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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4.9%,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동의…국민 44%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 가장 선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국민 일반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 – 자료 – 정책연구용역자료 – 연구수행관리)에 연구용역 보고서를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공법학회장)에서 논의된 가장 대표적인 상고제도 개선 방안 세 가지를 큰 범주로 유형화하여 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적법한 상고이유 포함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거나 법정상고이유 자체를 강화하여 대법원이 보다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에 심리를 집중하는 방안(‘상고심사제 방안’) △상고심을 담
법원, 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입시비리 유죄·횡령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15개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정 교수는 지난 2013~ 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 5000여만원을 횡령
헌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 '위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7헌마416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① 청구인 윤◆◆, 정◈◈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
헌재,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헌법불합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왔다.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활동지원급여신청자격을 제한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부산강서로타리클럽, 법무보호사업지원금 등 공단 부산지부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23일 부산강서로타리클럽(회장 선덕 박영규)이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과 생선 등 생활관부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강서로타리클럽은 올해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한 자립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회원들의 모금으로 지원했다. 특히 부산강서로타리클럽 회원뿐 아니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보호위원인 이승우 수석부위원장이 추가로 생선 등의 생활관 부식을 전달하며 공단과 보호대상자들의 아름다운 동행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선덕 박영규 회장은 “올 초부터 시작된 코
대법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 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한 군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0 선고 2020도11186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20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사참모실에서 인사참모로 복무하고, 2019년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해군 제2함대사령부 제2기지전대 전대본부 정작참모실로 파견 조치되어 복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사랑의 후원물품 나눔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2월 22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김해시여성리더봉사회, 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하는 법무보호대상자 사랑의 후원물품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김해시여성리더봉사회(회장 김경희), 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 임선미 간사, 박은희 김해시의원이 중고도서 및 생필품, 손세정제, 마스크 등을 기부한 행사이다. 여기에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소속 보호위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참사랑위원회 박해준 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와 함께 이런 뜻깊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 보람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는 12월 22일 부산시 연제구·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인프라에 대한 교류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 지원 등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홍성길 센터장은 “연제구·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와 비행예방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학교, 검찰, 법원 등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비행예방교육과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YK스틸 후원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5명을 선발, 총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소년의 장래 발전을 위해 ㈜YK스틸(대표 이종운)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YK스틸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매년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A군(19)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버지가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보호관찰 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의료진·국민 응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 이하 공단)은 12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확산 방지에 힘쓰는 의료진과 국민을 응원하기 위해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Stay Strong(견뎌내자!)’라는 의미로 비누 거품이 묻은 기도하는 두 손이 그려진 팻말을 들고 개인 위생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캠페인이다.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을 격려·응원하기 위해 외교부가 시작한 릴레이로,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행렬에 동참하기 위해 공단을 대표해 신용도 이사장과 유병선
평택준법지원센터, 농협서 쌀과 잡곡 후원 받아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키로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12월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농협중앙회 평택‧안성시지부 및 관내 농협으로부터 쌀 60포(10kg), 잡곡 40포(2kg)를 후원받아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선별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승국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한 평택, 안성 관내 농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준법지원센터와 농협중앙회는 매년 관내 고령‧영세농가 등 취약계층 농가를 선정, 사회봉사자 인력을 지원하는 농촌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대법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불가 사실 알고도 소송제기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임대차 건물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상고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선고 2019다201785 판결). 1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임대인)에게 개설 불허가 요건 사항까지 책임질 것으로 정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원심은 1심판결은 부당하다며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
법무부, 서울구치소 수용자 2명 확진 판정…직원 및 수용자 전원 진단검사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노역수형자가 12월 20일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확인한 후 12월 21일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직원 36명과 수용자 5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직원 36명 중 33명 음성, 3명 검사결과 대기 중)했으며, 이중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확진 수용자는 격리 수용 후 서울구치소 의료진이 집중 관리 중이며, 12월 22일 방역당국의 협조를 받아 직원 및 수용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과 협의 후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자 전수검사 추진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점검반을 편성, 12월 22일부터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
[법률구조]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 저지른 직원 두둔 공공기관도 손배책임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두둔한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직원의 성범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유진 판사는 2020년 10월 22일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공기관 직원 A씨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일부 청구를 인용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6년 7월 24일부터 선고일인 2020년 10월 2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손해배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후원으로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2월 21일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14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김종원 회장은 “이번 후원이 따뜻한 이웃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이 학업과 자립 의지를 높이고 건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도 구미준법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은 1991년 7월 창립했으며 매년 이웃돕기 성금 기탁, 사랑의 헌혈봉사, 지역사회 불우아동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
㈜디와이솔루션 유재호 대표, 대전소년원에 과자 50박스 기증 ㈜디와이솔루션 유재호 대표는 21일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 대산학교)에 성탄절을 맞아 학생들을 위한 간식으로 과자 50박스(85만원상당)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유재호 대표는 소년보호기관 의료처우 학생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교육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간식을 지원했다. ㈜디와이솔루션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국가정책제도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리 전문 회사로 충북 진천군에서 청년단체를 통해 지역농산물 구입 및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학생들이 수용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로 인해 청사 앞 라운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료 멈춤법은 재산권 침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크다.2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제23조에 재산권 보장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며 “일명 ‘임대료 멈춤법’은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관련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한 및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이어 “판례(헌재 2008바6)는 ‘정당한 보상은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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