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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센터장 문주남)는 7일 오후 의왕시 둔전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 4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최근 전국적으로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사례, 신고절차 및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아동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수도권 2단계 상황을 감안, 온라인(Zoom)방식으로 강의를 했다.교육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교사(46·여)는 “교육을 받으며 아동학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앞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선고를 받았으나 수강명령을 회피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교통사범 A씨(30대)를 4월 6일 구인한 후 7일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9년 9월 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2019년 9월 보호관찰 신고 이후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단 4차례의 출석 지시에만 응하고, 수강명령을 단 1시간도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
대구지법,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유인한 뒤 욕설·상해 가한 피고인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4월 6일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관리사무소 직원을 유인한 뒤 욕설과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24).피고인(50대·남)은 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평소 술을 마신 채 별다른 이유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주민과 자주 시비를 하고 소란을 피우며 지내고 있었다.피고인은 2020년 12월 19일 오전 7시 1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50대·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의 거실과 주방에 설치된 비상벨을 해제하자 피해자를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들, 점심시간 등 이용 투표장 방역 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 직원들이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센터가 위치한 건물 내에 설치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투표장의 방역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적극행정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지역선관위와 협의하에 행해진 이번 방역활동에서 직원들은 청사 내 업무공간 뿐 아니라 투표소 주변의 위생 취약부분 및 입주한 다른 업체시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소독을 했다. 배성희 소장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인데 투표소로 지정되어 걱정이 많았다. 직원들이 소극적인 기관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희생해가며 국가시책에 동참해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농협 협력기관 4곳 신규 지정…농촌 인력지원 확대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인력지원 확대 등을 위해 관내 양주시(백석·은현), 포천시(가산·영중) 농협 4곳을 협력기관으로 신규지정 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농협 협력기관 신규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농촌 인력난 문제 해소와 더불어 기존 양로원, 장애인 복지관 위주의 준법지원센터 협력집행이 중단, 축소로 발생한 집행인원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협 관계자는“이번에 법무부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영세, 고령 농가 등 열악한 농촌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협력기관 지정을 반겼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정태권 센터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정태권 센터장이 전주덕진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획됐다.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행동요령이 쓰인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SNS에 사진을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된다.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정태권 센터장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의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부인하고 일탈 된 책임재산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거래의 동적 안전을 해칠 우려도 있다 보니, 그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자 반드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판상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
대구지법 포항지원, 국회의원 후원회에 초과 기부 전 포항시의원 벌금 1200만 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6일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1,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타인인 아들・남편・사위 명의로 각 정치자금을 기부했으며, 1회 12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기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7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누구든지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 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법률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4월 25일까지 ‘제1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 법률지원’ 단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해 1년 간 공익 법률 자문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 준비 중이거나 설립·인증 5년 이내 단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선정된 단체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익활동위원회 소속 변호사와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기부금품 등 단체 운영 관련 법률 자문이나 투자계약, 서비스용역계약 등 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 받게 된다. 소송의
대법원,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 공소제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돼 유죄판결이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상습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0년 2월 23일 오전 5시 30분 무렵 저지른 무전취식 범행(➊범행)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 무렵 재차 무전취식 범행(➋범행)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위 통고처분 내역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확인되자 경찰은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건코자 한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범행 전부를 상습사기죄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가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
대전소년원, 배달대행 서비스 가유 후원 방역물품 전달 받아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은 배달대행 서비스 가유(대표 이대희)가 4월 6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대전소년원(대산학교)에 KF94 마스크 및 방역물품을 전달하며 학생들에게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7일 밝혔다. 배달대행 서비스 가유 이대희 대표는 “대전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간 지속되고, 대전 지역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있는 대전소년원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뜻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은“대전지역에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는 중대한 시기에 많은 지원을 받아 너무나 감사드린다. 학생들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
서울소년원, 고광용 고문 후원 '사랑의 삼겹살 나눔'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고광용 소년보호위원(서울소년원협의회 고문)의 후원으로 「사랑의 삼겹살 나눔」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행사를 후원한 고광용 고문은 코로나19로 가족들과 면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검정고시 및 기술자격증 취득 등 성과(2020년 대학교 합격 18명, 검정고시 취득 67명, 자격증취득 59명)를 거둔 학생들에게 ‘격려 그리고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삼겹살을 지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K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들 어렵다고 들었는데, 저희들을 위해 삼겹살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고광용 고문은 작년 코로나19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국내외 아동 지원 비대면 봉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4월 7일 국내∙외 아동 지원을 위한 '코로나 예방 팝업북'과 '태양광 랜턴' 193개를 만들어 필요 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대면 봉사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됨에 따라 비대면 형태로 전환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도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과 가족 200여 명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각자의 업무공간 또는 가정에서 참여했다.제작된 '코로나 예방 팝업북'은 아동생활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져 아동들의 코로나19 예방 교육자료로 사용되고, '태양광 랜턴'은 전기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해외 에너지 빈곤국가 아동들을 돕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새 세입자 오면 전세금 준다는 것은 법 아냐” #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받아서 돌려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주변시세보다 전세를 비싸게 내 놓아서 집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벌써 3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려야만 하나요?”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와 집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주변 시세보다 높게 전세를 내놓고 기다리게만 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봄 이사철을 맞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는데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
[법률구조]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받아온 3남매 친모 품으로 부친의 방조 속에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온 3남매가 법원 판결에 의해 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성재민 판사는 2021년 2월 18일 1년6개월간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린 3남매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부에게서 친모로 변경하는 한편 친부에게는 매달 양육비 120만원을 친모에게 지급하라고 심판했다(2020느단3490).13년간 결혼생활 중 슬하에 삼남매(당시 14세·남, 11세·남, 9세·여)를 둔 A씨(남)와 B씨(여)는 2017년 협의이혼했다. 이혼 이후 3남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버지인 A씨였다. 이듬해 친부의 내연녀인 C씨가 삼남매를 양육하게 된 이후 1년 6개
형사 전문 변호사 “지하철 성추행”으로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까지 대법원은 지난 6월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여성을 추행하였지만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몰랐던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형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장소 요건만 충족되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추행 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받는다. 국내 최대 로
CEO 처벌 가능성 높아진 노동시장… 인사노무자문으로 리스크 관리해야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며 국내외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의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크고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관계 법령이 갈수록 강화된다는 점도 CEO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제 법령의 처벌 항목 2,657개 중 무려 83%에 달하는 2,205개가 종업원은 물론 법인과 사용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마련된 법안까지 고려하면 CEO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더욱 늘어났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기업 이미지 하락을 면하기 어렵고 과태료, 형사처벌 같은 제재까지 주어져 기업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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