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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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는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4월 21일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농촌일손 돕기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함안군 소재 농가 의뢰를 받아, 벼 육묘장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국민공모제는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심각해진 지역사회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혜 농민은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성심껏 도와줘 힘든 농사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정희숙 집행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영세농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국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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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안동교도소 금용명 소장은 4월 20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교통안전 표어와 함께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로부터 지명을 받은 금용명 소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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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200번 째 우수인재 국적취득 기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21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강당에서 우수인재 ‘토프락 웨이스(터키인)’ 등 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특별귀화 대상자는 터키(1명), 베트남(1명), 중국(1명), 이란(1명), 국적회복허가자 중 특별귀화 대상자는 미국(4명), 호주(1명)이다.이번 행사는 2011년 1월 1일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이 되는 해다. 200번 째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기념하고,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한국인(韓國人)으로서 새출발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수여식 전에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우수인재로부터 대한민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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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무원에게 하도급 주고 업무 편의 청탁 뇌물 공여 업자들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2021년 4월 16일 공무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대신 감리·감독을 면제해 달라고 청탁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40대·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93).피고인 A는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주식 50%를 소유하면서 H과 함께 공동 운영했던 사람이다. I는 울산광역시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조경업체에 대한 감리·감독 업무 등을 담당했다. 피고인 A는 B사가 수주한 공사를 울산시청 소속 공무원인 I에게 사실상 하도급 주고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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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1000억 원 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범죄수익은닉 총책 징역 5년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약 8년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금 규모 1,000억 원 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이체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82년생~95년생)에게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5년의 실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했다(2020고단1209).도박사이트운영을 총괄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C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징역 3년, 피고인 E( 2020. 5. 2.이전 각 죄 징역 2년 6월, 이후 각 죄 징역 1년), 피고인 F, G 각 징역 2년, 피고인 H,I 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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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반부패 청렴 표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표어’공모전을 개최해 최우수작 1편과 우수작 2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청렴 표어 공모전은 청렴·윤리의식 제고 및 대내·외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직원 대상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작은 △“코로나는 개인방역 공무원은 청렴방역, 부정부패 차단하고 양심면역 확산하자.”가, 우수작으로는 △“건강한 대한민국! 청렴이 백신입니다.”와 △“신뢰와 약속나무! 그곳에 바로 청렴 꽃이 핍니다.”가 각각 선정됐다.선정된 청렴 표어는 청사 정문 및 현관에 게시하는 등 법무부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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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21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지난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한 경찰의 무차별 총격과 폭력진압이 자행되어 70여일 지난 현재 약 7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유엔은 여전히 ‘규탄 구호’만 외치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도 군부 독재에 맞서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아픔을 알기에 더더욱 미얀마 사태를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초래한 인권침해와 법치주의의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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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와 실무자 간담회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20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대상자의 원호 지원 등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산 관내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태도는 양호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의 원호 지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대상자의 체계적 지도 감독을 위해 마련됐다. 향후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체계적 지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관내 유관기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를 밀착 지도할 예정이며, 보호관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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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20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중독문제에 효과적인 접근·개입·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전주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센터장 고성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중독문제 해결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준법교육·중독예방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정태권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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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냈는데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계약금 해제방법과 대처법
A씨는 얼마 전 중도금까지 지불하였으나 매도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를 한다는 통보를 받아 곤란함을 겪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추세라 새 아파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경우 계약금 해제방법과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 최근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관련 법률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A씨와 같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해제는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갑자기 상승한 집값으로 더 비싸게 팔고자 매수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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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청렴실명제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청렴의 시작은 사전상담부터」라는 슬로건으로 청렴실명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청렴실명제는 처음 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감사실의 연락처가 있는 안내문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이다.안내문에는 부패·비리 등 공정한 업무처리를 받지 못했다면 공단 홈페이지 및 감사실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문구가 함께 있다. 안내문과 함께 최초 1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교통카드(3만원상당)를 지급한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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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만나 민주주의와 평화 회복 기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열세번째 현장방문 일정으로 4월 20일 오후 1시 30분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이어 두번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관 방문이며, △미얀마 아동 교육 참관 △시설점검 및 순시 △미얀마인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박범계 장관은 센터에서 미얀마 아동들의 한글 수업을 참관하고, 생활관, 식당, 한국어수업 교실 등을 둘러보면서 “아동들이 한국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며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한국과 미얀마를 이어주는 든든한 기둥과 일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부터 입국해서 생활하고 있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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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증여... 상속재산분할 문제도 고려해 봐야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가 총 812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달(129건)에 비해 약 6.3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갑자기 아파트 증여가 증가한 데에는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여 생긴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년이나 노년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이들의 자녀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자녀들 모두에게 똑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공평하게 증여해 주는 것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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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파티마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변호사회(이석화 회장)와 대구파티마병원(김선미 원장)은 4월 20일 오전 대구파티마병원 본관 5층 임원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의 공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대구파티마병원의 의사, 간호사 및 종사자의 법률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기로 했고, 대구파티마병원은 변호사회의 변호사 및 종사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과 건강검진비용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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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4월 20일 관내 4개 경찰관서(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중부, 서부, 서귀포) 관계자 12명 등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방합동청사 바당동 중회의실에서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정보와 수사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상황대처가 이뤄지도록 협의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2021년 6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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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울산보호관찰소에 원호금 1000만 원 전달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4월 20일 오전 소장실에서 ㈜고려아연 신진우 부장과 이병기 과장이 참여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금(1000만원)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울산보호관찰소 관할 구역(울주군 온산읍 소재)내에 위치한 대기업으로, 1974년 설립된 이후 아연뿐만 아니라 연‧금‧은‧동 등 희소금속 분야에 이르기까지 기초 소재 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온 세계적인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이다.신진우 부장은 이 자리에서 “고려아연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투자로 세계 제련산업을 선도했고, 한편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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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벼운 장난?’ 공개 채팅,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가능
비제이(BJ) A씨는 최근 자신의 방송 중 음란한 채팅을 남긴 남성 200명을 고소했다. 이 남성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다. 즉, 선정적인 내용의 비제이(BJ) 방송이라도 음란채팅을 남길 경우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결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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