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은 박영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세관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범죄와 형벌을 총망라한 ‘관세형사법’을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영기 변호사는 2009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FTA, 기타 무역관련 법령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세관은 국경관리기관으로서 관세법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수출입·교역 법령상 범죄 등에 대해 폭넓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관세·무역·외환형사분야는 전문적이고 복잡해 법리와 실무를 정립하는 데 참고할 전문 서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영기 변호사는 ‘관세형사법’에서 세관이 수사하는 대부분의 범죄를 망라하여 해설하고, 중요한 법원 판례와 조사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다.

‘관세·무역·외환형사법의 완결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앞으로 무역거래 종사자들에게 수출입과정에서 관세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세관 등의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수출입관련 형사법이론과 사례를 다룬 독보적인 서적으로, 수사기관에는 정확한 법집행과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지침이 될 것이다.
박영기 변호사는 “이번에 출간한 관세형사법이 무역거래종사자들과 세관직원 등 모두에게 관세형사법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