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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에 윤석희 변호사 지명

2021-01-13 13: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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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희 변호사.(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지난 12월 11일 사임한 조현욱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윤석희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를 지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석희 변호사는 1991년 사법시험(제33회)에 합격한 후 1994년부터 현재까지 약 27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등의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활동을 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전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여성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힘썼다. 2014년부터 2015년에는 8회에 걸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청소년, 가족, 여성 정책에 관한 법률 개선안을 마련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윤 변호사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법적보호 및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개선, △비양육부모에 대한 상속제한 및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규정 신설, △성매매 특별법 검토 및 몰래카메라 촬영·유포행위 처벌 △경력단절여성정책 재고 및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및 임원 확대 등 입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 산하 아동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아동학대피해자를 조력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코피노 아동을 대리하여 한국인 아버지를 상대로 하는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지원했다.

2017년 친모의 내연남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아동을 위한 무료 변론을 진행해 피해아동 보호에 힘쓰고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부모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 등으로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2020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여성·아동의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n번방’ 사건 등 여성・아동에 대한 성착취 사건의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조사입회 및 의견서 작성 등의 활동을 위한 무료법률변호사단을 모집해 피해여성을 지원했다.

온라인성폭력,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제시하여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다.

여기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실명공개 및 출국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양육비 이행법」개정에 힘썼고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체육계 등의 조직 내 성폭력범죄가 근절을 위하여 노력했다.

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보호명령제도 절차개선을 위한 용역을 수행했고, 학대로 사망한 16개월의 영아에 대한 보호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선을 위한 활동을 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공공 및 사회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 왔다.

윤석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인권진흥원의 비상임이사, 서울가정법원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청렴감사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 비롯하여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예비위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내에 윤리장전 개정 특별위원회, 일·가정 양립위원회, 법조일원화위원회, 사법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했고, 제94대 및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이를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소명에 충실한 활동을 해왔다. 1964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대전 호수돈여고,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미국 툴레인대 대학원 법학과(LL..M.) 석사과정을 마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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