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럽연합(EU)이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할 한국 헌법재판소에 청구인 대리인을 통해 사형제도폐지 의견서를 12월 3일 전달했다고 천주교인권위원회가 4일 밝혔다.

에이먼 길모어(Eamon Gilmore)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는 이번에 전달되는 의견서가 유럽연합의 공식 의견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 제출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세 번째 위헌소송(2019헌바59)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을 반대한다고 밝히며 전세계적인 사형제 폐지를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주한 유럽연합대표부의 동의를 얻어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유럽연합에 보낸 서신과 유럽연합 대표부의 서신을 영어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공개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1월 17일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 표결을 했고 국회에서는 곧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아홉 번째로 발의 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