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10일 오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출국대기실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박 법무부장관은 출국심사대, 출국심사과, 입국심사대, 입국재심과, 특별입국심사대, 출국(송환)대기실, 종합상황실 등 출입국심사절차와 방역 실무를 직접 살폈다.
또 출입국심사관을 격려하며 국경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어 입국불허 외국인이 국외로 송환될 때까지 머무르는 ｢출국대기실｣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그러면서“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직접 현장에 가본 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불비를 보충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작년에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되어 이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잘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출국대기실 운영관리와 비용 부담은 항공사운영위원회(AOC)에서 담당하고 있고, 실제 관리는 사설 업체 직원들이 강제력 없는 공무를 대신 수행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입국 불허 외국인으로부터 인권침해 발생에 따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업무에 전념하는 현장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직원들은 “출입국업무 외에 방역 업무를 병행하게 되고,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업무 기준 변경으로 업무강도는 높아진 반면 승객 감소로 인한 인력재배치로 전국의 난민, 보호 업무 지원을 나가게 되어 피로도가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이후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직원 여러분이 국경 최일선에서 고생해 준 덕분에 우리나라 코로나19 방역의 우수성을 세계 각국이 인정하고 있다”며 “수많은 출입국인원을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참으로 다행이다.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적극 협력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