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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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별거중인 가족거주 아파트 도어락 파손하고 주거침입·상해 피고인 '집유'
별거중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자도어락과 현관문을 파손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이를 따지는 아들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51·의사)은 피해자 A씨(47·여)와 부부 사이고, 피해자 B씨(21)와는 부자관계이며, 이혼을 요구하며 약 7년간 피해자들과 별거중이다.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년 4월 9일 오후 10시경 대구 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아파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딸에게 “집에 들어가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했으나, 딸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화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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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성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가한 50대 실형
고속도로를 주행중이던 택시안에서 여성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있음에도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26일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2020고단3187)된 피고인에게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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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남경주로타리클럽 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2월 5일 국제로타리3630지구 남경주로타리클럽(회장 김수복)의 도움으로 경주시 성건동에 살고 있는 불우보호관찰청소년 가정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수혜를 받은 보호관찰청소년은 70대의 조모와 단둘이 살고 있으나 1990년에 건축한 낡고 오래된 아파트로 방문은 비틀어져 개폐가 어렵고, 오래된 방충망은 찢겨져 각종 해충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에어컨이 없어 하절기에는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견디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남경주로타리 김수복 회장을 비롯한 소속 회원 다수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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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12월 8일부터 부산시장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12월 8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2021.4.7.)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7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전화로 직접 지지 호소 ▲ 세대수의 10%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판매 등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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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준강간 사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배척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1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도9667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준강간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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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다이몬과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2월 4일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북구 신천동 소재 ㈜다이몬(대표 박효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박효근 대표는 “MOU 체결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 및 재범방지 노력, 기업이 원하는 적합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취업의 취약계층에 속하는 많은 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 취업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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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사랑애(愛) 김장김치(3,000kg) 전달식’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12월 4일 (사)한국나눔연맹 후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사랑애(愛) 김장김치(3,000kg)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애(愛) 김장김치 전달식’은 코로나 19 확산과 겨울철 추위로 시름이 깊어진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건강한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사)한국나눔연맹 이미자 계장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배가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이번 김장김치 후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논산보호관찰소 최걸 소장은 “올해는 장마와 폭염으로 김장 부재료 등이 폭등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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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한국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폐지 의견 서한 전달
유럽연합(EU)이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할 한국 헌법재판소에 청구인 대리인을 통해 사형제도폐지 의견서를 12월 3일 전달했다고 천주교인권위원회가 4일 밝혔다.에이먼 길모어(Eamon Gilmore)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는 이번에 전달되는 의견서가 유럽연합의 공식 의견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 제출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세 번째 위헌소송(2019헌바59)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을 반대한다고 밝히며 전세계적인 사형제 폐지를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이에 주한 유럽연합대표부의 동의를 얻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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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인권위 공동, 인권경영 확산 ‘기업과 인권 포럼’개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1시 노보텔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기업의 실천방안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6개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그 첫걸음으로 12월 4일 협력 사업 중 하나인 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을 공동주최했다. 최근 세계화에 의해 기업의 공급망이 해외로 확장되면서, 기업의 인권경영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인권경영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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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제22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사회공헌부문 수상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12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제22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온라인 시상식에서 사회공헌부문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한국장애인인권상은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과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의 정신을 이어받아 해마다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고자 제정한 상이다.올해로 22회를 맞이한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은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주관과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KBS의 후원으로 온라인 생중계했다.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올해 신설된 사회공헌부문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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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계' 해당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1월 12일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17도7236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특허청 담당공무원의 부지를 이용해 출원·등록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 업무방해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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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고령농가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오금환)는 3일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인해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령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외국인 인력 도입 감소 등으로 인해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접수받아 이뤄졌다. 거창군 신원면에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구모씨(71)는 “ 인력 부족으로 고추밭 정리를 하지 못해 걱정이 컸는데 거창준법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줘 한시름 놓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오금환 거창준법지원센터 지소장은 “농번기 인력을 구하지 못한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어 무척 기쁘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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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4일 개최
법무부는 12월 4일 오전 10시 콘래드 서울에서 '2020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매년 열리는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토대로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이번 컨퍼런스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 담당자, 싱가포르 기업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 말레이시아 유관 정부기관 담당자, 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 등 각국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 소수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입법 노력 공유 및 한국과 싱가포르의 법제 비교‧분석 ▲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위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법제 비교·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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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상 문진 한약처방 배송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1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문진만을 실시하고 한약을 처방하여 배송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50만 원)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16도309 판결).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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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0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상담전문위원회(위원장 이우열)가 12월 2일 수형자 가족지원 등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500만원)을 부산지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는 보호관찰소 개시교육 및 교정시설출소 예정자 사전상담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결성된 이래 현재까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날 상담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달된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립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보호대상자에게 가족은 강력한 재범방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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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사상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사상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2일 밝혔다. 사상초등학교의 주요 통학로에 인접한 학교 담장이 노후됐지만 예산사정 등으로 당장 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가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환경개선 활동에 발 벗고 나서면서 초등학교 통학로가 탈바꿈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학교 담장이 밝고 은은한 파스텔톤으로 채색되고 지역 예술가들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린 작품성 높은 벽화가 조성되자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동네가 달라졌다며 호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상초등학교 이영미 교장은 “준법지원센터 덕분에 학교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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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2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서구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협력기관 실무자 교육과 책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기관 책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의미와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공유해 발전된 집행 방법을 찾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김원진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해 준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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