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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고차량 불법판매 외부사무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년 5·6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9월 7일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
법무법인 바른, 검찰 출신 박성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 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한 박성근 변호사 (연수원 26기)를 형사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박성근 변호사는 육군 법무관을 마친 후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원주지청, 전주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국무총리실 파견, 서울서부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국정원 파견을 마친 뒤 2012년 대검 공안3과장으로 부임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로 재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장학금 200만원 기탁 받아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0월 14일 보호관찰위원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서영우)로부터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으며 학업에 충실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그간 보호관찰위원들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개별 멘토링을 수행하고 사회봉사 집행감독과 수강명령 강사로 참여하는 등 보호관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호관찰 기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에는 장학금까지 기탁하게 됐다.전달식에 참석한 서영우 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법무법인 광장, 유희상 전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헬스케어팀 역량 강화를 위해 유희상 전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유희상 수석전문위원은 2000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의료기기안전과, 의료기기안전정책팀, 의료기기관리과, 진단기기과를 거쳤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사무관,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계 개편추진단 TF 허가심사팀장,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의료기기관리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단국대학교 대학원 응용광학박사(2008),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정보학 석사(1997),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방서선과(1985)를 졸업했다. 광장은 20여년간 식약처에서의 풍부
상주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14일 관내 고령·장애인 소외계층세대를 찾아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예천군 용궁면의 낡고 오래된 가옥에 거주 중인 80세 부부 가정을 추천 받아 하루 동안 진행됐다.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범죄 가해자들(사회봉사명령대상자)에게는 소외계층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봉사의 의미를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사회봉사활동 참가자들은 이날 주택 외벽 일부도색 및 실내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일손을 보탰다.정남준 소장은 “앞으로 지역 관계기관과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서산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학업지원 책가방 전달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10월 14일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비 위탁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와 서산시 보호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책가방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현재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보호관찰 지원사업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교육, 취업알선, 무의탁 대상자 주거지원 등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길복 서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서산시 저소득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학업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비행예방에 조
파기환송심 창원지법, 사기 등 혐의 기소 피고인 1심파기 징역 1년 6월 동산 양도담보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종전의 판례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던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면서 파기환송한 사안에서, 환송 후 다시 심리·판결한 항소심(창원지법 제1형사부,2020노494 )은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1심판결(창원지법 진주지원 2018.10.23. 선고 2017고단1139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2687 판결), 환송판결(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판결).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당심 법원에 환송해
[법률구조]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70대 부부 허리 부상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허리를 다친 70대 부부에 대해 백화점이 형사합의금 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담당직원과의 합의금 이외에 백화점 측의 위자료(300만원)를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기홍 판사는 에스컬레이터 관리 소홀로 고객에게 부상을 입힌 백화점측에 대해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2019가소11996). 김기홍 판사는 2020년 9월 9일 “피고는 원고(남편)에게 합계 3,559,900원(= 치료비 1,559,900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아내)에게 합계 1,415,250원(= 치료비 415,250원 + 위자
대법원, 입영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원심 확정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3년 5월 30일 오후 2시 51분경 원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년 7월 30일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했였음에도 2013년 8월 2일까지 위 보충대로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고, 이는 헌법 제10조,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재)한국소년보호협회, 1000만원 상당 양말 기증 받아 법무부 산하 공익법인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김기남)는 산나래 한정식(백운호수점) 최창원 대표가 13일 협회에 1,000만원 상당 양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창원 대표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기증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증물품 양말은 향후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소속기관인 전국청소년자립생활관 8곳, 청소년창업비전센터 2곳 등 위기 청소년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한편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환 법률’ 제51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보호·위탁소년 및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구치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사랑의 마스크 기증행사 부산구치소(소장 우희경)는 10월 13일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사랑의 마스크 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하반기에 새로 위촉된 대한나눔복지회 옥문태 부산지회장, 명장도서관 모정희 강사,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부산지부 안가영 사무국장 등 3명의 신규 교정위원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이 전수됐다.우희경 부산구치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현재 부산구치소에는 95명의 교정위원이 수용자 교화·취업·종교·교육 등 다양한 방면의 봉사활동을 통해 수용자 심성순화, 출소 후 재범방지 등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다.부산
대법원, 소송비용과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서 지출 수원대 총장 벌금 1000만원 원심 확정 소송비용과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1심판결(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이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이사이자 수원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수원대학교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교비회계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비용과 피고인과 고운학원을 고소인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이 7,500만 원에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0월 12일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종환)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장, 황주환 수석부회장, 고강희 총무상임이사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양 기관은 향후 상호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6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징계권 관련 기타 ｢민법｣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이사인 망인이 공사현장서 굴삭기 운전하다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부지급결정처분 위법"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로 보기어렵고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부지급결정 처분했으나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망인은 2018년 6월 29일 오후 2시 30분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다.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년 8월 13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18년 8월 28일 “망인은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어렵고, 이 사건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독일 법원, 필립스 조명 계열사 특허 침해품 판매금지·파괴 명령 서울반도체(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9월 미국에서 필립스 TV 사이니지 판매금지 소송 승소에 이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유럽 LED 조명 유통 업체인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 (Leuchtstark Vertriebs GmbH)가 유통한 필립스 조명브랜드 자회사 LED 전구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금지는 물론 2017년 10월부터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여 모두 파괴(Destruction)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침해 제품은 필립스 브랜드 조명회사의 자회사인 케이라이트(Klite Lighting)가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필립스 브랜드 관련 제조업체 제품들은 그동안 서울반도체 특허침해로 3차례의 침해 및 판매금지 (Permanent Injunction),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사랑의 구두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0월 12일 지부 1층에서 ‘사랑의 구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들과 넥스트큐 강정훈 대표, 운영위원회 박용하 국장, 보호대상자 3명이 참석했다. 부산 부암동에 본사를 둔 신발제조 및 유통업체인 넥스트큐 강정훈 대표가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자립활동 지원을 위해 남성용 구두 24켤레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넥스트큐 강정훈 대표가 직접 행사에 참석한 보호대상자들에게 신겨줌으로써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행동으로 한 번 더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강정훈 대표는 “지원된 구두가 보호대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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