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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부산소년원에 유치

2021-03-05 11:32:24

김강일 관찰과장.(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김강일 관찰과장.(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3월 3일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유치된 A양은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전에도 보호처분이 변경 된 전력이 있음에도 주거지 이탈하는 등 또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해 앞으로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보호관찰소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무위도식하고 있는 대상자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오는 4월 실시하는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도했으나, A양은 이러한 지도에 불응하고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구인을 집행한 창원보호관찰소 김강일 관찰과장은 “의사의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감독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 보호관찰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 보호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한편 창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와 선제적 제재조치로 2020년 동월 대비 재범률이 4.26%(재범자 17명)에서 1.87%(재범자 8명)로 감소하는 등 재범률을 절반 이상 떨어뜨려 지역사회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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