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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설명절 지원금 등 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이상득)는 2월 9일 설명절을 맞아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만원과 핸드크림 29set(10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이상득 회장은 “이번 위문품 지원으로 보호대상자들이 더 풍요로운 새해를 보내길 바란다. 정축년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설 앞두고 기승 부리는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서 관계 부처가 국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경찰청 등은 갈수록 정교해 지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대포폰 등 통신 서비스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기술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족을 사칭하거나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연말정산 환급, 설 택배 배송 등을 빙자해 악성 어플의 설치를 유도하거나 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한 불경기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구직
대법원,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이용 800여억원 편취 대표 징역 15년 등 원심 확정 회사주식을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16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883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대표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3467 판결).원심(2심 대전고등법원 2020. 9. 4. 선고 2020노98 판결, 2020초기9, 14,/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4년 및 벌금 5억원,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및
진주교도소, 설명절 소외이웃 온정의 손길 펼쳐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2월 9일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펼쳤다고 밝혔다.진주시 대곡면사무소 사회복지사로부터 추천 받은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 10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진주교도소 전 직원이 정성껏 마련한 위문금 100만원을 대곡면사무소에 전달했다.진주교도소 자매결연 가정 7곳에 10만원과 진주복지원, 창원 소망원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위문금을 지원했다.이번 행사는 이웃과 더불어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진행됐다.진주교도소 도재덕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창원보호관찰소, 설맞이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안흡)는 2월 9일 오후 2시 3층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설맞이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저소득 모범보호관찰대상자 21명에게 각각 20만 원씩, 총 420만 원을 지원했다.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사회의 온정을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며 “이로 인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응원했다. 창원보호관찰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양산지역 49세대에 위문금품 지원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설날을 앞두고 자립하기 어렵거나 코로나19로 생계 수단을 잃은 범죄피해자들의 가족과 유족에게 울산지역 28세대와 양산지역 21세대 등 총 49세대에 1,490만원의 위문금품을 피해자들의 가정에 위로와 상담을 하면서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센터에서 지원하던 피해자들의 가정을 사후관리함으로써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재기를 촉진하기 위해서다.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범죄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더 심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설명절 모듬떡 전달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9일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떨어져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이웃의 온정을 전하고자 모듬떡 55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가 모듬떡을 후원했다.최철경 울산구치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모듬떡을 전해준 권창규 회장 및 협의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마음을 전했다.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설맞이 사랑의 떡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2월 9일 설명절을 앞두고, 수용자 교화 자원봉사 단체인 교정협의회(회장 김진영)의 후원으로 2,000명분의 떡 절편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기증한 떡은 사회와 격리되고 가족과 단절된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됐다.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기증, 혹서기 극복을 위한 얼음생수 기증 및 불우수용자 영치금지원 등 다양한 곳에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김진영 교정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기증한 떡을 통해 수용자들이 사회의 훈훈한 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김영식 부산구치 소장은 “매
동화사 포교사단 대구지역단, 대구소년원에 간식전달 동화사 포교사단 대구지역단(팀장 서상호)이 2월 8일 설을 앞두고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에 간식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서상호 포교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에게 응원과 격려과 되어 기쁘다”는 뜻을 전했다.조성민 원장은 “불교계의 꾸준한 후원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아이들이 희망된 미래를 꿈꾸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학교를 후원해주시는 동화사 포교사단 대구지역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대법원, 영농조합법인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조합원들 청구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월 14일 조합원들이 영농조합법인(피고)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다222580 판결).원심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민법 제710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1심을 수긍했다. 또한 원고들이 부당한 목적을 갖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이 사건 청구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피고의 정관
밀양준법지원센터, 설명절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민상기)는 8일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갑중)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에게 총200만원의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원호금 전달식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대상자를 격려하고 갱생의지를 북돋우기 위함이다. 민상기 밀양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실질적 원호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주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본 행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보호관찰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강갑중 회장은 “설 명절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교정시설도 적극 동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민적 참여가 요구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국 교정시설도 적극 동참한다고 9일 밝혔다.법무부는 매년 설 전후 기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해‘가족 만남의 날’,‘가족 만남의 집’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열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가족애(愛)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으나, 이번 설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접 대면하는 행사를 대폭 줄이고, 효도 편지·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행사를 추진한다.효도 편지·선물 보내기 등 교화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부산지방법무사회, 장애인복지관에 설명절 사랑의 성금 기탁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2월 8일 설명절을 맞아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부산지역 장애인의 사회재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부산지방법무사회는 지역사회 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성금 및 성품을 기탁해왔다.부산지방법무사회 안재문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지역사회 이웃들이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설명절을 맞아 성금을 기탁했다”고 뜻을 전했다.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영찬 관장은 “부산지방법무사회의 지속적인 나눔활동에 감사드리며, 부산지방법무사회의 뜻과 나눔을 전해 이번 설명절 지원금도 뜻깊은 곳에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 나도 모르는 사이 아청물 있었다면 지난해 ‘박사방’,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불법 촬영물, 성 착취물에 대한 단속과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154명에 이르고 그중 10대 이하가 60.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최근,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가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성 착취물 영상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수사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구글 드라이브’와 ‘메가 클라우드’가 성 착취물 유통
순천교도소, 설명절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네곳 위문금 전달 순천교도소(소장 박병일)는 9일 설 명절을 맞아 1사1촌 마을인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네 곳에 위문금 120만원을 계좌이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순천교도소는 매년 명절,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 명절에도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과 전남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인애원, 성신원 네곳에 성금을 전달했다.박병일 순천교도소장은 “적은 성금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지역단체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교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국인 집주인 “전세금 못주니 배째라”... 전세금 반환소송 후 부동산 강제경매로 해결 #1 “외국인 소유 건물에 전세를 살았어요. 기간이 끝나서 이사 가려는데 외국인 집주인이 막무가내예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화했는데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네요. 지금은 연락조차 안돼요. 외국에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을 임대인(집주인)으로 둔 임차인(세입자)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두고 임대인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주거·상업·공업·기타 모두 포함) 구입은 2만 1048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거제종합복지관 방문 위문금 전달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설 명절을 맞아 연제구 거제동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행복·건강·배움·나눔 실현을 목표로 가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한 위문금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계한 저소득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지급 될 예정이다. 이전구 센터장은 “설 명절을 맞아 작은 정성을 모아 나눔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부산지역 위기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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