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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제20대 회장에 도춘석 변호사 만장일치 선출 경남지방변호사회는 1월 18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9차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과 관련, 제 20대 회장과 부회장으로 도춘석, 박윤권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다.도춘석 신임회장은 1967년생으로 창원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경남회에 개업(연수원 31기)했고 현재 ‘법무법인 더도움’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료 변호사들과의 소통확대 △지역사회에서의 변호사 위상 제고 △전자경유제도 도입 등 본회와 지회의 관계가 더 돈독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노력 △변호사 직역 확대 △회관건물에 대한 시급한 유지보수로 가치 증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를 위
부산구치소, 일반직공무원 3명 신규임용식…단 한 명의 확진자 없어 부산구치소(우희경 소장)는 1월 18일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시설서기보) 경력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3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임용식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약식으로 진행됐다.우희경 소장은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위기상황임을 명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에 힘을 보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부산구치소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 매주 1회 PCR검사, 수용자 1일 1매 KF94 마스크 지급
대구소년원, 코리안키즈로부터 코로나 방역복 전달 받아 대구소년원은 사단법인 코리안키즈(이사장 조용란)가 지난 15일 코로나19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정시설에 코로나19 예방물품인 방역복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용란 이사장은 “코로나19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든 시점에서 방역 사각지대인 대구소년원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나눔을 기획했다”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포용하고 상생하는 길“이라고 했다.이성칠 대구소년원장은 “생각지 못한 지원을 받게 돼 기쁨을 이루 말 할 수 없다. 지원 물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곳에 쓰겠다. 코리안키즈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한편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진화하는 유사수신업체 수법... 처벌 수위도 높아져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계모임을 위장하거나 보험 구조를 활용하는 등으로 수법이 진화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였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작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5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건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행위는 시대 트렌드에 맞추어 발 빠르게 진화 중에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한창 뜨겁던 2017년도에는 가상화폐 투자를 위장한 형태가 기승을 부렸고, 최
대법원, 공소기각 1심판결 파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2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8675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
대법원,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2월 24일 원고의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원심은 피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재량행위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는 일부 전담여행사들이 무자격가이드를
대구소년원, 학생 및 직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모두 음성 판정’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월 6일, 1월 14일 2차례에 걸쳐 교사, 외부강사 등 직원 112명과 보호학생 111명 등 총 223명을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최근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과, 북구보건소, 대구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이뤄졌다. 대구소년원은 지난해 3월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될 때부터 전직원 및 보호학생 매일 2회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직원 다중이용시설 자제 등 전 직원이 감염병 예방에 총력 대응해 지금까지 단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
대전보호관찰소, 제26대 이영면 신임소장 18일 부임 대전보호관찰소는 1월 18일자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에 제26대 이영면 신임 소장이 부임한다고 15일 밝혔다.신임 이영면 소장은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으로 근무하며, 범죄예방위원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적 유용성을 중심으로 민간자원봉사 활성화를 실현했으며, 보호관찰 심리상담 전문가 민간 자격증을 도입해 보호관찰 활동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보호관찰제도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경력이 있다.이 신임 소장은 1970년 경북 출생으로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법무부 소년과장, 보호관찰과장, 법무
울산지법, 조합비 개인용도로 사용한 노조위원장 실형…법정구속 면해 조합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노조 위원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50대)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9년 1월 31일경까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 단위 노동조합인 피해자 ○○항운노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23일경 피해자 조합 부위원장을 통해 피해자 조합에 가입하려는 B로부터 가입비 명목의 특별조합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8년 7월 25일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도합 9532만5869원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 이로
대법원,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월 14일 원고 오딘2(제1투자자, DICC주주간 계약)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를 인용(100억)하고, 원고 시니안 등(제2투자자, 두산캐피탈 주주간계약)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3054 판결).대법원은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는 파기환송, 원고 시니안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 두산연강재단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 파기환송, 원고 시니안 등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원고 오딘2(유)(이하 ‘원고 오딘2’)가 지위를 승계한, 제1투자자들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주)(이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대법원, 위탁선거법 위반 옥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위탁선거법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떄인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고 유력한 경쟁후보자인 H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옥천농협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월 14일 위탁선거법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464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탁선거법 제61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 위탁선거법 위반죄의 고의, 증명책
대법원, 상사법정이율인 연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원고 패소부분 파기자판 상사법정이율인 연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해(파기자판) 연 1%의 추가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2월 24일 "피고는 원고에게 4억962만7383원에 대하여 2016. 10. 3.부터 2019. 9. 5.까지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안전관리비공제는 수긍했다. 원심은 4억962만7383원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6. 10.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대법원
창원지법, 가정폭력 합의서 작성 안해준다는 이유로 가스호스 자르고 가스 방출 피고인 실형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 A를 상해하고 아들에게 학대행위를 하고, A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사건의 합의서를 작성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주거에 침입해 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를 방출시킨 다음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방화를 예비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50대·남)은 2020년 6월경까지 피해자 A(50대·여)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A와의 사이에 아들(10대)을 두었다.A는 2020년 10월 22일경 피고인이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기소된 형사사건의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 A와 아들에게 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찾아가겠다고 위협한
법무법인 화우, 두산인프라코어 中 법인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화우가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관련 소송에서 14일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전 DICC 주식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DICC의 재무적 투자자(FI)들과 기업공개(IPO) 무산에 따른 소송결과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에 따르면,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매수희망자의 선의와 진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제공에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는 대주주나 주식 발행회사의 입장과 태도를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 결과 주주간 약정의 당사자 쌍방이 예상할 수 없었던 거액으로 FI와 대주주 사이에 주식매도
창원지법, 헤어진 연인 주거지에 불 놓으려다 착각해 다른 집에 방화미수 '집유' 연인관계로 지내던 A와 헤어지게 되자 A에 집에 불을 질러 겁을 주려고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술에 취해 동호수를 착각해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놓았지만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고인(50대)은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B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헤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A의 집에 불을 질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9월 21일 오전 0시 13분경 김해시 소재 OO아파트에 이르러 107동을 찾아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파트 동·호수를 착각하여 피해자 B(46)가 거주하던 같은 아파트 103동 복도로 간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천 재질의 음료 보관 가방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월 14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소년보호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추미애 장관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는 소년보호 기관의 주요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은 후, 앞으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소년 입원시 격리 및 검사 철저, KF94 마스크 매일지급과 증상발현 관찰 철저 등을 지시했다.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 당국의 협조를 받아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 1,012명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창원지법, 달세미납 등에 앙심 모텔옥상서 창고 불지른 피고인 실형 달세 미납 등의 이유로 모텔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모텔옥상에서 창고에 불을 지르고 편의점 직원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40대)은 2020년 7월 18일 오전 2시 30분경 모텔 옥상에서 모텔 업주가 달세 미납, 음주소란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모텔에서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그 곳에 있는 창고 샌드위치 패널 사이에 꽂아 그 불길이 위 창고 전체에 번지게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업주와 약 20명의 모텔 손님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했다.피고인은 2020년 2월 10일 0시 5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18세·여)가 근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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