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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비대면 시대, 무료 법률상담 앱 출시” 명도소송 전문 로펌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는 모든 명도소송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앱을 출시했다고 31 일 밝혔다.“법도 명도소송센터” 앱 에서는 토지명도, 주택명도, 상가명도, 명도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각종 명도소송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명도 실무연구’ 메뉴를 통해 명도소송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10년 실전 노하우가 담긴 자료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특히, ‘비용안내&무료상담’ 코너를 통해 기본정보, 임대차계약정보, 계약해지사유정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현재 실제점
법무법인 율촌, 2020년 종무식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법무법인 율촌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0년 종무식을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이번 온라인 종무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아래 최소한의 인력만이 현장 운용됐다. 율촌 구성원들은 사무실 또는 자택에서 율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종무식을 시청했다. 실시간 댓글과 협업혁신상 라이브 투표를 비롯해 사내게시판을 통한 발표 영상 공유 등 랜선 시대에 걸맞는 진행으로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호응도를 높였다.율촌은 협업과 혁신의 가치가 크게 발현된 프로젝트를 선정해 협업혁신상을 매년 시상하는데, 올해는 치열한 심사 끝에 4개 팀이 본상에 올랐고, 플랫폼 경제 시대의 의
법무부, 경북북부제2교도소 의원면직 신청자 3명, 육아휴직자 6명 12월 30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확진 345명 이감되자.. 청송 교도관 집단 휴직, 일부는 관뒀다.」기사 관련, 법무부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후 현재 의원면직 신청자는 3명, 육아휴직자는 6명이라고 밝혔다. 의원면직 신청자 중 2명은 교도소 근무 중 2020년 7급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7급 공채 신규자 교육(2. 22. ~ 5. 14.) 입교를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이고, 1명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의원면직 신청했다. 육아휴직자 6명은 자녀가 어린 맞벌이 부부로 코로나 확진자 수용동 근무시 자가격리로 인해 2주 이상 자녀돌봄이 곤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교정공무원 현원은 1만6063명(202
법무부,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7주년 기념 간담회 법무부는 12월 30일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7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마을주민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349명의 변호사와 1,636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이 1,491개 읍‧면‧동(517개 무변촌 포함)에서 활발히 봉사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담당공무원 명단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모범 마을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장관(추미애)은 올 한해 무변촌 등 마을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을 위해 봉사한 변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
법무부, 개정 상법 관련 질의응답 자료 배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12월 29일 공포 및 시행됐다.다만,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이사의 선임의 경우 개정 상법 시행 후 새로 감사위원인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개정 상법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관련한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했다.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개정 상법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이 모자회사 외에 손자회사 관계에도 적용되는지-현행 상법상 자회사 관련규정에 의하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대법원, 서울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정지 인용 결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를 인용해 “피신청인이 2020. 9.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 2020추516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대법원 2020. 12. 30.자 2020쿠515 결정).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2020. 9.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50% 인하하는 안)’을 의결했다. 신청
대법원,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 기재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성립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12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대법원, 효성그룹 회장 회계장부 조작 법인세 포탈세액 유죄 일부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12월 30일 효성그룹 회장인 피고인 조OO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에서,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또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고, 설령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열화상카메라 및 양곡 지원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김상기)는 12월 30일 공단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및 양곡(5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이날 행사에서 김상기 협의회장은 "전국적으로 재 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더 외면받기 쉬운 보호대상자를 위해 지원을 할 수 있어 기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는 울산지부의 기관운영과 법무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 기금조성 사업전개를 함으로써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봉사에 타의 모범이 되고
경주준법지원센터, 제2·3호 희망나눔 결연 사업 시행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30일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영우 수석부회장(성우이앤지 대표)과 그의 배우자인 전애경(마루ENG대표)씨의 지원을 받아 지지체계가 무너진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 2명에게 1년간 매월 10만원씩 경제적 도움을 주는 ‘희망·나눔 결연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연을 맺게 된 J군은 조손가정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생활하고 있고, K군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는 아버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고 있다.김영우 수석부회장은 2019년 10월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처럼 지역사회 비행청소년의 상당수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법무부, 금전대차 최고이자율 연 24%→20%로 하향 입법예고 법무부는 12월 30일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하향한다. 적용은 시행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법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채 해소를 지원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후원 원호금 보호관찰대상자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29일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가 후원한 기부금 총 150만원을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5명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장성숙 포항지부장은 “많지 않은 성금이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고 어엿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기부자의 입장에서 보람을 느낄 것 같다”고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원호금을 지원해 준 대구경북법무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지역사회의 지속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사협조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영미권의 제도인 플리 바겐(사전 형량 조정 제도)은 국내에 도입된 바는 없지만 국내에서도 수사 협조의 형식으로 일부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범죄조직의 특성상 피의자 검거가 어려운 일부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본인 또는 관련자들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여 추가 피의자 검거와 같은 공적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유형은 단순히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전달책의 검거가 용이한 반면,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주범의 검거는 쉽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도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엄정숙 변호사, “구하라법, 유류분 위해 보다 구체화되어 발의돼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안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엄정숙 변호사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통해 “유류분은 민법의 상속관련법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속관련법인 일명 구하라법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어어 “구하라법을 살펴보면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대 및 현저한 비행을 한 경우’ 등 예시조항이 추가되어 국회를 통과해야 상속소송 뿐만 아니
대법원, 북한산 무연탄 위장 반입 등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2월 10일 남북교류협력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산 무연탄 또는 무연성형탄 등의 물품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2336 판결).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행주체 및 공동정범, 밀수입 또는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은 남북교류협력에관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확진자 출소후 사망 확인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2월 22일 발열 등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2월 23일 양성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하여 즉시 형집행정지를 건의했고, 12월 24일 형집행정지 결정되어 출소한 A씨가 12월 27일 오전 6시 30분경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16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12월 18. 1차 전수검사 전에 별도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12월 19일 음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66세의 나이로 평소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는 기저질환자 임을 감안, 확진 통보를 받은 즉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그후 코로나19 경증인 A씨는 코로나19 전담 혈액투석실이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29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의 목적은 법무보호대상자 재범방지 및 사회보호를 위해 2020년 법무보호사업에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을 표창함으로써 공단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주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회장 신철범) 주관으로 진행됐다.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유공자원봉사자 표창, 배황욱 위원 명예의 전당 헌액패 전달, 기업인위원회 법무보호사업 기금(300만원) 전달식, 직능별 보호위원 활동영상 시청 순으로 마련됐다. 유공자원봉사자 표창은 한국법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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