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헌법재판소, 근친혼 금지의 혼인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사건 12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1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8년 2월 19일 접수된 2018헌바115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의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의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사건개요) 청구인 A는 청구 외 B와 2016년 5월 4일 OO시장에게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청구 외 B는 2016년 8월 1일 청구인과 6촌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남구을지구, 울산보호관찰소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1월 10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3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남구을지구 보호관찰위원 25명과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해 남구을 지구회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남구을지구는 매년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장학금이나 물품 등을 꾸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감수성 훈련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1월 10일 위탁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감수성 훈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실시된 교육은 부처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적은 위탁소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예술창작에 참여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오는 예술적 순기능의 경험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최현 전문 강사는 “교육 가운데 위탁생들은 단순히 예술적 기술 향상을 위한 주입식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회화, 일러스트, 공예 등의 다양한 예술적 작업의 직접적 주체가 되고, 스스로에게서 예술적 가능
안양소년원,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비대면 진행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1월 10일 오후 여주시민족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훈 선수를 강사로 ‘스포츠스타 체육교실’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스포츠스타의 재능기부와 300만원 상당의 스포츠 용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체육교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안전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쌍방향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이뤄졌다. 박수훈 선수의 소개를 시작으로 족구 경기에 사용되는 기술 등의 설명과 실습이 진행됐다. 체육교실에 참여한 중·고등반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어 아쉬웠지만 재미있게 설명해주셔서 족
부산지법, 애완견 목줄 미착용 지적에 피해자 상해 가한 피고인 '집유' 피해자가 애완견 목줄 미착용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피고인(47)은 2020년 5월 9일 오후 10시 30분경 부산 동구 성북로에 있는 준미용실 앞길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62·여)으로부터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XX년아 왜 남의 개한데 그러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이어 사찰 앞 길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대구지법, 추행사건으로 벌금형 선고받자 피해자·목격자 무고 피고인 '집유' 추행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무고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34)은 2018년 2월 25일경 대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B씨를 추행한 사실로 2018년 1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년 6월 28일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자 위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지위에서 각각 위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피해자 B씨와 남자친구였던 C씨를 위증죄로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피고인은 2019년 8월 30일경 대구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B씨와 C씨가 2018년 9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고소인에게
포항준법지원센터, 대구가톨릭대학과 여남방파제 벽화그리기 사업 시행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1월 9일 보호관찰위원, 대구가톨릭대학교 회화과 벽화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포항시 북구 여남동 에 위치한 여남방파제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벽화그리기 사업은 보호관찰위원, 대학,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낚시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환경을 개선한 것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에 해양생태와 인간공존을 주제로 벽화를 그려 넣음으로써, 생기있는 경관을 연출하고 해안생태의 중요성을 알리는 효과도 있다.포항준법지원센터는 벽화그리기 사업을 매년 정기사업으로 추진,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성북50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맹숙)와 성북50플러스센터(센터장 장성호)는 11월 9일 지역사회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성북50플러스센터는 인생 1모작을 마친 50+세대(만 50~64세, 베이비부머/신노년 등으로 일컫는 중장년층)가 인생 후반기를 새롭게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협약식을 통해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와 성북50플러스센터는 청소년세대와 50플러스세대를 잇는 생산적인 교류를 계획할 수 있게 됐으며 비행예방에 대한 선도와 교육증진 및 체계적이고 다양한
대구소년원,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진행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지난 6일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은 족구를 종목으로 스포츠스타 박수훈(여주시민족구단) 선수가 족구 게임규칙, 서브 및 바운드 기술을 강연하고 학생들이 시연하는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강연방식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원격 수업으로 이뤄졌다. 체육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생은 “항상 게임으로 즐겼던 족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즐거워했다.이성칠 원장은 “인내와 끈기로 이루어 낸 스포츠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구세군보건사업부 강사 초청 에이즈예방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1월 9일 위탁소년들 대상으로 에이즈와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지식과 정보전달을 위해 구세군보건사업부 김봉순 강사를 초빙해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HIV 감염과 에이즈의 차이점, 에이즈 감염경로,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법, 에이즈의 증상 및 치료 등의 내용으로, 구세군보건사업부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에이즈 예방교육을 들은 한 학생은 “에이즈라는 병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올바른 성지식의 중요함을 깨달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고영종 원장은 “위탁생들이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화명수상레포츠 '마음치유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 내에 있는 화명수상레포츠에서 심적 스트레스, 좌절감, 우울증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직원과 대상자들이 함께 어울려 화명생태공원을 탐방하며 대화를 나누고 모터보트 및 수상 스키 체험을 하면서 신뢰를 형성하고, 자연을 통한 힐링과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미래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기획됐다.행사 첫날에 참가한 B씨(28·남)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수상레포츠를 즐긴 적이 없는 데, 직원들과 함께 보트를 타며 그동
법무법인 태평양, ‘공공계약 주요 이슈와 그 대응방안’ 웨비나 26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1월 26일 오후 3시~4시 30분 '공공계약 주요 이슈와 그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WEBINA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웨비나 참여 신청자에 한해 웨비나 경로를 제공한다.웨비나는 태평양 김성진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주제 공공계약업무 감사 중점 및 대응, 발표 성용락 고문) △제2세션(최근 국가계약제도의 동향,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제3세션(부당특약과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최근 법적이슈, 설광윤 변호사), 질의응답 순으로 온라인 생중계된다.정부나 공공기관 조달과 관련된 공공계약의 경우 입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거쳐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울산지법, 돌봄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증여한 망인의 돈 "돌려줄 필요 없다" 망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담당한 사회복지사에게 망인이 증여한 1억4250만 원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증여는 무효이며 절취 또는 편취한 것이라며 원고(망인의 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원고(망인의 딸)는 피고(사회복지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망인은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정도로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고,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망인은 82세의 고령이고, 후두암 수술 후유증과 합병증 등 노환으로 평소에도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28일
울산지법, 접근금지 명령받고도 전처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 실형 피고인이 피해자인 전처를 상대로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해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가 변동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받게 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의뢰하여 불법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제공받은 후 지인으로부터 전자충격기를 건네받아 무허가로 자신의 차 안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납치·체포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2020년 10월 30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체포미수,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2020고단3718)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유정우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한부모가정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1월 9일 부산 북구 금곡동 저장강박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북구청 희망복지과와 협업해 집안의 음식물, 헌옷 및 생활쓰레기 등 적치물을 치우는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북구청의 ⌜취약계층 사례관리사업⌟ 서비스 연계 대상자 지원 요청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형식으로 이뤄졌다.김정렬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관할구청, 주민센터 등과 협의해 국민공모제 홍보 확대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소외계층에게 사회봉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를 확대 해 나가겠다” 고 했다.
법무법인 원·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11월 6일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법인(유)원의 상속후견팀 변호사들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 사건,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 사건 등을 비롯한 상속. 후견 분야 사건에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한 각종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실무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원의 상속후견팀의 오지헌 변호사는 “초고령화시대로 진입하면서 본인만의 사후재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상
밀양준법지원센터, 농협 협력기관 지정 시범사업 중간평가 회의 밀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5일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 대회의실에서 농협 협력기관 지정 농촌지원 사회봉사 시범사업 중간평가 회의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밀양시지부 농정지원단, 산동농협, 삼랑진농협 및 밀양농협 농정지원단 관계자가 참석했다.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刑)확정 후 준법지원센터에서 형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개편안을 구체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농촌지원 사회봉사 개편은 ‘직접집행’과 ‘협력집행’으로 구분되고 그 중 협력집행 분야에 지역농협을 협력기관화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시범사업에는 밀양·수원·

1341 1342 1343 1344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