창이 재발되어 안양시 소재 외부의료시설 일반외과 진료 및 항생제 투
울산보호관찰소, 농소농협과 업무협약 체결…농촌일손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지난 23일 농소농협(조합장 정성락)을 사회봉사협력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29일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봉사 대상자 우선투입 농가에 대한 기준,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농촌일손돕기 외에 마을 셉테드 환경 조성, 고령농가 집 청소, 도배. 방충망 교체 사업 등 실질적인 농가 지원 방안 등 농가 현안 전반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협조하기로 했다. 그동안 울산보호관찰소는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를 통해 농촌지원 농가를 신청받아서 하루 1-2 농가를 지원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독서·영화 감상문 쓰기 대회 시상식 비대면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3월 29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서·영화 감상문 쓰기 대회에 대한 시상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심사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감상문을 쓴 이모 학생 등 5명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해 수상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대회 수상자인 이모 학생은 “처음으로 부모님께 자랑할 만한 뜻깊은 상을 받았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부끄럽지 않은 밝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전했다. 고영종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학생들이 대회를 통해 독서와 영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 예술적인 감성을 한걸음 더 발전시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인천지법, 미성년자 주거지 침입 성폭력범죄 전과자 징역 3년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1년 2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누범기간에 있던 피고인이 주거지 앞 계단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주거지에 침입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40대)은 2020년 11월경 피해자 C(10대·여)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주거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이를 동영상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11월 23일 오전 10시 35분경 빌라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송용권)는 송용권 센터장이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획됐다.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행동요령이 쓰인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SNS에 사진을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된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장의 지목을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재범 사전 방지 실무자 간담회 가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정인이 학대 사건을 통해 촉발된 아동학대 사범의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25일 부산 관내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다.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체계적 지도를 위해 유관기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밀착 지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며,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법 집행을 하고
울산지법, 남자문제 고민 이종사촌 부적, 살풀이, 굿 명목 돈 편취 벌금 300만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3월 25일 남자문제로 헤어진 문제로 고민 중이던 이종사촌에게 부적, 살풀이, 굿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8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법명을 가진 무속인인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이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문제로 고민 중이던 피해자(이종사촌)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수도 있으니 부적을 해서 잡아둬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인해 피
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 정기총회…이상훈 회장·송희순 감사 재선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25일 공단 회의실에서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회장 이상훈)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됐고, 2020년 사업결과보고 및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가 이뤄졌으며,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이끌 임원진을 선출했다. 협의회 회장은 2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이상훈 회장, 송희순 감사가 재선임 됐다.또한 협의회는 보호위원 확대 및 직능별 위워회 구성을 통한 협의회 활성화와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을 통한 재범방지 등을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지법, 고령에 치매 등 지병 부모 상해가해 어머니 사망케 한 딸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26일 고령이고 당뇨, 치매 등의 지병으로 신체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피해자들(부모)에게 상해를 가해 그 중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해 존속상해치사,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1).피고인(40대·여)은 피해자들의 딸이고, 고령의 피해자들은 치매를 앓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요양보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오던 중 피고인이 2020년 9월경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피해자들을 돌보게 되었다.특히 피고인의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모야모야병[특별한 이
법무법인 계양, 이혼소송 및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전 변호사 자문 필요해 배우자의 외도 및 불륜은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5년 간통죄는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 등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묻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민사적 책임은 물을 수 있어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를 혼인관계에 있어 파탄 사유로 보고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간자에게도 불륜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간통죄는 고소를 하기 위해 부정행위 현장과 관계 사실까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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