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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며 화가나 불지른 40대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이지훈)는 2021년 3월 11일 교제하던 여자가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생각해 화가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39). 압수된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재판부는 "건물에 불을 놓은 시각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세대 거주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심야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기 2대는
울산지법, 교제하거나 재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편취 여성 실형…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9일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남성들과 교제하거나 재혼 할 생각이 없음에도 2천 여만 원의 돈을 빌려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0고단1255).김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 K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했고 방어권보
법무법인 디라이트-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 변호사 조원희)와 한국인공지능협회(회장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지회장 신형섭)가 부산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1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방의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법률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서울로 올라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스타트업들의 물리적, 심리적 공간 단축을 위해 대전과 부산에 사무소를 마련한 바 있다.분사무소 개소로 디라이트는 전국 스타트업의 법률 서비스 제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고, 첫 시작을 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와 함께 하게 됐다. 양사는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AI유망
대법원, 검찰총장의 경고처분 사건 진혜원 검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2월 10일 압수수색영장청구서 회수에 차장검사와 검사장의 부당개입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한 진혜원 검사의 검찰총장에 대한 경고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검찰총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원고는 2005년 2월경 검사로 임용되어 2015년 8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다. 원고는
통영준법지원센터, 거제시청소년수련관과 업무협약 체결 통영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장 한장수)는 3월 11일 오후 거제시청소년수련관과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으고 협력키로 했다.한장수 소장은 “거제시청소년수련관과의 이번 협약으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지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감당
법무부, 간병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행위 없어 법무부는 3월 11일 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욕창 생긴 중증장애 수용자 간병 다른 수용자에 시킨 안양교도소」관련, 간병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입소 당시 건강상황) 해당 수용자는 입소 당시 뇌병변 중증장애(하반신마비, 우측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하여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당 수용자의 24시간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간병 수용자를 지정해 약 1년간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도록 했다.(간병 수용자의 의료행위) 법령에 근거한 간병 수용자가 대소변 처리, 목욕, 식사, 이동 보조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던 중에 욕창에 대한 경미한 의료조치(소독약과 연고 바름)가 있었다. (조치사항
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북부지부, 의정부예총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이하 의정부예총)는 3월 11일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기북부협의회 기천서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의정부예총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 지역 내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게 된다. 의정부예총 김원기 회장(경기도의회 의원)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최근 코로나
포항준법지원센터, 농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한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를 지원한 것으로 4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32명을 배치, 고추 모종 심기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수혜자 K씨(74·남)는 “농촌에 인력난이 극심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마침 바쁜 시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고령농가, 부녀농가 등 어려운 처지의 지역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3월 1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을 법무부 소년보호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 매뉴얼 재정비를 통한 직원 현장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 격리구역 지정, 확진자 이동경로 방역조치, 전 직원 전수검사 등을 중점으로 확인했다. 전 직원들은 훈련을 위해 실제 발생 시 입어야 할 방호복과 장비들을 착용한 채 훈련에 임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고영종 원장은“이번 훈련을 통해 감염병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체계를 점검했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 만큼 앞
서울준법지원센터, 퇴직공무원과 함께하는 보호관찰소년 멘토링 사업 발대식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3월 11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에 선발된 퇴직공무원 4명, 보호관찰 청소년 20명에 대한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퇴직공무원들은 보호관찰소 및 교직에서 퇴직한 비행청소년 지도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무직 보호관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성순화, 진로탐색, 동기강화, 직업훈련기관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이모군은 “장래 진로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멘토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셔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진로
법무부,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도 시범운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그간 법적근거 마련 및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5월~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3월 11일 오후 3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 시스템 구축 상황, 홍
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활동 결과 발표 법무부는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및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 또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노역수형자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를 위해 앞서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차례 발생한 노역수형자(벌과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는 사람 )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7일「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팀장 인권국장)」를 발족했다.「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는 노역장 유치 집행절차 전반(①수사·공판 단계, ②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단계, ③노
울산지법, '깡통주택' 임대차계약 사기죄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 장성신, 정제민)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해 1억8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해자 2명(A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B 임대차보증금 1억2000만 원)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울산지법 2020. 2. 20. 선고 2019고단1085 판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이 사건 주택의 담보대출 이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경계분쟁으로 인한 건물철거소송, 어떤 조치 필요할까” 최근 경계침범 문제로 인한 토지인도, 건물철거 등의 부동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의 발생원인은 무엇일까?과거에는 토지 경계를 나무, 담장으로 표시만 해 놓았을 뿐,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아 사실상 남이 내 땅을 침범했는지, 내가 남의 땅을 침범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후대에 내려올수록 부동산 가치상승은 물론, 수익구조의 변화로 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경계측량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분쟁 역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내 땅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토지에만 국한된 것이기에 온전한 자신의 재산권을 되찾
사망 1년 전 맡긴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소송 걱정 없이 재산몰아주기 가능 최근 법조계에서 유류분이 주요 화두로 꼽히고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이다.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갈수록 유류분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속시장에서는 연로한 부모를 돌볼 의무는 저버린 채 부모의 상속재산에만 눈 먼 직계비속이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원수와도 같은 배우자에게 상속해야만 하는 유류분 제도에 반발해 이를 피하기 위한 대책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속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유언대
대법원, 채무변제 독촉 삶을 비관 가족 살해 1심 파기 징역 1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2월 10일 존속살해, 살인, 자살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도17501 판결).원심(대구고법 2020. 11. 25. 선고 2020노348 판결, 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대구지법 2020. 8. 28. 선고 2020고합127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피고인의 처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으면서 삶을 비관하게 되자 피고인이 처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처와 공동하여 피고인의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사기죄 유죄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도1514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기때문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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