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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137억 편취 다단계판매회사 주수도 징역 10년·추징 444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9월 24일 다단계판매 피해자가 1,329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약 1,137억을 상회한 피고인들과 검사(피고인 주수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2심 2019노2734, 2020. 5. 13.선고 서울고법 제8형사부 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은 피고인 주수도에게 1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주식회사 OO싸이언스에 대한 송금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44억8850만3468원의 추징을 명했다. 공소사실 중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피고인 김OO, 권OO, 백
전세낀 주택 매매 시 ‘갱신요구권 행사문제’... “법적분쟁 불가피하다” 법조계가 행정기관의 임대차법 유권해석으로 인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유권해석’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의 법 해석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권리관계를 확정 지을 수 없다”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9월 1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시장 안착을 위해 상황별로 해석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중 논란이 된 부분은 이른바 ‘전세 낀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했을 때 새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느
[법률구조]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유치원 교사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근시에 유치원생과 함께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등원지도 시간(오전 8시30분부터)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점심시간 등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지도가 필요한 유치원생의 특성을 인정한 것이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진우 판사는 2020년 7월 10일 A씨 등 유치원 교사 3명이 유치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미지급임금지급 소송에서 “유치원측은 원고에게 각각 25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8가단13373 임금등). 피고는 "원고 A에게 247만8290만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3월 8일부터, 원고 B에게 508만8
대법원, 세무조사 대상자 불러 토지매매대금 지급하게 한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9월 24일 고위직 세무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세무조사 대상자인 J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고 자신의 개인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듯한 언동을 하는 등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하여 J로 하여금 토지 매매잔금 지급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J에게 토지 매매잔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만을 따로 떼 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24.선고 2017도5693 판결). B는 2006년 4월 13일경 사촌형인 C의 지시에 따라 J가 운
대법원,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발급받아 고등학교장 명의 봉사상 수상 무죄 원심 파기환송 병원명의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고등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인 민OO은 2009년 3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H병원 관리이사 오○○을 통해 손○○가 2009년 3월 14일부터 2010년 1월 16일까지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이OO에게 교부했고, 피고인 이OO은 이를 손○○의 담임교사를 통해 OO고등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손○○로 하여금 2010년 1월 26일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 30명으로부터 10억 원 편취 가족 3명 실형·집유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 가족 3명에게 1심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A(65)와 피고인 B(55)는 재혼한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C(36)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과 그 이상의 고수익을 배당받을 것처럼 말해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피고인들은 에어비트클럽코리아 창원지점장과 전산실장으로 행세하면서 2017년 9월 12일경 창원시 서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에어비트클럽코리아는 인공지능컴퓨터(AI)로 자동 트레이딩을 하여
법무부,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감사패 수여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월 1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소회의실에서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4명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이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취업 취약계층인 출소자 고용을 해온 기업 중 심사를 통해 그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말한다(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46개 기업 인증). 인증기업들은 지금까지 862명의 출소자를 고용, 생업이 필요한 출소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현재 68명의 출소자들이 이들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이날 감사패를 수여받은 이들은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출소자 누적 고용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피고인 절친 속여 그 명의로 대출 편취 실형 보이스피싱으로 대출금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절친을 속여 그 명의로 세차례에 걸쳐 3600여 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A씨(42·여)는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대환대출금 변제 명목 6,000만 원 사기 피해를 당한 후 대출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절친한 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그녀 명의로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대환대출금을 입금 받을 통장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해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받고 간호조무사 업무로 바쁜 피해자를 대신해 대출업체 확인 전화와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을 대출 신청 때마다 넘겨받아 사용 후 반환했
대법원, 유치권 공고문 훼손하고 들어간 피고인 권리행사방해죄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해자회사의 유치권행사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회사의 유치권 공고문에 게시돼 있던 이 사건 호실의 공고문을 훼손하고 들어가는 등 피해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주식회사 A주유소의 관리부장인 피고인은 2018년 10월 22일 피해자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2015년 1월 13일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천시 평천로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엠에스주유소의 명의로 경락받아 2018년 10월 31일 공매를 원인으로 한 A주유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8년
대법원, 오버워치게임 상대방 자동조준기능 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 '악성프로그램 해당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0월 15일 피고인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AIM 도우미’라는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쟁점 공소사실’) 및 게임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15.선고 2019도2862 판결).원심판결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
한세대 한한드림 봉사팀,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 마스크·물티슈 전달 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김기남)는 15일 한세대학교 한한드림 봉사팀(지도교수 박선영)이 방역필수물품 마스크 550매, 물티슈 150개를 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한드림봉사팀은 지난 7월 (재)한국소년보호협회와 한세대학교 대학생들이 만든 봉사팀으로서, 대학교 내 ‘챔프온 프로젝트’(학생역량강화 프로그램)를 통해 소년원을 출원한 미성년자 부모가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미성년자 부모의 올바른 양육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실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해
법무법인 태평양 고지훈 변호사, ALB ‘아시아지역 40세미만 우수 변호사’에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의 고지훈 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인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선정하는 ‘2020 아시아 지역 40세 미만 우수 변호사 40인 (ALB Asia 40 Under 40 2020)’에 이름을 올렸다고 15일 밝혔다.글로벌 미디어그룹 톰슨 로이터에서 발간하는 ALB는 아시아 지역 로펌 및 기업 법무팀 소속의 40세 미만 변호사를 대상으로 주요 수행업무와 성과, 동료와 상사 및 고객 평가를 기준으로 매년 우수 변호사 40인을 발표하고 있다.ALB는 고지훈 변호사가 지난 10년여간 민·형사 및 행정 소송에서 다양한 기업고객을 대리해 치밀한 논리와 탁월한 변론능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끈 점을 높이
대법원, 선종구 전 하이마트 전 회장 배임 무죄 원심 파기환송 ㈜ 하이마트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던 피고인 선종구가 ㈜ 하이마트를 매각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수자인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 ㈜를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피인수회사인 ㈜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등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1차 인수합병(M&A)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0월 15일 원심판결 중 ㈜ 하이마트의 대표이사
대법원, 故 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친 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0월 15일 피고인 최OO이 2018년 8월 초순경 교제하던 피해자(가수) 故 구OO의 주거지 안방 문을 손괴하고, 2018년 8월 27일 나체 상태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2018년 9월 13일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및 강요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9660 판결). 1심(2019고단547, 2019.8.29.선고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판사)은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유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카메라등이용
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월 15일 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병역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구성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인권기구 권고안,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또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 운영해 법령, 인권 및 복무분야 등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자문은 최초로 시행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추
대법원, 정부정책 동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파기환송 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0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기춘에 대한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9144 판결).피고인 김기춘 등은 순차 공모,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23억8993만5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파기환송 후 원심(2심 2020노331)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26일 전경련 부회장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해 1심을 유지한 이 부분
안양소년원 학생들, 6·7급 한자자격시험 응시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15일 오전 9시 안양소년원 내 자체 시험장에서 한국한자실력평가원의 한자자격시험에 응시했다고 밝혔다.㈜한자교육진흥회의 주관으로 치러진 이번 자격시험에는 27명의 학생들이 6, 7급에 응시했다. 코로나19 감염사태 방지를 위해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번 한자자격시험 6급에 응시한 고등반 한 학생은 “자격증 시험 응시를 여러 번 고민했는데, 오늘 시험을 치르면서 꼭 합격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오늘 한자자격시험에 응시한 학생들 모두 합격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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