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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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만상 명예훼손고소 사건, 처벌 가르는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형법 제307조 이하에 규정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이 때 ‘공연히’라는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여러 사람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식할 필요가 없고 ‘전파될 가능성’만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 해도 그 한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실제로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에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가 명예훼손고소를 당한 사례는 매우 많다. 총장 선거를 앞둔 한 대학교에서 A교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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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고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C를 무고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유죄(징역 1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307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음을 자백했고, 당시 직원이던 C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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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은 망인의 사망일'…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1월 14일 원고가 피고(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 대법원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망인의 사망일로 봤다.1심(2016가단5128684)인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판사는 2017년 4월 6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0만 원 및 이에 대해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2015.8.20.부터 판결선고일인 2017. 4.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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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내의 위자료 요구에 자신의 부동산 누나 명의로 허위근저당권 설정 남편·누나 '집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남편이 자신의 부동산에 누나의 명의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 A(남편, 60대)는 피해자 아내와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누나이다.피고인 A는 자신의 외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했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위자료 2억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기 있자, A는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누나인 피고인 B에게 채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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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아파트 관리소장 산재 인정
입주민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법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쳐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2019구합62826).입주민 A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년 8개월 간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층간소음문제 등)을 제기했다. 수시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보통 2주이상 민원 해결을 요구했다. A는 2017년 5월 3일부터 4회에 걸쳐 근무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시간에 망인의 개인 유대전화로 연락해 언성을 높여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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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형이 받은 아파트…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가능
#. 김모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모씨는 형에게 집값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아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되었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까지 있었으니 나누어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고인이 돌아가신 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전 증여(고인이 살아계실 때 증여)나 상속 비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고인이 자식 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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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일명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2월 5일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현장에서 진범의 도주를 목격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렀으나,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이 확정됐다.피해자는 2001년 6월 징역 10년 형이 확정 되어 복역 후 2010년 만기 출소했고, 출소 후 진범이 따로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해 2016년 11월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수사기관은 2003년 6월 진범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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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립고 정규교사 부정채용 항소심서 피고인들 양형부당 항소 받아들여
사립고등학교 조리과 정규교사 부정채용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였다.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서민아, 구본웅)는 2021년 2월 4일 사립학교 조리과 정규교사 부정채용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배임수재)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 1억3천만 원, 피고인 B(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천만원, 피고인 C(배임증재), 피고인 D(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창원지법 2020. 9. 8. 선고 2020고단2061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추징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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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후원 지원금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2월 5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참사랑위원회(회장 박해준) 후원으로 법무보호대상자(100만원) 및 주거지원대상자(60만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에 목적이 있으며, 사회적 역할 및 아름다운 기부문화 확산에도 의의가 있다.참사랑위원회 박해준 회장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많은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자립생활에 기여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면서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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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설맞이 마을환경정비 활동 벌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2월 3~ 5일(3일간) 달성군 현풍면 지1리, 성주군 월항면‘한개민속마을’, 고령군 객기리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9명을 배치해 마을환경정비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 활동은 설을 맞아 깨끗한 환경에서 귀성객을 맞이하고 싶은 농촌마을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력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김원진 소장은“올해 설은 코로나19로 인해 명절 분위기가 많이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마을환경 정비 봉사활동이 침체된 명절 분위기에 조금이나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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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장기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B씨를 검거하여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2월 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등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직업·생활계획 등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검거 된 B씨는 특수상해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장기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B씨는 준법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며“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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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학생들 대상 결핵검진 시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2월 5일 대한결핵협회의 협조를 받아 위탁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대한결핵협회에서 직접 방문해 X-ray 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집단생활 하는 위탁학생들의 건강을 사전에 진단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결핵검진을 받은 박모 학생은 “오늘 검진을 통해 나의 몸 상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고, 앞으로 건강관리에 더 힘쓰며 생활하겠다”고 전했다. 고영종 원장은 “학생들이 결핵검진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활기찬 청소년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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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이정화 위원장, 유공 자원봉사자 감사패 수상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이정화 위원장이 2월 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로부터 유공 자원봉사자 감사패를 받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법무보호복지사업 수행에 대한 참여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여성위원회 이정화 위원장은 2013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현재까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한 자립활동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던 2020년에는 삶이 힘들어진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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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설명절 소외계층 사랑의 선물 전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5일 구미시 검성로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50여 가구에‘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구미준법지원센터와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의 협력으로 쌀, 달걀, 김, 등이 포함된‘사랑의 선물’을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직접 대상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수혜자인 김모씨(72·지체장애인)는“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문제 등으로 혼자서 쓸쓸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회봉사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박종균 소장은“이번 소외계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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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하늘중앙교회 후원 쌀 50포 나눔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2월 5일 오전 10시 30분 하늘중앙교회(담임목사 유영완)의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50명에게 사랑의 쌀 50포대(20Kg)를 전달하는 나눔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회의 온정과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후원받은 “사랑의 쌀”은 설 명절 전에 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직접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전달한다. 이로써 최저 생계비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극빈층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하늘중앙교회 유영완 담임목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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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방역조치 미흡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2월 4일자 TV조선(구치소발 집단감염! 현직교도관의 충격적인 폭로), 2월 5일자 중앙일보(‘분노한 수용자 문차고 나와 교도관 도망’ 그날 동부구치소)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TV 조선 탐사보도 세븐 「구치소발 집단감염! 현직교도관의 충격적인 폭로」】 ◇“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수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관련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발생 초기 확진자 발생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용자가 동요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수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당시 교정시설에서는 안내문 및 교화방송 등을 통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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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설명절 진영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문금 전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경남 김해시 에 위치한 진영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위문금 3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작은나눔 실천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창원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에 의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마련됐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작년 추석 명절에도 창원시 의창구 장애인복지시설 두레풍장에 위문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배려자 등 지역사회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작은나눔을 실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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