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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행세하다 교도소에 유치됐던 10대, 끝내 집행유예 취소 2019년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되는 영상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치렀던 10대가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지 26일 만에 집행유예가 취소됐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4월 20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신고의무 기타 대상자로서의 일체의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에서 재범하는 등 행위태양, 불이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따라 A군은 미결수용 기간을 제외한 2년 1개월 여 동안 교도소에서
대법원, 선거기사보도 대가 금품 주고 받은 구의원 2명 의원직 상실·편집국장 집유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4월 8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지방선거관련 기사보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구의원들과 언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1177 판결). 서울 구로구 구의원 2명은 의원직상실형이 확정됐다. 편집국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원심(2심)은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C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후보자와 언론매
대법원, 여성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 주지 않은 항공사 전 대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8일 15명의 여성 승무원에게 생리휴가를 주지않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1500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리현상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및 죄수, 정당행위 및 의무의 충돌,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
전주기전대학 최연우 교수 일행, 전주소년원에 ‘행복 화단’조성 전주소년원(숭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은 24일 전주기전대학 허브조경과 최연우 교수가 지도 학생들과 함께 전주소년원을 방문, 도시농업캡스톤디자인의 현장 적용을 위해 ‘꿈과 희망의 정원’ 행복 화단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연우 교수와 지도 학생들은 생활관 옆 화단 일부 땅을 파 목수국, 장미, 백합, 튤립 등 오색찬란한 계절 꽃을 심고, 로즈마리, 허브 향기를 더해 화단을 완성했다. 최연우 교수는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돼 보호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인성교육(원예치료), 복리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던 중 전주소년원 학생들의 심성순화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활동을 추진했다. 김행석 전주소년원장은 “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희망나눔 여남방파제 벽화그리기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4월 24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희망나눔 여남방파제 벽화그리기’를 함께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 및 위원가족 아동청소년,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이날 행사는 보호관찰위원 및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고 했다.참여한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지역사회 봉사자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한 산교육의 장이 됐다.벽화 그리기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바닷가에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며 부모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에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보호관찰소 등 장과 그 종사자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부여'권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을 개정해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의 제8차 권고안이 나왔다.소년사건 처리 시 아동·청소년의 가정 등 보호환경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조기 발굴과 보호조치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정과 시행 이후,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부과됐으나, 대부분 사회복지, 교육, 의료 관계자로만 규정돼 있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지난 13일
법무부, 제58회 법의날 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는 4월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1일 대통령령(제1796호, 법의날에관한건)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후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임을 감안, 2003년 2월 4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해 제58회를 맞이했다. 당초 “법의 날 기념식”은 법의 날 유공자와 그 가족, 정부 및 법조계 주요인사 등 내·외빈 350여 명이 참석해 거행할 예정이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4월 23일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과 소년부 부장판사 및 법원 직원들이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은 대구경북권 지역의 비행청소년들의 교육을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의뢰해오고 있으며 매해 센터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센터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오고 있다.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현황 소개를 듣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두 기관의 협력방안 및 시설 참관 등의 시간을 가졌다.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은“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청소년 비
대구가정법원장,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손세헌)는 4월 23일 오후 2시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김종혁 부장판사 및 김현성 판사, 참여관 등 총 9명의 방문을 맞아 보호관찰 업무현황 및 애로사항 등 법집행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실에 보호관찰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등 8명이 배석한 가운데 보호관찰 주요 정책 및 보호관찰 업무현황 소개와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또 청사 내 수강 프로그램 집행 현장 및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전자감독 관제시스템을 참관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현장을 둘러봤다.특히 결정전조사 적극 활용, 소년 수강 명령시 보호관찰 병과 등
법무법인 오현, 광주분사무소 개소 “고도화된 전문성으로 지역사회 밀착형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오현이 광주분사무소를 개소하여 법률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법무법인 오현 관계자는 지난 19일 서울 본사, 인천 분사무소, 부산 분사무소, 대구 분사무소에 이어 광주 분사무소의 개소를 통해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대구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청 간부∙검사출신 대표변호사와 디지털증거분석센터장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차별화된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광주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기 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을 변호사가 직접 충분히 상담하고, 각 분사무소와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통해 전담팀을 꾸려 전문적인 솔루
광주고법, 노출행위를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 1심 무죄파기 실형 피고인(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자위행위 등을 통해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을 추구할 성적 대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노출행위를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피고인이 2019년 8월 16일 오후 3시 59분경 도로변의 빌딩 앞 노상에서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주요부위를 노출해 손으로 만지고 주변을 손으로 긁는 행위를 하고, 같은 달 19일 오전 10시 30분경 공원에서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에서 노출하여 손으로 만지고 주변의 털을 뽑는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됐다. 피고인의
법무법인 산하, 그루맘과 미혼한부모 무료법률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법무법인 산하(대표변호사 오민석)와 미혼한부모 지원단체인 (사)그루맘(이사장 김미경)은 4월 21일, 미혼한부모 가정의 질 향상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인지 및 양육비청구 소송을 포함한 무료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그루맘은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는 용기있는 결정을 한 미혼한부모들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단법인으로, 열정대학 MKYU, 유투브 채널 MKTV, 스피치 강사로 유명한 김미경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루맘은 미혼한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존감 수업, 마음치유 등 상담 프로그램과 영상편집수업, 컴퓨터활용수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전국연합회장단 간담회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4월 21일 오후 6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전국연합회 회장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2020년도에 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보호관찰대상자 활동내역 발표와 함께 2021년도 선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공로가 많은 위원 1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상 표창장 수여, 활동이 왕성한 보호관찰위원에 대한 제주보호관찰소장의 표창패 수여, 전국연합회장의 격려금 전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대상자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조익성 연합회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장보고유통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4월 22일 장보고 유통과 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 이흥수 지부장과 장보고 유통 구수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보고 유통은 수산물 가공 및 청과유통 등 종합도소매 전문업체다. 사업확장에 따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원활한 취업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채용을 늘려갈 예정이다.장보고 유통 구수환 대표는 “장보고유통은 업무협약식과 앞으로의 취업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자립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자립을 위한 하나의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업무협약 소감을 전했다.
백신 수급난에 이재용 ‘백신 특사론’ 급부상...정재계 “민간외교 동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활용하는 등 민간외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백신 특사론’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중추적 먹거리다. 지금까지 어려울 때에도 대한민국을 살려왔다"라며 "이 부회장 사면 건의를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여러 상황을
경주준법지원센터, 제2차 ‘꿈이 싹트는 길’조성 셉테드 사업 진행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4월 22일 천북면 동산리 일대에 벽화를 통한 제2차 ‘꿈이 싹트는 길’ 조성 셉테드(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북면청년회(회장 김병한)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 8일부터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도색과 같은 기초 작업을 하고, 22일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손종익)와 천북면청년회 회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술입시학원 경력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진행된 이번 사업은 다소 낡고 칙칙한 담장과 건물 외벽에 다양한 형태의 각종 입체 그림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논산보호관찰소 정책 현장 방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명)는 4월 22일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정책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일선기관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한 정책반영을 목적으로, 업무보고, 직원간담회 및 애로사항 청취, 청사 순시 순으로 진행됐다.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가석방제도는 교도소의 과밀구금을 해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권친화적이고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탁월하다“며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주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논산보호관찰소 김정명 소장은 “법무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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