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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읍교도소 메이플스 야구단” “홈런, 이야 멋지다”라는 함성소리가 야구장에서 터져 나온다. 이것은 바로 정읍교도소 동호인야구단 “메이플스”의 훈련 중 들리는 소리다.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2015년 10월 개청 이래 다양한 동호회를 개설하여 지역 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중에서도 정읍 메이플스는 정읍교도소 소속 교도관들로 이루어진 야구동호회로 직장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건전한 교류를 목적으로 창단됐다. 현재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이 활동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동호회 활동) 창단 초기, 지역민과 자주 접할 기회가 없는 교도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친숙함을 느끼기 어려웠으나, 서로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판결 확정 후 5개월간 도망 10대 소년 교도소 수용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보호관찰명령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5개월간 보호관찰소 출석신고를 거부하고 도망다니던 A군(17)을 지난 23일 구인해 교도소에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A군은 지난 해 9월 법원으로부터 사기, 절도 등 4건의 범죄행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보호관찰을 기피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지 않고 판결 확정 후 바로 가출해 친구집 등을 전전하며 도망을 다니던 중 대전지역에서 지명수배로 검거됐다.전주보호관찰소는 A군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고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행유예의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사망“ 보도관련 설명 법무부는 3월 24일자 중앙일보 “의문의 알약 6개...서울동부구치소 ‘양반다리 사망’ 미스터리” 언론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사망경위) 지난 3월 8일 오전 6시 30분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 망 임ㅇㅇ(48)이 구치소 1인 거실 내에서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평소 취침 습관처럼 엎드린 채 발견되어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서울동부구치소 지정병원인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으나 오전 6시 52분경 사망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사망 전날 저녁식사를 전량 취식하는 등 특이동정 없었다. (불상의 알약 6정을 받아 복용했다)는 내용 관련, 망인은 입소 직후 건강검진 시 정신병력
미래노무법인, 병의원 업계의 퇴직금이 포한된 근로계약서 문제에 대하여 노사 간의 의견 차이는 좁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작은 트러블이 발생하더라도 양 측의 의사를 좁히지 못하면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정할 때 노사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처음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병의원에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연봉액을 높게 제시하고자 기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 경우가 있다. 이는 퇴직금 자체를 연봉과 다르지 않은 대상으로 본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퇴직금을 직원이 1년 근로 시에 발생하는 인건비와 다르지 않다고 인식한 것으로 비롯된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유일하게 병의
창원지법, 눈마주쳤다는 이유로 상해 가한 40대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9일 피해자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3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40)은 2020년 10월 23일 오후 3시 20분경 김해시 한 아파트 107동 부근 주택가 사이 골목길에서 이전에 근처 식당에 있던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66)의 일행과 서로 눈을 마주쳐 시비된 일로, 피해자와 다투게 됐다. 그러면서 “내한테 욕한 사람 데리고 온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
안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명령위반하고 소환 불응 청소년 검거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위반하며 소환에 불응한 김 모(16)군을 3월 22일 오전에 검거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군은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장기간 가출하며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고자 수차례 절도 비행을 저질러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시설 위탁 6개월 및 보호관찰 2년을 결정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다.하지만 김 군은 법에 대한 경각심 없이 소년보호시설 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특별준수사항인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하기 시작해 가출 및 무단외박
울산지법, 회사자금 44억 횡령 호화 생활하고 회사 파산 40대 징역 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2021년 3월 19일 약 6년 동안 총 827회에 걸쳐 약 44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92). 피고인(40대·여)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본부로 옮긴 후 2019년 8.경까지 경영지원본부의 부장 또는 차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총괄담당했다.피고인은 2013년 1월 3일 울산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B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3월 23일 부산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이전구 센터장은 기관현황 및 맞춤형 교육과정, 위기청소년과 관련한 소년보호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상호 기관간 교육 인프라에 대한 교류 증진, 교육 프로그램에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내실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원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의 지원을 받아 상담 및 위기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 전문기관이다.이전구 센터장은 “지역 내 위기청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 갈 땐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나가야”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요.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 나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전 재산인데 못 받을 것 같아 나가지도 못하겠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어서 안 나가지도 못하겠어요.”전세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모양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가야 한다고 조
해피엔드, 배우자 동거·부양 의무 이행 없었다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소송 가능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 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뜻한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해야 만하다. 만약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재판개입 배당조작 법원 유죄 선고‘촉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오병윤·김미희·김재연·이상규 및 당원들은 23일 오전 11시 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재판개입 배당조작 법원 유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사법농단 "핵심 이민걸·심상철·방창현 판사와 퇴직한 이규진 판사가 23일 오후 2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배당조작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사태에 얽혀 기소된 6명이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들은 사법농단 최초 유죄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며 법관 독립의
대법원, 거짓 진료비청구 대표자 금고이상 형 확정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3월 11일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의 취소 상고심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원고(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병원허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이고,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대표자가 이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거짓 진료비를 청구한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액토즈소프트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 결정 취소”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받아 낸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 지적재산권(IP)을 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싱가포르 ICC 일부판정에 근거하여 액토즈소프트의 매출채권 등에 대해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러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 결정들에 대해 전부 이의를 제기했으며, 그 중 첫 번째로 취소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취소된 가압류 결정은 액토즈소프트의 영업 매출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대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나머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도주치상죄 무죄 사례 소개 교통사고는 무수히 많은 사고 유형으로 인해 누구나 보더라도 명확하게 피해사실이나 정도를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가해자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피해수준에서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천안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형사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났지만 피해가 경미해 도주치상죄가 성립되지 않은 최근 사례를 소개하며 유사한 상황에 놓일 경우 도움이 되도록 했다.이지연 변호사가 전한 금번 사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형사전문변호사, 온라인 마약사범도 단속 피할 수 없어…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최근 통계에 따르면 SNS나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불법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2019년 2천100여 명이던 온라인 마약사범이 지난해 23.6% 늘은 2600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상황과 맞물려 비대면 불법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평범한 10대, 20대 젊은이들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마약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다. 대마를 흡연, 섭취하거나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 소유 사용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집합건물법이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집합건물 관리 투명화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집합건물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봉욱·천대엽·손봉기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월 22일 오후 김혜숙 위원장(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현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결과 봉욱(55·연19기)변호사 , 천대엽(57·연21기)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55·연22기)대구지법 부장판사 3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연수원 기수, 성명 가나다순)했다고 밝혔다. 김혜숙 위원장은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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