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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텔레그램 마약 범죄... 미성년자에게도 번지고 있어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판매 범죄가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 판매상들은 마약을 미리 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는다는 의미인 ‘선드랍’, 가상화폐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이라는 의미인 ‘입금 확인 후’, 마약을 놓은 장소를 지도상 좌표로 알려주겠다는 의미인 ‘즉시좌표’ 등의 은어들을 사용하면서 신변을 감춘 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텔레그램이나 다크 웹 등 인터넷을 통한 익명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손쉬운 유통 방법으로 인해 잠깐의 호기심만 생겨도 곧바로 실제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익명 거래의 특성상 알려지지
울산지법, 사기 혐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항소심서 유죄 원심 파기 '무죄'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 이우철)는 2021년 4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대표인 피고인(6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501).2016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1246세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명건설사가 신축하고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홍보해 조합원 가입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명목으로 3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 11월경부터 울산 남구 일원에 총 1246세대의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소년원 방문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4월 19일 서경희 법원장을 비롯해 김종혁 부장판사 등 대구가정법원의 관계자 10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법원에서 위탁 또는 보호처분한 소년에 대한 교육 진행과정을 직접 파악하고 필요한 협의를 위한 것으로 업무현황 청취 및 시설참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대구가정법원과 대구소년원은 위탁소년에 대한 비행성 진단과 적절한 처분, 보호소년의 효과적인 교정교육을 위해 수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장 등 관계자의 소년원 방문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은 축구공 등 체육기구를 지원하고 실습 교육 중이던 제과제빵반 학생들을 격려하
창원지법, 교수채용 미끼 6억 편취 전 대학 학과장 징역 4년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4월 9일 자신이 재직중인 대학의 학교발전기금 명목과 채용청탁을 빙자해 피해자들(5명)에게 교수채용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음악학과 학과장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290, 3746병합). 또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안좌진 판사는 "특히 이 사건은 교수임용을 청탁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하여 편취를 한 사안으로, 유사·동액의 사기범행에 비하여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지법의뢰 보호자 특별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19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의뢰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보호자 특별교육을 명령받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태도 개선 및 자녀 이해와 소통방법 등 바람직한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법’, ‘나 자신 알기’, 자녀에 대한 이해‘, ’나와 자녀 이해를 통한 갈등 해결‘, ’한 걸음 The 부모‘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부모는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가족들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은 4월 19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리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202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자치분권에 대한 응원을 담은 챌린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릴레이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이석화 회장은 “지방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방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했다.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의 지명을 받은 이석화 회장은 다음 주자로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을 지명했다.
법무부 "인력충원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법무부는 4월 18일자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 감시, 야간에는 2명 뿐... ‘수시간 뒤 위치전송’하기도” 언론보도 관련, 19일 일부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보호관찰소는 경찰이 A씨를 지구대로 이송한 뒤에야 그의 위치정보를 경찰에 전달했다’ 보도 관련,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피의사실이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 등 4개 범죄로 한정된 특정범죄인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피의사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위치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치정보를 지구대에서
울산지법, 음주측정 회피하려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202).피고인(40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년 4월 1일 오후 11시 10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요양병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마티즈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차량을
절도 5범 범죄소년이 키다리 아저씨 김기봉씨에게 안긴 이유 새벽 군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80만 원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범죄의 길로 빠졌던 특수절도 5범의 범죄소년(16·고1년)이 보호관찰 1년 여 만에 범죄의 굴레를 끊고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군산사회복지장학회(이사장 김기봉)은 지난 15일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의 굴레에 빠졌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을 선정,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장학생으로 선정된 20명은 인터넷 사기, 특수절도, 폭력, 불법도박 등 범죄의 굴레에 빠졌던 범죄전력 1~5회에 이르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다. 법원의 보호
대구지법, 피해여성에게 '뽀뽀해달라' 강제추행 대구시 공무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강제추행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538).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9년 10월 8일 오후 9시 20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고인이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담당행사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니 함 먹고 싶다. 뽀뽀를 해 달라’는 등으로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학 중인 경우 학습자격(D-4), 고교를 졸업한 경우 임시체류자격(G-1) 부여한다. 다만,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1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광주지법, 종교적신념 이유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유죄 원심파기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여호와의증인 피고인이 친구의 뺨을 때리고 음주운전을 한 전력 등을 근거로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심(광주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7고단992 판결)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년 11월 9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8년 8월 11일 오전 4시 5분경 평소 서운한
전주지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기각 전주지법 이종문 판사는 2021년 3월 3일 재량권남용을 주장하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원고는 혈중알콜농도 2020년 8월 16일 오전 1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고, 이에 전라북도경찰청은 2020년 9월 9일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년 10월 20일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대법원,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오픈…온라인 이용신청 가능 대법원은 4월 16일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용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한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제작·오픈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부모의 면접교섭 의무이행과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교섭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면접교섭센터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돕는 법원의 중립적이고 안전한 장소로 현재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돼 있고, 2021년에는 수원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이 면접교섭센터 개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전국 법원에 확대할 예정이다.부모 양쪽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자녀의 실제 거주
대구준법지원센터, 이·미용자격보유자 특기 사회봉사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손세헌)는 4월 15일~16일 양일에 걸쳐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인 대명주간보호센터(남구 대명동)에서 이·미용 자격 보유자를 활용한 특기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익숙하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사회봉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태도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수혜자 유모씨는 “발달장애인들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발소 방문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센터 내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격을 갖춘 봉사자의 이용봉사로 이용자 및 가족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손세헌 소장은 “향후에도 복지시설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무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4월 16일 법무보호위원 20여 명이 참여해 ‘법무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식’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공단의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마련됐다.박광흠 지소장은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숙식제공, 가족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
창원지법, 자신들이 상납받는 업장 넘본 다른 외국인 패거리 집단 상해 피고인들 항소 기각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 윤 정)는 2021년 4월 15일 자신들이 상납받는 업장에 다른 외국인 패거리들이 상납받기 위해 다시 찾아온다는 정보를 듣고 집결해 상대 패거리들에게 폭력으로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0노3094 분리).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중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임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기는 했으나, 이는 원심판결에서 착오로 작량감경 조항의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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