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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위원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심의 법무부는 2월 1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하여 심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2003년 5월 1기 출범)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한 12인내지 19인의 위원(임기 1년, 16기)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특성상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워 미등록 아동인구에 대한
대구지법, 상대 조직원 속칭 '작업' 교사로 사망케 한 폭력조직원 징역 7년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소란을 피우자 자신의 후배 조직원에게 흉기를 사용해 속칭 ’작업‘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상해를 교사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피고인(28)과 이○○은 폭력조직 ‘A파’의 조직원이고, 피해자 이△△(20세)는 폭력조직 ‘B파’의 조직원이다.피고인은 2020년 1월 8일 오전 3시경 대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 등 6명의 ‘B파’ 조직원들이 술을 마시면서 여자 유흥접객원들을 괴롭히는 등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자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 직원 횡령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 부당사례 소개 많은 이들이 함께 하는 일터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되곤 한다. 그 중 직원의 실수를 넘어 고의적인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관리, 감독하는 상급자에게도 책임이 연계될 수 있으므로 주요 보직에 있는 경우라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는 최근 진행된 부당해고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양지웅 변호사가 소개한 대전지방법원이 2021년 1월 13일 진행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취소소송을 보면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사건 근로자의 부하직원인 경리주임이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출금전표 변조 및 예금잔액 증명서 위조로 관리비를 과다 인출하여 공금 3억1천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법무부,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전승객정보시스템' 활용 법무부는 2월 15일자 조선일보 보도내용 ‘법무부, 출금때 김학의 잡으려고 테러범 색출시스템 불법 이용’과 관련,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법무부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APIS(사전승객정보시스템)가 활용된 것은 아니다. APIS는 외국공항 등에서 탑승 완료 후에 최종 탑승자 정보를 운수업자로부터 사전에 전송받아 도착예정 승객에 대해서 분석하여 출입국심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이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항공기 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탑승을 방지하도록 운수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김 전
진주교도소, 설맞이 교화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2월 12일 설맞이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설맞이 행사로 불우수용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전했으며,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기증 받은 백설기 떡을 전 수용자에게 특식으로 지급했다.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재설)는 2월 8일 매년 명절마다 해오는 백설기 떡 기증을 이번 설에도 어김없이 지원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수용자의 아쉬운 마음을 따뜻한 백설기로 채워줬다.진주교도소 도재덕 소장은 “코로나19로 다양한 교화행사가 어려운 시기에 민족 대 명절인 설을 맞아 실시한 설맞이 행사를 통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가족의 의미와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제35호 아름다운동행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2월 15일 북구에 있는 동춘돌곱창(대표 이혜진)을 아름다운 동행 제35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동행 후원의 집은 지역사회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규모 영업장의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부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금은 모든 법무보호사업에 사용된다.이혜진 대표는 “이번 후원기업 현판식 참여를 통해 공단에 정기적인 후원을 지원할 것이며 보호대상자들이 자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무부,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에게도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월 5일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20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3월 2일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
엄정숙 변호사, 임대인의 '제소전 화해'요구..."걱정할 필요 없다" #1. 식당을 처음 개업하려는 김모 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임대인에게 '제소전 화해' 동의를 요청받았다.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가게를 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에 염려돼 전문가 상담을 받기로 했다.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등장하는 '제소전화해'에 낯선 임차인이 상담에 나서고 있다. 우월적 위치인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불리한 내용 등을 강행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약속을 위반 할 경우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상가 임대차
법무부차관, 설 연휴기간에도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인 2월 13일 서울구치소를 방문, 수용관리 실태 및 과밀수용 상황,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유병철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확진자 발생 시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적합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특히, 확진 수용자(3명) 격리 상황을 확인한 후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엄격한 공간 분리와 수용자의 이동 최소화를 통해 추가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지시한 뒤 여성수용동 증축, 신입 수용자 감축 방안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확진자 치료,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나체영상 금전 요구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처벌수위는? 국가대표 출신의 승마선수 A 씨가 여자친구에게 촬영한 사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이다. 이달 5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의하면 A 씨의 전 여자친구인 B씨가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한다. B 씨의 고소대리인에 의하면 A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약 1억 4천만 원의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B 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A 씨가 B 씨에게 집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고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내가 기다린 값으로 500만 원을 보내라”며 금품을 요구
경남부산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재판 전 조정 절차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됐다면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다. 아무래도 재판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적인 유기가 있어야 한다.또한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반대로 내 직계가족이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고민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그만큼 들여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이혼소송 가능할까?"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명절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 스트레스는 주로 며느리가 받곤 하는데, 최근에는 며느리 못지않게 사위도 명절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한다. 명절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는 고향을 왕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교통체증, 부모님이나 조카들의 용돈 등으로 지출되는 금전적인 부담 등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음식 준비 등 명절 기간 동안의 다양한 가사노동을 꼽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가사노동의 몫을 대부분 며느리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월드’라는 말이
울산지법, 벚꽃축제 자전거타고가다 구조물 줄에 걸려 부상 손배청구 기각 지자체(양산시, 피고)가 주최하는 벚꽃축제에 놀러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던 중 드럼통 사이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 둔 줄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한 원고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지자체의 손배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사고장소 부근에 안전요원의 배치가 없었고 자전거를 타고 사고현자을 지나가다가 줄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했다"며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 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또는 물금읍 소속 공무원들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며 순찰차와 택시 충격 도주 징역 2년 누범기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을 발견하고도 계속해 도망가면서 경찰차량과 택시차량을 충격하고 또다시 도망을 간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30대·남)은 2020년 9월 27일 0시 48분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4%(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서 북면파출소 소속 경찰관 K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충격하고 L 운전의그랜저 택시를 연속해 충격했다.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순찰차 경찰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그랜저 택시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 법무공단경북서부지소 양곡 지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총재 김태주)는 2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태훈)에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40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태주 총재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협회를 대표해서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 김태주 총재는 운영보호위원회 회장 및 경북서부지소 협의회장으로 재임 중에 있으며 김태주 선산곱창 대표로 숙식제공 대상자들의 영양을 위해서 매월 2번씩 곱창을 기증하고 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
대구지방변호사회,2021년도 첫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0년 12월분 성금 605만 원을 모금해 2월 9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운경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대구 8개 권역을 아우르는 "대구중구노인상담소"의 노인전문심리상담을 후원하기 위해 250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기쁨의 집"의 가전제품 후원을 위해 100만원을 직접방문해 기탁했다.또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가방을 전달하는 "반갑다 친구야"에 25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법무부, 설 연휴기간 이동자제 요청 및 방역 취약시설 점검·계도 활동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설 연휴기간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통해 서울 구로구 대림동, 경남 김해 동상동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연휴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소를 찾아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했던 충주, 김해, 나주지역 소재 외국인 밀집시설을 우선하여 방역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 연휴기간 동안 외국인들 간 친목과 교류 장소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주요 도시의 외국식자재 판매업소,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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