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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한 각 고발은 적법한 권리행사…원심 파기환송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피고 보조참가인 추OO이 한 각 고발은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원고의 추OO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원고(울산과학기술원)의 직원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5년 7월 14일 참가인 추OO에 대한 해임을, 참가인 이OO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고, 2015년 7월 30일 참가인 장OO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 3명에게 해고통지를 했다. 피고 보조참가인 추
[대법원전원합의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위법… 원심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9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통보(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 활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전교조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0.9.3.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① 해직 교원의 조합원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조항을 보유하고 있고, ② 해직 교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식…“국민요구에 즉각 감응하는 법률 서비스 구축”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진수 신임 이사장 취임식이 3일 오전 공단 본부(경북 김천시)에서 열렸다.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어 “법률구조 서비스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며 “국민의 요구에 빠르게 감응하는 효율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김진수 신임 이사장은 1963년 10월생으로 서울대 법학과(1986)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1991)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1991~1993),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토지 투자금 편취 사실 알게 된 피해자 살해 징역 20년·징역 18년 확정 각 토지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1억 이상)을 편취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빠지자 피고인들(2명)이 피해자를 소개한 사람과 공모해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각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살인미수였으나 2심에서 살인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J는 2016년 5월경 양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L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7년 8월 15일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개 업무를 하던 피고인 S를 소개했다.피고인 S는 2017년 8월 30일경부터 201
부산지법,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해 거래가장 100억 원 대 융통 피고인들 실형·집유 기업간 전자상거래수단인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하지 않는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결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상회하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자금을 융통한 피고인들(6명)이 1심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배AA(55)는 2009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모 약품을, 피고인 문BB(51)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모 약국을, 피고인 김CC(53)은 2016년 7월경부터 모 약국을, 피고인 양DD(61)은 2016년 1월경부터 e-병원(현 통○○○ 병원)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김EE(46)는 201. 10.경부터 2018. 3.경까지 e-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 회계업무 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 임명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9월 2일 김진수(56)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를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쳤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진수 신임 이사장은 1963년 10월생으로 서울대 법학과(1986)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1991)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1991~1993), 사법연수원 교수,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2011~2012), 국민권익위원회 법률보좌관(2012~2014), 변호사 개
(사)충우회, 대전소년원에 아이스크림 1100개 전달 (사)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회)는 소년보호기관 치료학생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교육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1100개를 대전소년원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증에는 충우회와 세종에프앤디 박진섭 대표가 동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기증을 따로 받고 통화로 면담하는 방식을 택했다.앞서 충우회는 8월 13일 생닭 200마리, 학생다이어리 100권을 기증했다. 8월 25일에는 젠틀리그와 양지라이온스를 대전소년원에 연계해 컵라면 300박스, 삼겹살 및 구이용 돼지고기 50kg을 기증하는 등 활발한 기증활동을 하고 있다. 충우회는 대전지역의 더 많은 단체와 연계해 매달 후원을 이어나가기
법무부·(사)전국자원봉사연맹, 야간 청소년 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사)전국자원봉사연맹(사무총장 안천웅)은 9월 2일 야간시간 청소년 범죄예방 및 근본적 원인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야간 시간 청소년 범죄 예방 사업(전문가 심리상담, 외출제한명령 콜코칭 지원 등), 자원봉사 사업 성장을 위한 협력(무료급식소 사회봉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인력지원 등)이다.이밖에도 법무부와 (사)전국자원봉사연맹은 보호관찰청소년 원호, 소년원생 특별교육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정신·심리적 상담 필요지난 3월 대전 렌터
대법원,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 항공법위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원심 확정 탁 트인 장소에서 술을 마시겠다는 목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이 사건 헬기의 착륙대가 설치된 지역에 출입해 약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헬기를 점거한 피고인들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공법위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각 벌금 100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항공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공동주거침입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피고인들(3명)은 모형비행기 동호회의 회원들이다.피고인들은 함께 2016년 8월 11일 오후 9시 55분경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학교병원 구역 내 응
[전문] 삼성 변호인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실 아냐...법정에서 밝힐 것"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자 삼성측 변호인단은 검찰측의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하나씩 밝혀 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하 삼성 변호인단 입장 전문.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대구지법, '엎드려뻗쳐'로 정서적 학대 극단적 선택하게 한 3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 자율학습시간에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학생들 앞에서 엎드려뻗쳐를 시켜 정서적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극단적선택을 하게 한 교사에게 선고한 실형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인용돼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판사 김형호, 김민지)는 2020년 8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2020노1183)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다만, 피고인이 이
대법원, '부동산전문가처럼 행세했다' 명예훼손·모욕한 피고인 벌금 70만 원 확정 부동산컨설팅업계에 진입한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가 부동산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8년 7월 29일 오전 4시 47분경 인터넷 SNS 네이버밴드 ‘부동산밴드’에 ‘카피의 여신 이야기’라는 PDF 파일을 작성해서 올리면서, ① ‘K○○밴드는 책 3권과 한국경제칼럼 박○○ 저자 칼럼 (한국경제신문) 완전히 복사해서 완전 그대로 붙여넣기 했네요.’, ② ‘물건 권리분석도 자신 직접 쓰지 않고 타인이 쓴 책에서 완전히 베꼈네요. 고객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네요.’, ③ ‘밴
법부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이헌녕 회장, 공단 경남지부에 에어컨 2대 기증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은 3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를 방문해 생활관 휴게실 및 식당에 에어컨 2대 (200만원 상당)를 전달하고 보호대상자를 위문했다.이현녕 회장은 “경남지부 생활관에서 자립을 위해 생활하는 우리 식구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생활관 식구들의 자립기원을 위해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정봉영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 이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준 회장님께 감사하며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이현녕 회장은 세청건설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KSD나눔재단과 회복적사법 제도화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KSD나눔재단(이사장 이명호)은 8월 31일 ｢회복적사법 제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비대면 서면 교환 형태로 체결됐다. 회복적사법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공동체가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과정을 일컫는다. KSD나눔재단은 2009년 12월 한국예탁결재원의 기금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금융교육사업, 장학사업, 해외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보호
대법원,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택시분회 임금청구 일부 인용 원심 확정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OO택시 분회 소속 원고들은 "피고(OO택시)는 원고들에게 ‘금액 목록’의 해당 ‘총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해 2013. 5. 7.부터 이 사건 2019.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들(15명)은 파기환송 후 당심에서 최저임금 및 상여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감축했고,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추가했으며,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비율 연 20%를 이 사건 2019. 5. 8.자
법무공단 경기지부, KT&G 후원 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8월 28일 KT&G의 후원을 받아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슬로건으로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지부 직원을 비롯한 시공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인원만으로 진행됐다. 주거지원 환경개선 프로젝트는 주택 노후화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원시 권선구 한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장판, LED전등 교체에 구슬땀을 흘렸다.주거환경개선프로젝트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하는 법무부 주요추진 과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주거
법무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 장학증서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8월 28일 부산지부 3층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자녀 성장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법무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 장학증서(총 28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부위원장과 법무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 14명이 참석했다.장학금 전달식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자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법무보호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학업에 전념해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뤄졌다. 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부위원장의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2000만 원과 ㈜아이넷방송(회장 박준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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