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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아닌 전세계약갱신청구권도 임차인에게 인정될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사를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 권리이다. 주택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제정되기 전에는 임대인이 갱신이나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년에 불과했으므로 2년 이후에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 규정이 생기게 된 이후로는 기존의 계약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2년과 계약갱신청구권에 행사에 의한 2년을 추가해서, 임대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총 4년 동안의 계약기간을 임차인이 주장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새학기 맞이 소년보호관찰대상자 50명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2021년 새학기를 맞해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진학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50명에게 원호품(문화상품권)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상자를 독려하고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토록 지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원호품을 받은 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는“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거의 하지 못해 마음이 많이 느슨해 졌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격려 차 문화상품권을 지원해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재범에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학교 생활에 임하겠다”고 다짐해 보였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그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불우한 환경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자원과 연계
“더 이상 음식업종 안 받아. 나가”... 권리금 소송 대응책은? #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업종은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 간 대립각이 날카롭다.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할 수 없는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 건물주는 재계약을 거절하기 때문에 상가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상가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대법원, 전동차 안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전동차 안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5259 판결).피고인이 2019년 1월 3일 오후 9시 56분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회기역을 출발한 경의중앙선 용문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20대·여)의 앞에 붙어 서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스타킹 겉 부분까지 손가락이 닿은 채로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특정 부분을 문지르고 더듬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읍내정보통신학교에 노래방 모니터 전달 보호소년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년원)에 노랫소리가 울려퍼지게 됐다.읍내정보통신학교(교장 조성민, 대구소년원)는 17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의 후원으로 노래방 모니터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회장 최성혁)는 사회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 선도·보호에 뜻이 있는 민간봉사자로 구성되어 교육지원 및 재능기부, 경제·원호·자립지원 활동으로 소년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데 힘쓰고 있다.최성혁 회장은 “보호 소년들의 정서․심리적 안정을 위해 마련한 물품이다.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
경주준법지원센터, 전경애 수석부회장 후원 제4호 희망 나눔 결연사업 시작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3월 17일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전경애 수석부회장(중앙직업전문학교 대표)의 후원으로 보호관찰청소년 1명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의 경제적 도움과 엄마와 같은 맨토 역할을 하는 제4호 희망 나눔 결연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연을 맺게 된 여중생 K양은 어렸을 때 부모 이혼으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K양은 앞으로 전경애 수석부회장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경제적 후원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고민을 나누고 진로상담을 받는 등 엄마의 정을 느끼게 된다.경주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희망·나
대전소년원, (사)코리안키즈로부터 코로나19예방 방호복 전달 받아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은 비영리 사단법인 코리안키즈(이사장 조용란)가 16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대전소년원(대산학교)에 예방용품인 방호복을 전달하며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17일 밝혔다.조용란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경기침체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든 시점에서 방역에 취약 할 수 있는 소년원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누고자 방역복 나눔을 준비했다”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은“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생각지 못한 지원을 받아 너무나 감사드린다. 학생들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내주신 방호복도 적재적소
이용구 법무부차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월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방문해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콜센터 감염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해 근무 중인 상담사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용구 차관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관할하는 이인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콜센터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고, 콜센터 내 근무밀집도, 개인위생 방역 수칙 등을 점검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한국인 96명을 포함해 중국, 베트남, 몽골 등의 외국인 상담사 총 10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콜센터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목동, 염창센터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센터 내 감염자 다수 발생
울산지법,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2m구간 운전한 5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1년 2월 9일 주차장에서 음주상태서 2m구간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70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유지 마당인 주차장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마당 내에서 이동시키고자 차량에 탑승했다가 불상의 이유로 차량이 후진됐고, 그 바람에 다른 차량과 충돌하자 그 충돌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위치를 다시 2m전진시킨 것이 이 사건의 경위인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피고인(50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차례
울산지법, 개발가능성 등 미끼 10억 상당 편취 기획부동산 대표 징역 5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1일 사실상 보전산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개발가능성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부동산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4~5배 부풀려 매도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업체 대표인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867, 2018고단3526 등 병합).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퇴직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김용희 판사는 "피고인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개
대법원, 보험금 95억원 임신 7개월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남편 살인·사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3월 11일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 약 95억 원(26개 보험상품가입, 매달 보험료 400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임신 7개월의 아내(혼인 당시 캄보디아 국적이었으나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를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사기 부분에 대해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1686 판결).피고인(50대)은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경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했던 아내(2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사랑나눔후원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1년 1월분 성금 580만 원, 2월분 성금 555만 원을 모금한 '사랑나눔후원금'을 5곳의 후원처를 선정해 각 2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직접 방문해 기탁했다고 밝혔다.선정된 기탁처(5곳)는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일시청소년 쉼터 △사회복지법인 소망모자원△대구YWCA재가노인돌봄센터△대구중구 꿈드림이다. 저스티스봉사단은 특히 '대구중구 꿈드림'에서 후원 요청한 어려운 청소년 개인의 교육비를 매달 나눠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원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의 어려움까지 살펴보기로 했다.
안양소년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3월 16일 법무무 소년보호과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확진자 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자체 매뉴얼 재정비를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신입학생 중 확진자 발생의 소규모 시나리오, 유급강사 확진으로 밀접접촉자 발생이라는 대규모 시나리오 아래 실시된 모의훈련은 레벨D 방호복 착용부터 실제 시연했다. 특히 격리구역 지정, 확진자 이동경로 확보 및 방역조치, 코호트 격리구역 지정, 지정병원 후송 등 상황별–단계별 대응
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최 법무부는 3월 15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해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내지 19인의 위원(임기 1년)으로 구성,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200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 지금까지 16기 구성·운영되고 있다. ‘사공일가’(사회적공존, 1인가구) T/F(팀장 법무심의관)에서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최근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母)
온라인 이용한 명예훼손, 발 빠른 대응과 꼼꼼한 검토로 피해 최소화 해야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비대면 의사소통이 일상화 되면서 온라인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음식점 등을 이용한 후 리뷰창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허위 리뷰 등을 작성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온라인 매체의 특성상 잘못된 정보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당사자가 허위사실임을 밝히기도 전부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뒤늦게 해명하더라도 여론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때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게시글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간혹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명예훼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만료일 6개월 전~2개월 전의 기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해서 계약해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강제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서 최소한 4년의 기간 동안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갱신거절 가능 사유로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자식이나 부모와 같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손속이 해당 주택이 실거주를 하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3월 16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국민공모로 선정된 슬로건(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을 들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형식이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고영종 원장은 안양교도소 최제영 소장에게서 지명받고 다시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수원보호관찰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장을 지명했다. 고영종 원장은 “이번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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