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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EO와 법인의 처벌 가능성 높아져… 사전 노동상담의 중요도 부각 기업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나 소비 트렌드의방향, 윤리적 이슈, 원자재 가격의 변동 등 무수히 많은 요인이 기업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다양한 법 규정도 단단히 한 몫을 한다. 특히 최근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럿 발의, 시행되면서 법인과 CEO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2021년 노동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 사례다. 이 법은 안전사고로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게도 50억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늑장 순직처리 주장 김훈 중위 유족 패소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25일 JSA에서 숨진 김훈 중위 유족이 늑장 순직 처리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다262373 판결).원심(서울고법 2020. 8. 20. 선고 2019나2018196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 근무하던 육군 중위 김훈(이하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대한민국)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린 피
법무법인 지평, ‘지평 노동팀 고객 초청 웨비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10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평 노동팀 고객 초청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21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돼 기업별 노조에도 해고자 가입이 허용되고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활동이 허용되는 등 여러 가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오는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와 도급인의 책임범위 강화 등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숙지가 필요하다. 법원 역시 2020년에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통보 관련 판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판결,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판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 판결, 단체교섭
대법원,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원심 확정…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 갖추지 못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2월 25일 전국금속노조가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회사 복수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상고심에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원심(서울고법 2017.10.27. 선고 2016나6950 판결)은 피고의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거창준법지원센터, 15일부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3월 15일부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농번기 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나 고령 농가를 우선으로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거창준법지원센터에서는 관할 구역(거창, 합양, 합천)이 농촌 지역으로 거주자들의 고령화, 부녀화로 일손이 매우 부족해 매년 농번기에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집행하고 있다. 2019년에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868명, 2020년에 연인원 1,111명을 농촌일손 돕기에 지원한 바 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오금환 소장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원 강화 등 권고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3월 10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원 강화, 소년보호기관 인권친화적 시설개선, 소년보호시설 생활실 소규모화, 소년원 입원 청소년 정신건강 전수 조사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제7차)했다고 밝혔다.권고 내용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원 강화)=△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 상담지원 확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와 협업 강화.청소년 비행 등 범죄행동은 가족, 학교, 또래 등 역기능적 환경 요인뿐 아니라, 아동기 부정적 경험(학대, 폭력, 방임 등) 등 개인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범죄행동으로 동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대법원,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2월 25일 병역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6월)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9도7578 판결).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1086 판결)은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양심은 유동적·가변적이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
대법원, 양심상 이유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 거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2월 25일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해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9도18442 판결).원심(수원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1232, 4807병합 판결)은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대법원, 현대중공업 해고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25일 회사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 통지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원심(부산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4360 판결)은 원고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서에 의한 해고
대구지법, 훈육과정서 나이어린 피해자 감금하고 회초리로 때린 피고인 '집유' 대구지법 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3월 9일 피해자를 감금하고, 회초리로 때려 상해를 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2020고단6591).압수된 나무막대기(회초리)를 몰수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정신발달이나 신체건강을 해치는 범행이고,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군검사출신 변호사, 군성범죄 가중처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군대의 폐쇄적인 경향과 상명하복의 체계상 군 조직 내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군 내의 부조리 및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군 조직 내의 여러 범죄는 군 기강 저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군성범죄의 경우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법인 군형법으로 처벌되며, 일반 형법상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월등히 높다. 성추행 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등강제
울산지법, 2억여원 교부받아 편취 보이스피싱 알바 현금수거책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8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11명의 피해자를 직접만나 합계 2억 여 원을 교부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2021고단144).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했다.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가 발생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으로서는 채용사이트를 통해 아
대구지법 안동지원,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집유·추징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68). 또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6,050만원의 추징을 을 각 명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년 9월 25일경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프로포폴 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김○○으로부
부산준법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대상자 검정고시 지원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양봉환)는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거리에서 방황하던 보호관찰대상자 14명이 2021년 검정고시(시행 4월 10일, 중졸 1명, 고졸 13명) 시험에 응시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보호관찰관은 기초학력 부족 및 학업에 대한 상실로 무단결석을 반복하다 학교를 그만두고 무료하게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올 해 검정고시에 응시하도록 독려하고, 영도구 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검정고시 대비 무료 강의를 받도록 연계했다.A군(18)는 “학교를 중퇴하고 특별한 일 없이 방황했는데 보호관찰관 선생님들이 검정고시 응시하도록 조언하고, 학습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열심히 공부하여 도와주신
진주준법지원센터, 서당마을 하천 정비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지소, 소장 이규명)는 3월 10일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당마을을 찾아 하천정비가 시급한 마을의 배수로 등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하동농협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서당마을 하천은 농사에 필요한 배수로 임에도 비가 오면 쓰레기 등으로 배수로가 막히는 경우가 생겨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을 지원해 하천정비 작업에 임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깨끗하게 정비된 하천을 보며 농민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진주보호관찰지소 이규명 소장은 “앞으로 농민 등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
창원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3월 10일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유치된 B군은 2020년 4월 특수절도 사건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주거지 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앞으로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처지에 놓였다.보호관찰소는 중학교 재학중인 B군의 학업 이행 태도를 감독해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개근하게 하는 등 적극 선도했으나, 이러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구인을 집행한 창원보호관찰소
법무부,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발족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중소기업 국제거래 분쟁해결에 힘이 되는 신속 저비용 절차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지난 2019년 서명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을 위해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를 구성하고, 3월 10일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등 53개국 서명,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7일 서명했다. 서명국에는 우리나라 10대 교역국인 중국, 미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포함돼 있다. 2020년 9월 12일 발효된 싱가포르조정협약은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논의되어 현재 미국, 중국 등 53개국이 서명하고 싱가포르 등 6개국이 비준했다.싱가포르조정협약은 소송·중재보다 신속·경제적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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