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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한장수)는 27일 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내 3개 경찰서(거제, 고성, 통영경찰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및 관내 시청 및 군청 CCTV관제센터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경찰-CCTV관제센터와 전자발찌대상자의 신상 및 동향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전자발찌 훼손 시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 및 조기검거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협의내용은 ▲ 관내 거주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 및 동향 정보 공유 ▲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등 위험경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체계 점검 ▲ 보호관찰소 특별
건물명도소송 제기 후 부동산 점유자의 퇴거, 소 취하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던 세입자가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서야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최소한 3~4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완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므로 이익으로 볼 수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용을 들여 시작한 건물명도소송이 불필요한 소송 제기가 된 탓에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건물명도소송을 반드시 취하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중간에 목적물을 인도해 버리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임대
형사전문변호사, “나랑 채팅 할래?” 아청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자체로 처벌 가능해져 최근 한국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의 ‘2020년 피해상담통계’에 의하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8.6%로 가장 높았으며, 영상이나 사진 유포 협박을 가장 많이 경험한 연령대도 10대가 3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 ·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매우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23일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하였
대법원, 지적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회복지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4월 8일 지적장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70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1083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2018년 3월 12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30대·여)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인력 대상 전문성과 협업능력 강화교육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교육대상에 포함된 아동학대 대응인력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전문성 및 협업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4월 27일부터 2일간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아동학대 대응인력 30명을 대상으로 법무연수원(진천)에서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집합)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아동학대처벌법 개관, 국제아동인권규범, 아동심리, 아동학대 판례분석, 아동학대사건 수사·공판절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보호관찰 제도 등이다.5월 27일부터 2일간 광주전라권(45명), 대구경북권(45명), 부산경남권(60명) 아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친양자 파양 인정 등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4월)◇2020드단5170 친양자 파양 사건(친양자 파양을 인정한 사안)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丙의 복리를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하고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가 있다고 보아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甲(男)과 乙(女)은 2012년 혼인신고, 乙이 혼인 전 출산한 자녀 丙이 있음 ○ 甲은 2018년 무렵 丙을 친양자로 입양 ○ 甲과 乙은 2020년 무렵 협의이혼 ○ 甲은 丙을 상대로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 ○ 甲과 乙은 서로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고 甲, 乙, 丙 모두 파양에 동의◇2020드단5842 혼인의 무효 등 사건(남편의 혼인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역할극을 통한 가족심리 치료교실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가정불화로 비행에 이르게 된 청소년들이 보호자와 함께 역할극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족심리 치료교실을 4월부터 매주 월요일 마다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명지전문대학교 김은영 교수의 지도로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내의 공연무대에서 이뤄지는 심리치료에서 청소년들과 보호자들은 다양한 역할극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배성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은 “부모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자녀들은 바뀌지 않는다. 불화가 심해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가족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해소하는 기회를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4월 26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담당자, 구미경찰서 형사지원팀장 등 전자감독 업무 실무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훼손·도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전자감독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 기구로 매년 2회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이번 정기회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배경 및 준비상황 공유에 중점을 두고 전자장치 훼손 후 소재 불명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 방안, 전자장치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에 관해 협
울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자해 후 문신보이며 협박 20대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층간소음문제로 화를 참지 못해 자해 후 문신을 보이며 주거침입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594).피고인(20대)은 양산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위층의 거주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년 2월 14일 오후 10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및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흉기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뒤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
보호관찰기간 지도·감독 불응 30대, 집행유예 취소로 1년간 교도소 수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30대·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됨으로써 지난 14일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앞으로 1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2019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 및 사회봉사 지시에 계속 불응했다.또한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시 욕설을 하며 “내가 죄를 지었나, 집행유예 취소 하시오.” 라고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부산준법
법무부,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수사초기(출석요구를 받을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법무부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이하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피의자의 경우 ①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②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됐고, 그 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다.그 동안 수사 단계에서는 자력이 있는 일부 피의자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형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북구 덕천3동 주민들 대상 범죄예방 인문학 프로그램 실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26일 부산 북구 덕천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민 범죄예방 인문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인문학 프로그램은 4월 28일에도 이어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가 2020년 11월 부산시 북구 덕천동 일대서 실시한 셉테드 사업의 일환으로 범죄예방 전문가들을 초청, 지역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인문학 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모씨는 “평소 보호관찰소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보호관찰 기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앞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작은 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 웨비나 30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 개최는 최근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재단에 대한 준법 경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웨비나 진행은 국회 및 정부입법 자문 등을 담당하면서 태평양 공익위원회 출범과 공익 재단법인 동천 설립을 주도해온 유욱 변호사가 맡고, 해당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각 세션 별로 주제 발표를 한다.특히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제컨설팅, 행정소송 분야에서 약 13년간 실무 경험을 거친 오정민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 26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분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사건에 한정되며, 국가 및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제외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등이 2017년 시행돼 가해자의
대구지법, 영광학원 상대로 낸 대구대 총장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 나원식·김대현)는 2021년 4월 21일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채권자)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채무자)을 상대로 낸 총장해임처분효력정기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21카합17) . 채권자(항고인)는 4월 23일 항고장을 제출했다.◇모든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보전처분(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통하여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를 의미]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참조). 그리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
법무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정비로써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개정안을 마련해 4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간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자녀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
대구지법, 채팅어플에서 여성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667).피고인(20대)은 2019년 12월 16이 오전 11시 39분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데이톡’에 접속해 피해자 B에게 자신을 24세 여성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지속하면서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만날 것을 약속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면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월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이어서 피해자와 이성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성별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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