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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변호사 '동종영업금지 가처분 방어, 확인해야 할 사항 많아' A씨는 근근이 모아 온 돈을 전부 들여서 조금은 오래된 집합건물 내 작은 상가를 임차하고 그간 준비해온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보고자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업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B씨가 느닷없이 ‘A씨의 영업을 못하게 해달라’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A씨를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한 B씨는 지정업종이 ‘다과점’인 상가에서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였다.B씨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은 영업금지 가처분 중에서도 동종영업금지 가처분에 해당하는데, 가처분 신청사유가 정당하다면 법원은 상대방의 영업행위를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 물론 동종영업금지
부산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한진중공업 및 전 대표 등 무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8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진중공업 및 전 대표이사, 근로자들을 파견한 업체 전 대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1698).이성진 판사는 특히 고소인들의 근무태양에 관한 사실들과 생산지원 기술용역 계약상 한진중공업과 근로자 파견업체 D사가 기술지원요원의 수, 상주시기, 기한을 사전협의하고, 한진중공업은 기술지원 요원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D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등 근로자 선발에도 관여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들의 수빅조선소에서의 노무제공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한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경북교육청 외부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3월 8일 경상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외부 특별교육 이수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법교육과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경북 지역 내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폭력·중독예방 등 전문 비행예방 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징계 학생의 대부분이 교육수료 후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임하는 등 교육 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손태억 센터장은“청소년 비행예방은 기성세대 모두의 막중한 책무이며, 대구·경북 관내 교육기관,
부산지법 동부지원, 아들이 부부싸움 말리자 홧김에 불지른 피고인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2월 16일 아들로부터 부부싸움을 제지당하자 홧김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20).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했다"고
의정부준법지원센터, 폭설 시설물 피해농가 긴급 복구작업 도와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3월 초 갑작스런 폭설로 시설물 피해를 입은 포도농가에 3월 8일 사회봉사 대상자 21명을 긴급 배치해 복구작업을 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경기도 양주시 농협의 긴급재해복구 지원 요청을 통해 이뤄졌으며,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폭설로 인해 파손된 하우스 철거 등 시설물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농가 수혜자는 “폭설피해로 인한 시설물을 제때 복구하지 못할 경우 1년 농사를 망칠수도 있었는데,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 적기의 인력지원 덕분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태호 소장은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명도소송 우편물에 ‘가슴 덜컥’... 엄정숙 변호사, 답변서 제출 3가지 핵심 제시 #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으로부터 답변서를 내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당하긴 처음이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건물을 비우라는 건물주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권리가 없다면 비워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명도소송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 경우 ▲답변서 기재사항 확인 ▲형식에 맞는 작성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해 대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경제학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국내외 산업 제반 사건의 법과 경제분석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경제학센터(Center for Law and Economics)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태평양 법경제학센터는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에서 10년 동안 경제분석전문가(economist)로 활동한 신동준 박사 등 국내 및 해외에서 저명한 경제학 박사 및 연구원들을 비롯해 공정거래, 증권, TMT, 형사 분야의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들로 구성됐다.해당센터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경제분석기법은 최근 공정거래, 증권소송, 형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빅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산업혁신이 가
전주지법, 항소심도 사망보험금지급 소송 3년 소멸시효 완성 인정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4일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3년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나3508).A는 2010년 12월 자신을 피보험자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피고 보험사와 체결했는데 A가 2015년 11월 사망한 후 원고는 그 무렵 피고 보험사의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금의 수익자가 자신임을 밝히면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했다. 그 무렵 원고는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3월 피고를 상대로 사망보험금(6천만원)의 지급을 구
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 법무부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비중 2000년 15.5%→ 2019년 30.2%)에 따라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1인가구의 증가 원인은 연령별로 다양하며, 주로 사회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타 지역으로의 진학·취업 및 미혼·만혼·비혼주의 확산으로 1인가구 숫자가 크게 증가 *1인가구 중 미혼비율 상위 市道(2015):(1위)서울59.8% (2위)대전53.2% *평균 초혼연령(2000→2018) : (남성) 29.3→33.2세 (여성) 26.5→30.4세 (중장년층) 비혼주의 확산, 이혼, 맞벌이·자녀교육으로 인한 기러기 부부 확산 등 여러 요인이 혼재하며 증가했다. *1인가구 중 미혼가
법무법인 원, '2021 주요 개정법 가이드' 책자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한 <2021 주요 개정법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2021 주요 개정법 가이드>는 2021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제정된 법령 중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 3가지를 선정하여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개정 및 제정 이후 달라지는 점, 영향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2021 주요 개정법 가이드>는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개정 내용을 독자의 편의를 고려해 도식화하고 표를 이용해 쉽게 설명했다. 각 법령 별로 실무상 이슈, 대응 방안 등 세부 항목을 구
다단계 코인(가상화폐), 나도 투자자로 추천한 것인데... 사기유사수신 연루되었다면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이 유사수신 의심 업체로 선정한 곳은 186개. 그중 절반인 92개가 가상화폐 관련 업체이다. 가상화폐를 아이템으로 내세워 투자금을 받지만 실질은 불법 사기·유사수신업체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가상화폐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이라 하더라도 거래 실체가 있으면 감독이 어렵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코인) 업체에서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상화폐 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어서 상장 준비 중인 코인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설명한다. 해킹 우려가 없다거
법무부 업무보고…"국민의 마음을 읽어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 8일 청와대-과천청사-세종청사간 3원연결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법무부는 2021년 핵심 추진과제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 △아동학대·스토킹 대응체계 개선, 코로나19 확산 차단 적극행정 실시 △‘상가 임대료 감액청구권’ 안착 등 서민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꼽았다.이를 위해 검·경간 수사기관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빈틈없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검·경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응하는 검찰조직 개편을 추진(①직접수사부서 개편 및 수사
구미준법지원센터, 행복한 보금자리 가꾸기 사회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3월 8일 김천시 개령면 소재 고령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농민 K씨(63) 가정을 방문, 주거지 청소 및 빨래, 집안 환경미화 작업을 해주는 ‘행복한 보금자리 가꾸기’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복한 보금자리 가꾸기’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구를 선정해 쾌적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김천시 개령면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활동’이다.수혜자인 K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문제 등으로 집안 환경정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좋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사회봉사자들이 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빨래와 집안 청소까지 깨끗하게
안동준법지원센터, 재범성 높은 무단가출 보호관찰 대상자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조태진)는 3월 7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장기간 가출해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A씨(21)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해당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입건 전력이 있었던 A씨는 2019년 7월에도 구인되어 법원의 선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2020년 7월부터 보호관찰관의 허가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무단가출해 무위도식 생활을 하며, 여러 건의 사건에 연루
형사전문변호사, 상처 입힐 의도 없었어도 강간치상죄 성립한다… 인정범위 넓어 대응이 중요 최근 A씨는 도박장에서 만난 피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자 “몸이나 한번 주라, 칼로 쑤시기 전에 택시를 타고 빨리 온나”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거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간치상죄는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은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대구지법, 음주상태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4일 음주 상태로 운전해 신호에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20대·여)를 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657).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이호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했다.피고인(20대·남)은 2020년
울산지법, 총선관련 주식투자 미끼 5천만 원 편취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2021년 2월 18일 총선관련 주식투자를 미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서 5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9).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이 나쁘고, 사기의 고의도 강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수익금 등 명목으로 2,150만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와 기존에 다른 금전거래를 하면서 일부 수익금을 주기도 한 점, 고수익을 노리고 특별한 검증 없이 큰 돈을 지급한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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