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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집합건물법이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집합건물 관리 투명화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집합건물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봉욱·천대엽·손봉기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월 22일 오후 김혜숙 위원장(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현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결과 봉욱(55·연19기)변호사 , 천대엽(57·연21기)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55·연22기)대구지법 부장판사 3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연수원 기수, 성명 가나다순)했다고 밝혔다. 김혜숙 위원장은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엄정숙 변호사,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피하는 2가지 증여방법 소개 # “두 명의 아들을 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1억 짜리 작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큰 아들이 잘 못살아서 많이 주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돈 가지고 싸우길 원치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모가 보유한 다주택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살아있을 때 물려준 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 사이에 상속다툼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가 2채 이상이면 작년 대비 세금이 2배 이상 오르는 등 세금부담 상승폭이 가파르다. 이른바 세금폭
법무법인 디라이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MOU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한정수)가 우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법률 자문과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힘을 모으기로 했다.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지원기관으로 스타트업을 지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오픈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기존 기업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늘고 있고, 이에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기업과 스
에스티유니타스, 전한길 강사 상대 판금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 에스티유니타스는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타사로 이적한 전한길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5일 ‘2021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를 포함한 전 강사의 공무원 한국사 교재 4권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전 강사의 해당 교재는 출판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인쇄용 필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교재는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연구 개발해 출간한 책으로 전 강사가 이적과 함께 무단으로 인쇄 및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전 강사는 에스티유니타스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는데도
캠코, 부산지방법원과 회생기업 재기 지원 업무협약 체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2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부산지방법원과 ‘회생기업의 효율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경쟁력은 있으나 금융시장 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법원 회생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지원 대상 회생기업의 추천 △회생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지원 △민간 투자매칭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캠코는 법원 추천 기업 이외 회생기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협의를 통해 채권 회수 중심이 아
법무부 감찰관실, 대검 감찰부와 합동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문제점 전반 특별점검 착수 법무부 감찰관실은, 법무부장관의 3월 17일자 합동감찰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명숙 前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관행 및 위 사건 관련 민원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으로, 2010~2011년 해당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 전반은 물론, 작년 위 사건 관련 민원의 배당, 조사, 의사결정, 그 이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관련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직접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해 증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사건 입장 밝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관련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민원감찰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고받았다. 그 결정 과정과 내용을 확인했다"며 "저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혐의 유무에 관한 기소 지휘는 그 판단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건의 결론 만큼이나 처리절차는 공정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국민이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3월 22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된 이 챌린지는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행동요령이 쓰인 광고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고 SNS에 올린 후 다음 동참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며 현재 많은 사회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배성희 소장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위협받지 않고 안전한 사회에서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참하게 됐
울산지법, 알고지내던 수감자 기망 21억 상당 편취 피고인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교도소에서 알고 지내던 수감자를 기망해 약 1년 동안 물류유통 투자금 등 명목으로 21억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88).재판부는 "범행기긴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편취액 중 상당금액이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해 관리하다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
대구지법, 살인·사체손괴 등 피고인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19일 살인, 사체손괴,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22. 2020감고12 치료감호, 2021전고3 부착명령 병합). 피고인(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을 치료감호에 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판결에 의한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치료감호를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억울한 성범죄 무고죄 입증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죄로써, 간단히 말하자면 죄 없는 자를 허위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무고죄는 성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당한 자가 성범죄로 고소한 자를 다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즉, 누군가가 강간,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했다면 그 누군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무고죄 성립 요건이 현실적으로 더 까다
타인의 재물 탐하는 절도,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 가능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형태의 무인점포가 늘어나며 이를 노리는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북 충주에서는 전국의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 1800여만원을 훔친 20대 남녀가 붙잡혔으며 경기 평택의 한 30대 남성은 약 23회에 걸쳐 서울과 경기, 충남, 대전, 경북 지역의 무인 점포에 침입하여 148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만 집어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10대 청소년들까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무인점포의 취약함이 지적된다. 이렇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게 된다.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업무협약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오양호)은 지난 19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 원장 정한근)과 ‘방송∙통신∙전파 진흥 정책 및 법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오양호 대표변호사·이상직·마경태·류광현 변호사, 김득원·황선철·조현진 전문위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한근 원장·하수용 전파진흥본부장·문광민 전파자원관리단장·이봉규 전파기획팀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지털 대전환, 전파기반 융합산업 혁신 성장 등에 따른 새로운 정책연구에 서로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협력키로 했다. 실무협의체와 세미나를 통해 유관기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치소에서 충수 파열로 삼성서울병원서 응급수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충수 파열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19일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복통을 호소한 후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충수 수술을 받았다. 충수염은 맹장염으로 흔히 알려져 있으며 오른쪽 배와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수반한다. 충수가 파열되면 이물질이 복막으로 확산돼 복막염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 이혼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자녀가 대신 받은 보충송달은 무효…원심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3월 11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원, 피고의 성년 자녀 A가 동시에 수령해 확정된 후, 피고가 그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가정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선고 2020므11658 판결).쟁점은 이혼소송의 원, 피고의 자녀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원, 피고 모두를 대신해 동시에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보충송달의 유효여부).원심(대구가정법원 2020.
대법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 인정하고 금원지금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3월 18일 상표권침해금지 등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했고, 2014년 12월 18일 상표등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피고는 2015년 12월 18일 설립되어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컴퓨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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