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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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사랑의 연탄후원금 기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6일 부산시 서구 초장동 부산연탄은행에서 이영갑 회장과 이덕욱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후원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부산변회 소속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은 매년 연말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가정을 방문해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달식으로 대체했다.이날 부산변회는 후원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기부된 금액으로 부산시 남구 문현동 일대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연탄 수급이 어려운 가정에 연탄이 배송된다. 이영갑 회장은 “추운 겨울을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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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2020년 정심 페스티벌’… 소통·화합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17일 교내 강당 및 교육장에서 ‘2020년 정심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학생들의 문예작품 공모전 수상작 발표회와 학생들과 교사들이 준비한 장기자랑 발표를 통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마련됐다. 그동안‘정심 페스티벌’은 소년보호위원 등 많은 외부인사들을 모시고 행사를 개최했으나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강당에서 무관중 발표회를 녹화, 녹화한 영상을 각 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또한 페스티벌을 위해 사단법인 딜로이트측이 학생들에게 간식으로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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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수절도죄는 약식명령으로 처벌 할 수 있는 형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26일 특수절도, 업무방해, 절도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법원이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부분을 파기했다.원심법원(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9. 9. 3.자 2019고약42 약식명령)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와 절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특수절도죄를 규정한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등을 적용해 피고인 B에 대해 벌금 150만 원으로, 피고인 Y에 대해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했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이 지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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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제19회 법조봉사대상’시상…개인 3명, 봉사단체 1팀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월 17일 제19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수상자의 소속기관에서 가졌다고 밝혔다.수원지방법원 허부열 법원장, 대구고등검찰청 장영수 고검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이 각각 소속기관의 수상자에게 각 봉사상을 전수했다. 봉사상 수상자는 하재영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 김대하 대구고등검찰청 청원경찰, 오형근 수원지방법원 보안관리대원, 봉사단체 ‘사단법인 온율’이다.개인 3명과 봉사단체 1팀은 오랫동안 묵묵히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 온 법조계 종사자들로, 법조봉사대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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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마약류사범 불시 정밀검사 통해 3건 위반사례 적발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불시 정밀검사를 통해 최근 한 달 간 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 경찰 수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가 최근 실시한 불시 정밀검사는 마약류 사범의 평시 약물 투약 여부를 점검하고 대상자들이 검사 주기를 피해 약물을 투약하려는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통해 관련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투약 재범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주로 본드 흡입 시 검출되는‘톨루엔’성분을 확인, 불시 정밀검사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평가다.‘톨루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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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2020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0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대회는 공단이 올 한해 동안 진행한 소송 사건 중 우수사례들이 다수 발표됐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공단 전주지부는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교육청의 결정을 뒤집는 심판을 이끌어냈다. 천안출장소는 휴대폰 간편결제 사기를 당한 택시기사가 통신대기업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구조했다. 공단 울산지부는 울산시의 과실로 바닷물이 오염돼 손실을 입은 해녀들이 울산시로부터 그 배상을 받도록 소송을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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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계해고 정당 중노위 재심판정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26일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원심은 원고 권종현, 김진광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옳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권종현, 김진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봤다.대법원은 참가인 회사(코라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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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헌법재판소는 올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한 70명의 국선대리인들 중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성실하게 사건에 임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는 △김병철(사시28회, 충북지회) 변호사는 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국선대리를 맡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데 기여했다. 이 사건에서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前 배우자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 직계 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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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동절기 지원 '희망동행'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는 12월 16일 범죄피해자 동절기 지원 ‘희망동행’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경주범피는 매년 연말 범죄피해자들을 초청해 함께 식사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고 문화공연 관람과 동절기 준비금을 지원하는 힐링 프로그램 ‘희망동행’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지원으로 대체했다.살인, 방화,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15명에게 동절기 준비금 40만원과 가정을 방문해 주방용품세트를 전달(705만원 상당)하는 등 코로나19속 동절기를 보다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배려했다.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속에서 범죄 피해라는 이중고에 더욱 힘들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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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사랑의 생활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16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사랑의 원호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어 병원 치료비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지원금을 전달받은 A씨(23)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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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직원성금으로 마련한 장학증서 중학교 2곳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우희경)는 12월 16일 사상구 엄궁중학교와 동주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2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매월 일정액을 모금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결손가정 등으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추천받아 진행됐다. 우희경 소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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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2월 16일 위탁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비행으로 위탁된 소년들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스스로 비행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기획됐다. 전문 교사의 지도 아래 피해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고 동료 위탁생들 앞에서 낭송하는 순서로 진행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감정과 아픔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고, 사회로 돌아가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고 소회를 전했다. 고영종 원장은“코로나-19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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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경주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 경주위원회(회장 서환길)는 12월 16일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250kg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서환길 회장 등 위원 14명 및 경주 '옥이김치'가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정을 함께했다. 전달받은 김치는 숙식제공대상자, 주거지원대상자 등 대구지부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박승익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노력해주시는 경주위원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위원님들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김치를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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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온라인 '제5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2월 15일 오후 4시 제5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이하 NK릴레이트: North Korean Refugee Legal Aid Training & Empowerment)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NK릴레이트는 북한이탈주민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변호사와 활동가, 로스쿨생 등이 참여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에 필요한 기초 교육과 지원 활동을 공유하는 행사이다. 이번 5회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 쟁점 및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약 70명의 변호사가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했다.이번 교육에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이주성 사무총장이 ‘민간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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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법캠프로 준법의식 함양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지난 12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울산지부 공동생활가정(겨자씨, 요셉의집, 어울림) 청소년들과 함께 주말 법캠프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체험 위주의 법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주안점을 뒀다.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눈높이에 맞는 법교육 및 다양한 법체험 활동으로 준법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최배근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기회로 삼아,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장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한편, 주말 캠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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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확산 억제 위해 '온라인 자진출국신고'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하이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는 각자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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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봉제근로자 임금소송' 단체협약 제44조 등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26일 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50조,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원고들은 피고(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중·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이하 ‘호봉제근로자’)들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후 해당 법률에 정해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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