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표시했음에도 변론 종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24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10778 판결).대법원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
-
법무법인 율촌, 19일 중대재해처벌법 긴급 분석 및 대응 세미나(웨비나)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에 대해서는 당초 법률안에 비추어 너무 후퇴했다는 비판과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양쪽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란도 예상된다.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은 1월 1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긴급 분석하고,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 형식의 세미나(Webinar)를 준비했다.세미나(웨비나)는 △개회사(조상욱 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 TF장 겸 노동팀장) △Session 1. 중대재해처벌법 분석(이시원 변호사) △Session 2.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
법무부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기능 겸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일시수용"
1월 12일 헤럴드경제는 「형·구속집행정지된 확진자, 다시 동부구치소 수용」제하의 기사에서 “수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치소 측에서 직접 신청해 형·구속집행정지된 서울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들이 해당 구치소에 다시 수용되었다. 구금 기간까지 늘리면서 수용하게 된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외부의료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검찰 및 법원과 협의하여 형·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고 있으며, 집행정지 결정 후 구치소 내 일시수용 기간은 형기 또는 구속 기간에 포함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집행정지
-
법무법인 태평양, 'ESG 경영 및 투자 전략 실무’웨비나 18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1월 18일 오후 3시부터 'ESG 경영 및 투자 전략 실무’를 주제로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웨비나에서는 환경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국민연금공단 등 ESG 관련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각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국내 주요 기업체 ESG 담당자, 태평양 ESG 대응팀 변호사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ESG 경영 전략 수립방안을 모색한다.웨비나는 태평양 ESG 대응팀 박준기 변호사의 사회로 총 3개의 발표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베인앤
-
대법원, 사망과 업무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는 원심 파기환송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과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망인은 평소 주·야간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기 감염이 발생했고, 그런데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던 중 초기 감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은 2009년 4월 9일 입사해 조선소의 소조취부 현장에서 부재결합, 가용접, 판접 자동용접 등 취부조립 및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왔다. 그러다 2016년
-
대구지법, 마스크 착용해달라는 말에 역무원 폭행·협박 피고인 실형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에 화가나 역무원을 폭행·협박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59)는 2020년 7월 19일 오후 8시 25분경 대구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국철도공사 소속 대구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B(51)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거실에는 공조시스템 설치돼 있지 않아"
1월 11일자 동아일보는 ‘동부구치소 여성 수용자도 척 확진’관련 기사에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지만 정확한 감염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이며 이는 층간 공기가 순환되도록 설계된 서울동부구치소의 공조시스템 구조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거실 난방 방식은 바닥 난방이며, 환기 방식은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방식으로, 수용동과 수용거실 간 공유하고 있는 공조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여성 수용자 확진의 원인이 공조시스템 구조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생 대상 코로나19선별 자체 검사 부스 설치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선제적 방역조치로 1월 11일 기관 내에 위탁생 대상 코로나19 선별 검사 부스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전까지는 신입 위탁생이 입원하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과 함께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1~2일 후에 검사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이번 자체 코로나19 선별 검사 부스 설치로 외부 출장이 최소화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게 됐다.코로나19 검사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 전문의 및 간호
-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횡령죄, 처벌 기준 및 합의 필요성 꼼꼼하게 따져야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횡령죄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산범죄 중 하나다. 기업, 공공기관에서 공금을 마음대로 썼다가 횡령죄에 연루되는 사건은 비일비재하며 종중, 동호회, 아파트 공동체 등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횡령죄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혐의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을 적극적으로 횡령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 잠시 ‘빌려’ 쓰고 돌려놓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도 횡령 혐의가 밝혀진 후, ‘돈을 채워주면 될 것 아니냐’며 뻔뻔하게
-
서울소년원, 코로나19진단검사결과 직원·학생 전원 음성 판정
법무부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지난 1월 8일 의왕보건소의 감염병관리팀과 협력해 학교강당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학생 191명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1월 9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앞서 소속 직원은 1월 7일까지 의왕시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PCR검사를 받았으며, 112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이번 검사는 타지역 교정시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무증상 감염자 선별 등 사전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서울소년원은 코로나19 상황 단계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상황 별 방역 계획에 따라 학
-
처벌 무거운 군강제추행, 수사 및 재판과정도 민간과 달라… 군대 특성 이해해야
국토수호의 신성한 임무를 지닌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군대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에는 군형법 등 특별한 법이 적용되며 유사한 혐의라 하더라도 민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군강제추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강제추행은 현역 군인이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군형법은 군인 간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혹자는 군인 신분
-
대법원, 허위 난민신청 외국인들 체류자격변경 대행 변호사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24일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절차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를 받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12021 판결). 피고인 A는 2016년 7월 28일경 난민신청 대행을 전문적으로 할 목적으로 법무법인 B의 분사무소를 설립한 후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다.피고인은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다수 있는 현실
-
전주지법, 중개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원고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 50%로 제한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의 과실도 인정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의 중개로 건물 일부(3층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2016.8.30.부터 2018.8.29.까지/2016.8.29.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받아)을 체결했는데, 근저당권자 G조합의임의경매신청으로 그 건물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임차권자가 자신의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잔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순위가 늦어져
-
부산가정법원,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 인용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대학 재학 중이던 원고와 군 복무 중이던 피고는 각 21세 나이에 만나 혼인한 이래 피고 부모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2014년에야 결혼식을 올렸다. 피고는 군 복무를 마친 후 부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했고, 원고도 공장 일을 돕곤 했다. 피고는 경제활동에 소극적일뿐더러 가사와 자녀양육을 원고에게 미룬 채 술, 게임, 텔레비전 시청 등 본인 위주로 생활하며 가정에 소홀했다.피고는 사소한 시비에도 물건을 던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소송 22% 증가했다"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3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기로 결정된 다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된다.전세금 반환소송은 2017년 3,577건에서 2018년 4,1
-
부산가정법원, 양육비 감액 청구 친부의 심판청구 기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친부의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청구인(사건본인의 친부)은 "무직으로 어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고, 청구인의 모친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수입이 적다. 청구인이 2017. 11.부터 2020. 4.까지 수술 2회, 입원 3회, 통원치료 총 95회 이상 등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청구인의 승용차에 압류가 되어 있으며, 지인과 친구에게 4,22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했다(2020느단931).부산가정법원 오대훈 판사는 2020년 12월 18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
민법 제915조 징계권조항 삭제 등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월8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2020년 10월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