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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라남도와 해상경계획정 권한쟁의심판 경상남도 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권한쟁심판의 사건에서 청구인들(경상남도, 남해군)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15헌라7). 헌재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우측으로 국립지리원 발행의 1973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좌측으로 주위적으로는 세존도를 기준으로 하여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상경계선, 예비적으로는 갈도 또는 두미도, 노대도, 욕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상경계선 사이의 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들
법무법인 율촌, 이찬희 전 대한변협 협회장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 율촌이 이찬희 전 대한변협 협회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전력을 강화하고 세 명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부장판사와 한국거래소 출신 변호사도 잇따라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대한변협 협회장 퇴임 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됐던 이찬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협업정신을 바탕에 둔 율촌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와 가치에 끌렸다. 율촌의 고문으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율촌 입사 소감을 전했다. 이찬희 변호사는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2019년에는 대한변협의 제 50대 협회장을 역임하며, 법조인 최대 조직의 수장으로서 리더십과 추진력, 공익성을 충분히 발휘했다는 평가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월 22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2월 25일 출범식을 개최했다.특별추진단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여성·아동범죄 전문가인 검사를 팀장으로, 행정·검찰·보호·교정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검 형사부 및 전국
헌법재판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5:4의견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석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5 : 4의 의견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위헌법률심판제청 각하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범죄사실로 반복 기소된 제청신청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인 제청법원들이 제청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제청신청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석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 사건(수원지법 2013헌가13, 전주지법 2017헌가6 병합)에서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향토예비군설
구미준법지원센터 임재홍 주무관, 어린 암환자 위해 3년간 기른 머리카락 잘라 기부 “어~임주임, 머리카락 왜 잘랐지, 혹시 애인하고 헤어진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거야, 괜찮은 거야?”,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에요.” 평소 어깨 밑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고무줄로 묶어 다니던 임주무관이 머리카락을 스포츠 형태로 자른 모습으로 출근했기때문이다. 임 주무관은 직원들 사이에서 ‘꽁지머리 임’으로 불린다. 사연은 이렇다. 구미준법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임재홍 주무관(29·남)은 ‘어머나 운동본부’에 기부하기 위해 2018년부터 3년 동안 고이 기른 머리카락(25cm)을 지난 2월 20일 미용실에서 싹둑 자른 것이다.어머나 운동본부의 ‘어머나’는 어린 암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의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외부 활동 감소로 인해 증가하는 마약 투약... 젊은 층 중심으로 증가 추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마약류 관련 범죄가 다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황씨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되어 29일 기소되었다. 구속된 황씨는 마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경찰은 황씨가 마약검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황씨가 마약류 성분이 절대 나올 것이 없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마약검사가 조작된 것이 아닌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
제주지법,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 매매계약해제 '양도소득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 수령 전에 매수인(B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2억2198만원)를 납부했다가 매수인의 잔급(12억8200만원) 지급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제주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는 "원고의 B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 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그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그에 관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앞서 원고는 이
창원준법지원센터, 불우보호관찰대상자 '냉장고 채워주기' 원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농협중앙회의 후원을 받아, 한부모, 조손, 극빈 가정의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 ‘냉장고 채워주기’ 원호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원호 활동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 14명에게 총 115만 원 상당의 식자재 물품 등을 전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혼자가 아닌 사회의 일원임을 깨닫게 해 궁극적으로 재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원호품을 전달받은 A군은 “보호관찰소 선생님이 찾아와 따뜻한 도움을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강일 관찰과장은 “아직 우리 사회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보호관찰소와 대전고검 잇따라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대전고등검찰청 방문에 앞서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범계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후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상황들을 점검하며 보호관찰소 직원 및 전자감독 대상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박범계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선기관 중 첫 방문지로 보호관찰소를 찾은 이유에 대해 “보호관찰은 재범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서, 특히 청소년 비행문제를 해결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대전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도봉경찰서 연계 가족교실 첫 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맹숙)는 24일 서울도봉경찰서가 의뢰한 5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와 서울도봉경찰서의 협업을 통해 경찰 선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프로그램은 가족교실, 학교폭력예방교육, 준법교육, 중독예방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가족교실 프로그램은 보호자와 자녀가 동반 참석해 상호 이해와 의사소통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의 어머니는 “평소 서먹하고 답답했던 아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
밀양준법지원센터, 농협과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 업무협의회'가져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민상기)는 최근 농협중앙회밀양시지부 대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밀양농협, 산동농협, 삼랑진농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 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 해 대민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2020년 법무부 시범사업(지역농협의 역할 강화)을 진행하면서 현출된 공과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2021년 농촌지원 사회봉사 중 지역농협의 선도적 역할에 이르기까지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농협밀양시지부(농정지원
부산솔로몬로파크,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고고챌린지' 동참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2월 24일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고고챌린지는 환경부가 SNS를 통해 진행하는 탈플라스틱 실천운동으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 한가지, 할 수 있는 한가지에 대한 실천 약속을 SNS에 올린 후 다음 도전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고! 비닐봉지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하고!’라는 슬로건으로 동참했다.아울러 “생활속에서도
안양소년원, 중·고등학생 21명에 졸업장 전수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2월 24일 교내 강당에서 중고등학교 졸업생 21명에 대한 2020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졸업장 전수식은 중학생 18명과 고등학생 3명 등 모두 21명에게 원적학교(소년원 입원 전 재학중인 학교)의 졸업장을 전달했고, 교장 의 격려사와 졸업생의 소감문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고, 중고등반 학생들과 교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안전하게 이뤄졌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대부분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고등반 교육과정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직
전주소년원, ㈜광성으로부터 KF94마스크 1만장 후원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은 2월 24일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김승곤)의 연결로 주식회사 광성으로부터 KF94 마스크 1만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광성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케어웰 KF94 황사방역용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필터 및 원단을 사용해 제조하고 있다. 이 회사 서성호 이사는 “전북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단체 생활을 하는 보호소년들이 감염병 등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행석 전주소년원장은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됐으나 n차 유행에 대비해 매일 주기적으로 전체 학생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하
대산학교(대전소년원)학생들, 검정고시 앞두고 향학열 불태워 대산학교(대전소년원, 교장 윤일중)는 학생들이 2021학년도 제1회 검정고시를 2개월 가량 앞두고 교실에서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산학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는 소년원 학교다.열악한 보호환경으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에게 학력 취득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대산학교의 모든 교사는 자발적으로 과목 지도에 전념하고 있다.또한 시험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소년원 학생들의 긴장감을 덜어내기 위해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모의시험도 병행할 예정이다.이번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한 학생은 “방황으로 얼룩진 학창시절을 반
법무법인 바른, 中 차하얼 학회와 양국 법률연구 협력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총괄대표변호사 박철)이 중국 공공외교 민간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회장 한팡밍)와 양국 법률 및 법무제도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23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바른과 차하얼학회는 양국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국 법조인의 상호방문 등 인적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차하얼학회는 중국 최초의 비정부 외교 및 국제관계 싱크탱크로, 중국 정부의 중대 외교정책 입안에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차하얼학회는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인 한팡밍(韓方明) 회장이 이끄는데, 지한파 연구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 한중 민간교류 및 협력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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