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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기소 무죄 원심 파기환송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공여자와 수뢰지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청 수산과장인 피고인 A는 2013년 11월경 김포어촌계장 피고인 B로부터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 B에게 보내 주고 B로 하여금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의 이름을 적어 마치 피고인 A가 선물을 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보내도록 했다.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11월 12일경부터 2014년 11월 12일경
무면허 만취상태서 교통사고 낸 피고인 합의했음에도 실형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여러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50)은 2019년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해 울산병영오거리 방면에서 구철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중구 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병영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A(47)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
다른 남자와 재혼한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 모두 기각 이혼한 뒤 다른 남자와 재혼한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심판이 나왔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1년 혼인신고 후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상대방은 청구인이 무와 부정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했고, 2019년 5월 30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하되,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5.까지는 1인당 월 30만 원을 그 다음날부터는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매월 2회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하는 내용으로 재판상 조정이 성립됐다.청구인은 2019년 11월 29일 무와 혼인신고한 뒤 함께 살고 있고, 상대방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울산지법, 고금리 미끼 동료간호사들 속여 13억 이상 가로챈 피고인 징역 6년 1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고금리를 미끼로 동료 간호사들을 속여 13억 원 이상을 가로 챈 30대 피고인이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피고인(38)은 2011년 11월 28일경 울산시 한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가 병영농협의 조합원인데 조합원에게 금리의 2배를 주는 특혜가 있어 시어머니 명의로 적금을 넣어 놓으면 2년 뒤 2배의 금리로 돈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위 적금을 넣어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의 시어머니는 병영농협 조합원도 아니었고 위 농협에는 조합원에게 금리 2배를 주는 특혜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전세보증금 내지 주택구입
부산가정법원,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 기각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청구가 기각됐다.청구인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 동안 사건본인들을 만날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며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 청구를 했다.부산가정법원 오대훈 판사는 2020년 9월 22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20느단201028).오 판사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 파탄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 등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태도, 청구인이 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요청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양육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가 항변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를 인용했다. 원고와 피고는 199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성년자녀 1명과 사건본인(미성년)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원고와 피고는 2006년경 및 2007년경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2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일을 계기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2008년경에는 피고가 따로 집을 얻어 나가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했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정과 문자메시지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의 신체사진을
법무부장관, 서울남부지검서 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고인 추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0월 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은 서울남부지검 앞마당에서 부모를 맞이한 후, 추모목(주목)과 추모석 앞에서의 묵념 및 추모석 제막식, 1층 로비 벽에 설치된 추모패 앞에서의 헌화, 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의 추모의 시간, 검사장실에서의 차담회 등을 하며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는 “추모 나무를 심어준다는 것이나, 추모패의 글 모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렇게 추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추모패 글이 우리 마음과 똑같다”고 했다.아울러 “가슴에 맺혀 있던 부분이 풀어져서 앞으로는 자주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 없다" 청구인이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구인이 사건본인(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받은 상속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구한 사건에서,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0년 9월 14일 청구인이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다(2020느단200586).엄 판사는 민법 제1053조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의 관리나 청산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법무부,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및 우수사례 발표 법무부는 8일 제40차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및 우수사례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로 △ 전자감독 확대 △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확대 △ 코로나-19 방역관리 등 3건을 선정, 추진 중에 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는 3건은 △‘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코로나19 방역대응 기여’△‘전국 읍․면․동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 지정’△‘코로나19에도 빈틈없는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강화’가 그것이다. 첫째, △‘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코로나19 방역대응 기여’사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존의
안동준법지원센터, 4가구에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 봉사활동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8일 까지 법무부 법사랑위원 영주지구협의회(회장 민병철)의 신청을 받아,영주시드림스타트와 연계된 취약가구 아동의 학습 공간을 만들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건축 등 사회봉사특기대상자들을 배치(연인원 56명)해‘사랑의공부방 만들기’봉사활동을 펼쳤다.수혜대상은 4가구로 공부방 만들기 비용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영주지구협의회에서 750만 원을 지원했다. 수혜자 아동(12)은 “여동생과 같은 방에 생활을 했는데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생겨서 너무 기쁘다. 열심히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며 고마움을 전
화우, 유튜브 뒷광고 관련 규제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실제 후기인 것처럼 속이는 소위 ‘뒷광고’가 큰 이슈가 됐다. 이는 인터넷 방송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방송을 통한 제품 홍보나 협찬에 있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등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그룹은 한국소비자원, 한국방송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6일 웨비나를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본 웨비나에는 삼성전자, SK, 신세계, 롯데 등의 담당자들과 전문가들 180명이 참여해 본 주제에 대한 주요 기업 및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안양소년원, 소년원 학생 종합건강검진 시행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7일 오전 안양소년원 강당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의 지원으로 소년원 학생에 대해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소년원 학생들의 건강검진은 2010년 법무부가 한국건강관리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취약계층 사회공헌 사업을 유치하면서 학생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2차례씩 시행하고 있다.이번 건강검진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건강하게 청소년의 시기를 지낼 수 있도록 돕고자 기초검사 및 소변·혈액, 간 기능 검사 등 35개 항목의 무료종합건강검진을 했다. 안양소년원 이영호
법무부, 내년 시행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로 시험장 확대 법무부는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해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현행 9개 시험장)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3,500여 명이 당장 내년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시험장을 폭넓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게 됐다.2021년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2020. 10. 20.～10. 26.)동안 본인이 졸업(졸업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1지망으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
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 발족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절차 전반을 점검, 노역수형자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Task Force)’를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는 인권국장을 팀장으로, 산하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집행지휘분과, 관리·감독분과)를 두고 인권조사과장 및 각 실·국·본부 소속 검사 및 서기관급 7명을 비롯한 실무 지원 인력으로 구성했다.집중 점검 및 개선 과제는 ① 벌금형의 집행유예 구형 활성화 ② 벌금 분납·납부 연기 활성화(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등 점검) ③ 벌금 미납자에 대한 대체 집행 다양화 ④ 검거·구인된 벌금 미납자 건강상태
진주교도소, 2020년도 인권보호 우수기관에 선정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2020년 상반기 교정기관 인권보호상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7년부터 4년 연속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 참여행사와 각종 사회적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설공사 등을 통한 수용환경 개선, 수용자 처우를 통한 인권향상 및 심리치료 전문 프로그램 등 맞춤형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특히, 언어와 생활문화가 다른 외국인 수용자 등 소수자 인권보호와 정신질환 수용자를 대상으로 약물증상 및 전인교육 병행 실시 노력으로 인권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진주교도소 도재덕 소장은 “앞으로도 인권친화적 제도 및 시설개선을 독려하고, 인권보
안양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장애인 농가 일손돕기 나서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관내 장애인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부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다 안양준법센터에 직접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그동안 장애인 부부가 쉽게 정리하지 못한 농가 적치물을 치워주고 고구마 등 농작물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며 일손을 도왔다. 수혜를 받은 농가주인 A씨(65·남)는 “몸도 불편하고 일손도 부족해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안양준법지원센터 문주남 소장
이명호 보호관찰위원,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 응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25일 이명호(오야축산 대표) 보호관찰위원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 A군(17)과 1:1결연을 맺고,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의 경제적 후원과 함께 삼촌과 같은 맨토 역할을 하게 된다고 6일 밝혔다.A군은 4년 전 부가 뇌출혈로 사망을 했고, 모는 부의 사망이후 우울증을 앓는 한편 지난해 뇌동맥류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악화로 보호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A군은 사회단체나 친인척의 보살핌과 도움 없이 사실상 방임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비행에 노출됐다.지난 8월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이명호 보호관찰위원은 A군의 꿈과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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