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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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신축 청사 개청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22일 오후 3시 30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이하 ‘군산출장소’, 군산시 대학로 151-1 소재) 이전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신영대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개청식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부인사 초청을 최소화해 간소하게 진행됐다.군산출장소는 군산시 체류외국인, 군산항․장항항 입출항 선박 및 선원, 군산 미군공군기지를 통한 항공편 출입국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995년 옛 청사 개청 당시만 해도 118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 숫자는 작년 말 기준, 약 60배 가까이 증가한 6,926명이 등록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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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문주남)는 4월 22일 관내 5개 경찰서(안양동안, 안양만안, 군포, 의왕, 과천) 전자감독 관련 부서 실무 경찰관 9명, 안양시청 교통정책과 주무관 1명,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직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과 관련,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 공조 재점검 및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려는 방안으로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 불명 시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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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례회의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4월 22일 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중·서부, 마산중부, 김해중·서부, 진해·함안·의령경찰서 등 8개 경찰서 형사 및 수사과장을 비롯해 창원CCTV통합관제센터, 김해365안전센터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도입 배경 및 준비상황 등 공유 ▲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 발생 시 유치장 입감 협조 ▲ 피부착자 신상정보 제공 및 공유 ▲ 전자장치 훼손대응 등 상호기관 간 핫라인 구축 등을 협의했다. 김영재 전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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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기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6명 위촉장 수여
법무부는 제3기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은 법무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부패감시인 제도로 2017년 도입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취약분야를 발굴,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고, 청렴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심사평가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제도 도입이후 계속 법무부 반부패 활동을 견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법무부가 2019∼2020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받는데 기여했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 26일 그 공로에 대해 감사패도 수여했다.이번에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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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단속 경찰관 오토바이 매단 채 700여m운행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음주단속 하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700여m 운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30).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20대)은 2020년 8월 15일 오후 10시경 오토바이를 운행해 양산시에 있는 도로를 지나던 중, 그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해 오토바이를 정지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오토바이를 운행했고, D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붙잡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해 D를 오토바이에 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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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법사랑위원회, 사방초6년 초청 검찰청 견학 '법체험 교육'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박태일, 이하 법사랑위원회)는 4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남순)과 공동으로 제58회 법의 날(4월 25일)을 기념해 사방초등학교 6학년생을 초청해 검찰청을 견학하는 “법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경주 법사랑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했던 법체험 교육을 재개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사방초등학교 6학년생 9명을 초청해 검사 되어 보기, 법복 입고 사진찍기, 수사장비 시연, 구치감 체험과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검사와의 대화 등 체험교육과 더불어 도시락과 푸짐한 선물로 어린이들을 기쁘게 했다. 특히, 김남순 지청장이 法의 유래를 한자 뜻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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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회사자금으로 변호사비용과 벌금 납부 골프장운영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회사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납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구년 판사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납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액을 전부 반환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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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3·1절 폭주족들과 무면허 난폭운전·폭주행위 피고인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3·1절 폭주족들과 난폭운전과 폭주행위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483, 5568병합, 2021고단341병합). 또 피고인 A(20대)에게 차를 제공해 도로교통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 A는 2020년 3월 1일 오전 1시 30분경부터 오전 4시경까지 차량을 운전해 담티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를 '3·1절 폭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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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변호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다?’ 부적절한 사랑에 빠지면 소송까지 갈 수 있어 주의해야
최근 회원 수만 3만 명이 넘는 온라인 ‘불륜 카페’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외도 상대방을 찾는 글이 게시된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바,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더 이상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른바 ‘상간자 소송’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피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 있는 자가 외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의 배우자가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다. 상간자소송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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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전제학생들 종합건강검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은 4월 21일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전라북도지부의 지원을 받아 전체 학생들의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초 신체검사를 비롯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 측정 등의 검사에 이어 결핵협회 전라북도지부가 방문해 흉부방사선 촬영을 진행했다.의료 취약계층인 소년원 학생들에게 일반 중·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김행석 전주소년원장은 “매년 정기적인 건겅검진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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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덕일초 대상 모의법정 등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주덕일초등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거쳐 “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재판의 흐름을 알고 법조관련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법정, 자기 적성 및 미래 직업을 발견하는 △진로탐색, 법 관련 생활소품을 만드는 △공예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모의 법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실제 법정과 같은 모양으로 꾸며진 모의 법정 내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사례로 다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의재판에서 법복을 입고 판사 역할을 해보니 정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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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명)는 4월 21일 논산보호관찰소에서 논산 및 부여경찰서 전자감독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관련 협의 및 전자감독대상자 전자발찌 훼손 또는 소재불명 발생 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신속한 검거 및 철저한 전자감독대상자 관리를 위한 상호간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배경, 세부사항 등에 대해 협의했고, 전자감독대상자 특이정보 또는 수사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재범방지 방안 및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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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미래 전문직업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기관 소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4월 21일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청소년을 위한 미래진로직업 온라인 박람회에 기관소개 및 직업인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촬영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일환이며 직업인으로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공무원을 소개하는 내용이다.이전구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초기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법무부 기관이다.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과 상담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도전을 응원한다” 고 했다.이날 촬영분은 동래교육지원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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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출원생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4월 21일 소년원을 출원한 후 자립을 준비하는 A군에게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희망드림’ 장학금 30만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장학금을 받은 A군은 소년원 교육과정을 통해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됐고 소년원 선생님들의 지도를 통해 고졸 검정고시도 합격했다. 이렇게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자립하려는 의지로 전문자격증 취득 등 꿈을 향한 전진을 이어가고 있다.A군은 “교육을 통해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어 소년원 선생님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과 큰 도움을 받았는데이렇게 소년원에서 나온 후에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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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10대라 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보호자에게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운전을 일삼으면서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 심각한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10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3,300건이 넘는다. 1년에 600건이 넘는 수치이며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91명, 다친 사람은 4,849명에 달한다. 미성년자 특유의 혈기와 호기심으로 인해 무모한 판단을 내리는 데다 성인에 비해 과속하는 경향이 강하여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대여가 이루어지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10대 청소년 무면허운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본인 인증에 소홀한 몇몇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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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및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는 4월 21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전체 응시자(3,156명) 중 54.06%가 합격해 합격률이 전년 대비 0.74%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5년･5회 응시기회 제한 대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6기(2014년도 입학) 졸업생의 약 88%가 변호사 자격을 갖추게 됐다.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채점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5월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Computer Based Test)’를 도입하고, 시험과목별로 출제위원장을 위촉해 기본적･핵심적 쟁점 중심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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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 ‘시댁과의 갈등, 이혼 사유 될까’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배우자에 대한 불만보다 시댁과 같은 가족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가족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서로가 완벽하게 맞을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이른바 고부갈등 또는 장서갈등이라고 불리는 가족과의 대립은 해결이 쉽지 않다. 결국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배우자가 중간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립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이 경우 이혼 사유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시댁과의 갈등이나 장서 갈등의 경우에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이혼 청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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