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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 서울·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명경 서울(대표변호사 김재윤)은 고인의 생전 재산을 관리하고, 사후 유언대로 상속하는 유언대용신탁과 관련, 상속분쟁 방지 등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법인 명경 서울과 하나은행은 서울 서초구 블루콤타워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업무협약을 맺었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및 신탁제도 등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이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실무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전담 변호사를 비롯한 세무사, 전문 상담인력 등이 배치되고, 상속
부산소년원, 제6회 대한민국 청미약선 요리 & 전통주 경연대회 참가자 전원 수상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11월 14일 한국청미약선식문화교육협회에서 주최로 동의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제6회 대한민국 청미약선 요리 & 전통주경연대회'에 참가해 전원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대회에 부산소년원 제과제빵반 학생 10명은 베이커리, 버터케이크, 마지팬케이크 등 3개 종목에 10건의 작품을 출품해 금상 4개, 은상 4개, 동상 2개를 수상했으며, 일반인들과의 경연을 통해 입상하는 등 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금상을 수상한 안모군은“이번 대회 준비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법무부, 피보호감호자 월평균 근로보상금 최소 60만원까지 증액 노컷뉴스의 ‘형기 끝낸 전과자 17명 교도소서 6일째 단식투쟁’ 보도 내용의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과 관련, 법무부는 16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지난 7월 한 달 동안 하루 4시간씩 일하고 받은 임금은 가장 적은 사람이 2만원이었고, 가장 많은 사람은 5만3천원이었다는 보도내용 관련,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은 근로등급별 기본지급액 + 개인별 작업실적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 7월에 실제 지급한 근로보상금은 평균 28만 원이라고 했다. 보도내용 중 2만원 ~ 5만3천원은 개인별 작업실적만 계산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2020년 10월부터 근로등급별 기본지급액 4・5등급을 폐지하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 거제시장 부인 주거지 침입 협박 상해 피고인들 실형·집유 권모 전 거제시장 부인의 거주지에 침입해 피해자의 손발을 나일론 끈으로 묶고 입을 청테이프로 막은 다음 협박과 상해를 가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피고인들에게 1심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 판사 정혜승, 김희수)는 11월 13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간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2020고합46)된 피고인 J에게 징역 4년, 피고인 K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범인도피 혐의 피고인 Y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J,K에게
부산지법, 김무성 전의원의 '문정부 반일감정팔이' 발언 항의 대학생들 1심보다 높은 벌금형 김무성 전 의원의 '문정부 반일 감정팔이' 발언에 항의해 김무성 지역사무소를 찾아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항소심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 판사 강성영, 유주현)는 2020년 11월 1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2020노1108)된 피고인들(대학생 6명, 무직 1, 직장인 1)에게 검사의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E을 각 벌금 700만 원(1심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 D, F, G, H를 각 벌금 300만 원(1심 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을 선고했다.피고
법무법인 디라이트, ALB 선정 ‘올해의 부띠크 로펌’ 수상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지난 12일 세계적인 법률전문 미디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로부터 ‘올해의 부띠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스타트업에 주력하는 부띠크 로펌으로서는 첫 수상 사례이다.‘ALB 한국 법률 대상 2020 (ALB Korea Law Awards 2020)’은 국내 주요 로펌과 기업법무팀의 실적 등을 취합해 로스쿨, 로펌, 법률 협회를 비롯한 법조계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비공개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우수 로펌과 기업을 선정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시상식이 개최됐다.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부띠크 로펌으로서 스타트업, 블
대법원, 강제추행 1심 유죄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강제추행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 유죄를 파기한 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19도4047 판결). 원심은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고 원심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CCTV 영상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제1심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나 CCTV 영상 등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증거들의 증명력에 의문이 있다면, 제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 또는 부차적인 사정
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피고인 및 군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20도4015 판결).원심판결 중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요미수의 점 역시 그와 동일체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 될 수밖에 없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죄도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모범수형자, 민간 중장비학원에 나가 자격취득하고 사회적응력 키운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월 13일부터 수형자들의 유망직종 직업훈련 기회 확대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기관, 공공기관과 연계한 중장비 직업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산교도소 등 3개 기관은 모범수형자(연간 50명)들이 민간 중장비학원에 나가 기술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중장비 외부출장 직업훈련’ 과정을 신설했다. 중장비 직업훈련은 산업현장 수요가 많고 임금 등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는 유망직종으로, 교정시설에서도 2016년부터 지게차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굴삭기, 로더 등 대형장비를 활용하는 훈련과정은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신설하는 외부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합동결혼식 대상자 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봉문)가 11월 13일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금 등 34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최봉문 회장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대상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진주보호관찰지소, 영세농가 사과나무 가지제거 작업 일손 돕기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소장 이규명)는 11월 13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과 코로나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영세 농가를 방문, 사과나무 가지제거 일손 돕기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을 통해 영세 농가를 선정, 농주의 국민공모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수혜자 농주 A씨는 “코로나가 계속되어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올해 농사를 어렵게 마쳤다. 하지만 내년을 기약하면서 보호관찰소 사회봉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과나무 가지제거 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져본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이규명 소장은 “경제적, 인력적으로 어려움이 가장 큰 분야인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이
법무부, 제8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지 경연대회…최우수 청주여자교도소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월 13일 오전 10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제8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는 교정시설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교정시설 내 응급화자 소생실적을 보면 2017년 12명, 2018년 14명, 2019년 5명, 2020년 상반기 4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대회를 위해 전국 54개 교정기관이 지난 10월 지방교정청별 예선전을 거쳤으며, 대구교도소 등 최종 본선에 진출한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경연대회에서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상황을 설정하고, 심폐소생술과
안양소년원-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삼겹살 기증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11월 13일 오전 11시 원장실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변호사, 공익활동지원 위원장 위철환 변호사, 총무이사 임철승 변호사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삽겹살 100kg(200만 원 상당)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017년부터 매년 2차례 안양 소년원을 방문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삼겹살 데이’ 행사를 후원해 주고 있다. 이번 기증식에서 이정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소년원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삼겹살을 지원할 수 있고 도움이 되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경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웨비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12일 ‘2019 하반기∙2020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Webinar)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광장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2019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들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선정호 변호사와 손계준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주요 판례’에 대하여, 김수련 변호사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타 행위 주요 판례’를, 그리고 주현영 변호사가 ‘기타 법령 판례’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는 등 최근의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
법무공단부산지부, 공단 기술교육원 견학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지난 11월 10일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5명과 재사회화위원회 박창민 위원장 등 보호위원 4명,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들이 함께 공단 경남지부와 울산지부를 방문해 공단 기술교육원을 견학하고 어울림 한마당을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직업훈련 및 구직 노력 중인 보호대상자들에게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훈련 교육과정 및 교육장소를 직접 견학하게 함으로써 훈련 및 구직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진행됐다. 견학을 끝마친 이후에는 보호대상자들이 공단 직원 및 보호위원들과 함께 간담회 및 스포츠 경기를 하며 상호간 소통과 화합자리를 가
대법원, 세월호사건 진상규명과 정권퇴진 교사선언 등 전교조 벌금형 원심 확정 전교조 소속 교원 및 전교조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피고인들의 주도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집단적으로 교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2014년 4월 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촉구, 대통령 및 정권퇴진 요구 1~3차 교사선언, 집단적 조퇴, 전교조 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라는 일련의 집단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해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큰 파장을 미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32→30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12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 교통방해 등 피고인 집유 원심 확정… 국기모독 무죄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자 이를 함께 수 회 잡아당기며 해산명령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한 국기를 라이터로 불태워 손상한 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5년 4월 16일, 4월 18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 참석해 2회에 걸쳐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일부 집회참가자가 차벽용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자 이를 수 회 잡아당기며, 수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이 내려졌음을 알면서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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