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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양육비 감액청구 기각…자녀복리보다 양육비지급의무 회피의도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1억 7500만 원 상당을 지급했고, 사업실패 및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별다른 소득이 없어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월 6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양육비를 월 30만 원으로 감액할 것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청구인의 양육비감액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0년 7월 28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부당하다거나 양육비를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기각 사유로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억 6,200만 원 상당의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한 피고인 벌금형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년 5월 2일 오후 11시경 서울 노원구 ○○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법 이 원 판사는 2020년 8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2020고정948)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부산가정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제9회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9월 11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각 과장, 외부심사위원, 수상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제9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가정법원은 2012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그림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사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학생들의 인성 교육 및 준법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부산 소재 초․중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및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이번 공모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
창원지법, 집착하던 연상 피해자 잔혹 살해 피고인 징역 20년 연상인 피해자에게 집착해 오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과 질투심, 혐오감 등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피고인(43)은 연상인 피해자(여)가 운영하는 식당에 약 10년 전부터 방문하던 손님으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보다 자신을 홀대한다고 느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4일 0시 5분경 위 식당에서, 자신에게는 오후 10시경 이후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손님과 식당에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xx야, xx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부산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 33명 합격…91.7%합격률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8월 22일에 실시한 2020년도 제2회 고졸‧중졸 검정고시에 총 36명의 학생이 응시해 33명(고졸 31명, 중졸 2명)이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생들은 합격을 목표로 5월 22일부터 검정고시 특별반 및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학업에 정진했고, 그 결과, 91.7%라는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이번에 합격한 학생들을 축하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전수식을 개최해 개별적으로 합격증을 수여하고 소정의 상품을 지급키로 했다.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동화용접반 이모군은 “학업을 포기한 것이 항상 후회가 되었는데, 이번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해 기쁘다”며 “내년 4월에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아시아 유일 개인정보보호 분야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의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최근 열린 ‘아시아 리걸 어워즈(Asia Legal Awards) 2020’에서 ‘올해의 개인정보보호 변호사(Data Privacy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태평양은 올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글로벌 출시 자문 및 약학정보원을 대리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소송을 비롯, 국내외 유수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문제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사례를 인정받아 해당 분야에서 아시아지역 유일하게 수상했다.태평양 강태욱 변호사(판사출신)는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강화에 대비해 '개인정보보호 TF'를 구성, TMT(방송통신기술, Technology
창원지법, 다수의 고객 대상 5억 여 원 사기범행 전자제품 판매대리점 종업원 징역 3년 6월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5억 여원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전자제품 판매대리점 종업원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피고인(43)은 ‘OO베스트샵 OOO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9년 5월 초순경 피해자 K1에게 “600만 원을 선결제를 하면, 생성되는 포인트로 전자제품을 지급해 주고, 선결제를 한 600만 원은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결제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회사대표와 같이 전자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수출을 하여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전자제품을 주거나 6.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의 변제나
대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요구 신의칙 위반 배척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고들은 "피고(두산)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 가족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생산수당, 직급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해 원고들에게 지급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실무합의서 등에 정해진 정기상여금, 연차조정수당, 유급조정수당, 기능장수당, A/S파견수당 역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고
대법원,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선고 원심 파기환송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특허심판원이 2017년 6월 21일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원고(코웨이)는 2015년 4월 22일 피고(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정정청구 전 청구항 1, 9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피고는 위 무효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5년 7월 24일 청구항 1 및 9와 이와 관련된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했다.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5당○○○○호로 심리한 다음 2015년 12월 9일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인정하고, 정정된 청구항 1 및 9는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
구미준법지원센터, 가온심리상담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9월 10일 회의실에서 가온심리상담연구소(소장 이영숙)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지원, 경제구호, 프로그램 개발 등 공동 노력 ▷수강명령 대상자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위기예방을 위한 홍보, 선도활동 수행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공동추진을 통해 범죄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가온심리상담연구소와 업무협약을 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개별 대상
서울행정법원, 故임세원 교수“직접적∙적극적으로 간호사 구조” 의사자로 인정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현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故임세원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0176)에서 “고인이 직접적∙적극적으로 간호사를 구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족 측의 청구를 인용하여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故임세원 교수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2월 31일경 진료시간이 끝날 무렵 찾아온 조현병 환자(징역 25년)를 진료하던 중 흉기에 찔려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불법사금융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불법사금융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빚 독촉으로 힘들어하는 채무자들에게 힘이 될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구조사례를 소개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리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권자를 직접 상대하며, 필요할 경우 소송까지 대리해 주는 제도로서, 이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금융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다.불법사금융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 폭언.협박에 시달리고 있고 법정 상한금리 초과변제는 10명 중 3명이상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두순 출소 대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정책현장 방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강간상해, 징역 12년, 전자감독 7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의 재범 방지 방안 등 전자감독 집행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조두순의 귀주 예정지 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 사이에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과 함께 전자감독 제도의 성과와 집행 현장의 어려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점검했다. 특히 조두순에게 적용하게 될 ‘1:1 전자감독’의 구체적 집행 방법, 음주 제한 등 특별
울산남구선관위, 김진규 전 남구청장 1억3천여만 원 반환 통지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는 9일 당선무효 선고된 김진규 전 남구청장에게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탁금을 포함한 선거비용 보전 받은 금액 1억3천여만 원을 반환토록 통지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이 경우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반환해야한다[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김진규 전 남구청장은 지난 8월 27일 대법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이 무효됐다. 반환금액은 반환 고지
대법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8월 20일 피고인 및 군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20도5493 판결).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상습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특수상해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기각… 반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인용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1976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자녀 3명을 두고 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잦은 음주를 하고 피고와 자녀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피고는 1994년경 이후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했다. 원고는 1982년경부터 화물운송업을 하다가 2011년 1월경부터 경비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소액의 생활비를 지급했다. 원고는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기도 했는데, 피고는 원고의 카드론 채무 595만7000원을 대신 변제하기도 했다.원고는 20
창원지법, 교원채용과정서 돈 주고 받은 피고인들 실형, 집유 사립고등학교의 교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돈을 건네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2020년 9월 9일 사립고등학교의 교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2020고단2061)된 사안에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원채용의 대가로 합계 1억 3천만원을 취득(배임수재)해 책임이 가장 큰 학교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피고인 A(60)에게 징역 2년, 교원지원자와 피고인 A 사이에서 금품 요구 및 전달을 실행하고 그 중 1천만 원을 취득(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 B(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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