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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보낸 피고인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 김형돈 판사는 2021년 3월 18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김 판사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
부산고법, 현대중공업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항소 기각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인 현대중공에 대해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원고들은 형식적으로 피고(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가 건조하는 선박에 대한 사상, 취부 등의 작업을 했으나,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원고 A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부산지법, '관세법위반 사건 송치' 허위작성된 압수조서 2장 편철 사건기록 제출 관세공무원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22일 관세법위반 등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압수목록' 등 분실로 허위 작성된 압수조서 2장이 편철된 사건기록을 검찰직원에게 제출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관세공무원)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만 원은 다소 무겁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43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이성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를 참여한
법무부 장관, 안산 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장 현장 방문, 코로나19 방역 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월 26일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한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제조업체를 찾아,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안산시장 등과 간담회 통해 외국인 정책 등의 논의를 하고, 안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와 단원보건소 선별검사소를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범계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기숙사, 식당 등을 둘러보면서 방역 점검활동에 직접 참여해 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해당 업체에서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했다. 그런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 합동생일잔치 및 결연식 가져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 문수시스템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25일 4층 식당에서 생활관대상자를 위해 합동생일잔치 및 결연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여성위원회는 생활관 대상자를 위한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 10장(50만원), 양질의 영양보충을 위한 삽겹살 등 부식일체(80만원 상당)를 지원해 코로나19로 소외받은 대상자를 따뜻한 모성의 마음으로 격려했다.최영혜 여성위원회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합동 생일잔치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존중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길 바란다”는 따뜻한 말을 전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및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활성화를 위해 3월 26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협중앙회 산하 애월·함덕·표선·위미·안덕 등 5개 농협 및 농협직영 농협유통사업소 등을 법무부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농촌지원 상시화 체계로 안정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이번 제주보호관찰소-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농번기에 집중,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농촌지원 사업을 연중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농촌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2년 전 경찰차에 쫓기던 10대, 조폭행세하다 교도소 수감 2019년 고등학생이던 공범 3명과 차량 4대를 훔쳐 무면허로 9시간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되는 영상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치렀던 10대가 결국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25일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조폭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A군(18)을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이 사건으로 5개월 미결수용 끝에 2019년 9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하영진 변호사, IFLR 선정 올해의 라이징스타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의 하영진 변호사가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 산하의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주최한 ‘2021 아태지역 어워즈(IFLR Asia-Pacific Awards 2021)’에서 ‘올해의 라이징 스타(Rising Star of the Year)’상을 한국 변호사 첫 수상했다. 6명의 후보 중에서도 국내 변호사로는 하영진 변호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글로벌 금융법 전문지 IFLR이 주최하는 본 시상식에서는 매년 국가별로 금융, M&A, 기업구조조정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역량을 발휘한 우수 로펌과 변호사를 심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
울산지법,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 이탈 남편 사업장 방문 벌금 300만원·집유1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 판사는 2021년 3월 18일 자가격리 중 이탈해 남편의 사업장을 방문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주부)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220).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피고인(40대)은 2020년 8월 31일경 시어머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남편과 함께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9월 1일경부터 9월 13일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
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양봉환)와 부산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진호)는 3월 25일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위기청소년 선도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양 기관은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청소년이 급증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가출, 학업중단, 비행으로 이어지는 폐해를 단절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등 위기청소년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또한 위기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상호 교류하고, 심성순화프로그램을 공동 운영, 보호관찰대상자 검정고시 및 준법교육 지원, 위기 청소년 긴급 구조 및 보호 등에 적극
대구지법, 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에도 20여회 대면예배 강행 법정최고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3월 23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거듭된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지속적으로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종교가·80대)에게 법정최고의 벌금형(4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이 판사는 "대변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피고인의 최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어도 성범죄 처벌된다 준강간죄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성범죄로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심신상실’은 정신이나 의식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그 이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 준강간죄의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인데,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걷거나 이름을 대답하는 등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의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피해자가
[법률구조] '재판취하 이후 7일간 불법구금'검사의 부당한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이 재판 취하 이후에도 7일간 불법구금됐다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소액 벌금형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공판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재판장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검찰도 이런 경우에 대비한 업무처리가 미숙해 일어난 사태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구속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담당검사의 실수로 불법구금됐던 A씨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387만7989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 마지막날인 2019.1.21.부터 이 사건 소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대마 던지기 판매 범죄, 처벌 수위 높아지고 있어 지난달 2일 도심에서 수억 원 상당의 대마를 재배해 소지하고 판매한 사촌 형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33부(재판장 손동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900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동작구 등 4개 장소에서 총 313주 정도의 대마초를 화분에 재배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피고인 A 씨는 대마를 재배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총책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B 씨는 성명 불상의 여러 매수자들에게 재배한 대마초를 밀봉 및 포장하여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놓고 매수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병역기피,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우리나라의 병역기피 사건이 매년 증가해 2015년부터 5년간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5년 47건에 불과했던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2019년 75건으로 59.6%나 늘어났다.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로 고의적으로 체중을 증/감량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병역기피를 한 사례도 3건이나 있었다. 이러한 병역면탈 행위는 병역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병역법은 구체적인 병역기피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하고 있다. 병역 의무를 피하거나 감면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신체를 훼손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 계약위반 했다면 명도소송 해야” #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약속을 위반하여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는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밀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제소전화해란
대법원,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 했다'는 의혹 발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피고인 B가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 이와 달리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 했다(대법원 2021.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피고인 B는 2015. 6. 22.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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