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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 추석맞이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사랑의 쌀'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 하늘중앙교회(담임목사 유영완)의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50명에게 사랑의 쌀 50포대(20Kg)를 전달하는 나눔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회의 온정과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마련됐다.후원받은 사랑의 쌀은 추석 명절 전에 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직접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나누어 주게 된다. 이로써 최저 생계비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극빈층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하늘중앙교회 유영완 담임
안양소년원, ‘2020 코리아 네일페스타 작품대회’ 참가자 10명 전원 수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최근 열린 ‘2020 코리아 네일페스타 작품대회’에 참가한 피부미용반 학생 10명이 전원 금상 등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한국네일미용사회와 ㈜메쎄이상이 공동주최·주관한 ‘코리아 네일페스타 작품대회’는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경기도 수원역 메쎄박람회장에서 개최됐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접수, 심사, 시상까지 대회 운영 전반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이 대회에는 업체 종사자 등을 비롯해 총 300여명이 참가했다. 안양소년원 학생들이 참가한 학생부 부문에는 총 210여개의 다양한 작품이 열띤 경합을 벌였다. 금상을 수상한 박모양은 “금상이라는 큰 상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 취업선도협의회 임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9월 21일 오후 2시 2층 대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선도협의회 임원 간담회’를 2부에 걸쳐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이순세 지부장 등 4명(1부 행사 2명, 2부 행사 2명), 주식회사 행복드림 조성욱 대표 등 7명이 참석해 고용협력기업과의 업무협약과 취업선도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공단 경북지부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농업회사법인 태금㈜(대표 강은자) 및 길부철강(대표 서정승)과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강은자 대표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 경북지부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21일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으로 ‘사랑의 장학금’전달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 협의회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충실하게 가정 및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3명에게 각각 20만원씩 총 6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격려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 협의회 한평근 원호분과위원은 “위기 청소년들이 한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사회의 관심에서 배제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도 우리 보호관찰위원들은 그런 그늘에 가려진 청소년들의 희망을 찾도록 돕겠다”고 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이두
구미 낙동라이온스클럽, 구미준법지원센터에 원호품 전달 구미 낙동라이온스클럽(회장 김수경)은 9월 21일 구미준법지원센터에서 2020년 추석맞이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원호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원호품은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추석맞이 사랑나눔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클럽 회장을 역임한 이재명 고문이 전달했다. 후원 받은 과일, 참기름 등 선물세트는 구미 소재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외된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이재명 고문은 “이번 추석 선물세트로 코로나19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가족이 온정을 느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강한 이웃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한편, 구미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이 재복역률 감소에 효과 법무부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재복역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조두순의 출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국민적 불안이 증대되고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출소한 성폭력사범의 재복역률을 분석했다.그 결과, 2015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26.3%인 반면, 2016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0.5%로 1년 사이에 5.8%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형기종료ㆍ가석방ㆍ사면 등으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
법무부 "수형자, 전국기능경기대회서 21명 입상"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 14일부터 9월 21일 까지 전라북도에서 열린 「제55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8명이 참가해 21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수형자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강사 출입이 제한되는 등 훈련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반인들과 경쟁하여 웹디자인 및 개발, 조적, 자동차정비, 가구 등 11개 직종에서 금상 2개, 은상 3개, 동상 2개, 우수상 5개, 장려상 9개를 거머줬다. 특히, 일반인 강세 종목인 웹디자인 및 개발, 자동차정비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해 그 의미를 더했다.웹디자인 및 개발 종목에서 금상을 차지한 ㄱ씨(32세·징역13년)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9월 21일『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제24차)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검찰 내 성 평등 인사를 실현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권고했다. △성평등 인사실현(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 수립/성 평등 관점에서 검사 임용 절차 검증 및 투명한 운용) △일·생활 균형 업무환경 조성(일·생활 균형을 위한 업무시스템 마련/돌봄 역할자도 공존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마련)이 그것이다.검찰은 여성검사 비율
속초준법지원센터, 태풍피해 농가 복구지원 활동 법무부 속초준법지원센터(소장 최승학)는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속초 고성 양양 등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양양군 등 과수원 농가를 중심으로 과수 낙과 수거 및 농경지 복구 정리작업 등을 차례로 일손돕기를 지원하고 있다. 최승학 소장은 “법무부는 일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봉사 국민공모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으로 일손 돕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고령농가 찾아 고구마수확 일손돕기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9월 21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과 함께 일손이 필요한 고령 농가를 찾아가 고구마 수확을 함께 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로부터 직접 지원분야를 신청받아 관할 준법지원센터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무상으로 지원해주는‘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이뤄졌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잘못을 해서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고 처음 해보는 농촌 일이라 힘들었지만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생각에 보람된 하루였다”는 소감을 밝혔다수혜자인 피해
부산준법지원센터, 태풍피해 농가 복구작업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9월 15 ~ 9월 21일 5일간 태풍피해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30명을 배치해 복구작업을 도왔다고 밝혔다.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역농협 및 농민과 연계하여 지역 내 태풍피해농가를 확인, 긴급 복구작업을 진행했다.사회봉사자들은 A씨의 비닐하우스 철거 및 복구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사회봉사자 B씨(42)는 “뉴스를 통해 마이삭, 하이선 태풍으로 인해 부산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다. 직접 눈으로 보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 전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연이어 태풍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주민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함께 보낸다. 부산준법지원센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농가 복구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정렬)는 9월 21일 태풍 ‘마이삭·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긴급 복구를 위해 부산 강서구 비닐하우스 농가에 사회봉사자 10명을 배치해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부산 강서농협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파악, 준법지원센터로 국민공모제 신청을 의뢰해 이뤄졌다. 수혜자인 A씨는 “이번 피해로 주위 일손이 부족해 막막하던 중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됐다”며 거듭 감사함을 표했다. 김정렬 센터장은 “우리 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양한 복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관할지역 유관기관과 밀접한 연락체
진주교도소,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목공예부문 동메달 수상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 수형자 백 모씨가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주에서 개최된 ‘2020년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목공예 부문 동메달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50개 직종, 177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의 규모만큼 진주교도소 백 모씨도 직업훈련교사의 전담 훈련과 외부강사 지원 교육을 통한 체계적 맞춤형 개별 훈련을 받아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동메달을 수상한 수형자 백씨는 “많은 지원을 해준 진주교도소와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에게 감사하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재덕 진주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제21대 이동희 대구구치소장 부임 법무부는 9월 21일자로 이동희(58) 안동교도소장을 제21대 대구구치소 소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동희 대구구치소 소장은 21일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에 전력을 기울이며,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출퇴근 발걸음이 가벼운 삶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힘든 일은 함께 고민하고 좋은 일은 나눔으로써 소통과 화합이 일상화 되어 편안한 직장분위기를 만들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 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이동희 소장은 대구출신으로 대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1990년 교위(교정간부 33기)로 초임 발령 후, 2015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심사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TF, 검찰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방안 마련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검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주요개선방안은 △불필요한 반복소환 금지를 위한 출석요구·조사 관행 개선 △부당한 회유·압박 금지를 위한 조사절차·과정의 투명성 강화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금지를 위한 압수·수색 개선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참여권 실질화 등이다.검찰 수사관행 개선 문제가 제기되어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법무부장관 직속기구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팀장 검찰국장)」를 발족했다.「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집중 점검 분야 중 ①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대법원, 여호와의증인 입영거부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8년 7월 10일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2018. 8. 13.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11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8. 16.경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
대법원,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 집회개최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무죄 원심 확정 사용사업주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경부터 수급업체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해 시설관리업무, 청소미화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수급업체에 고용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수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신규 수급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 근무해 왔다.피고인들(5명)은 시설관리 용역업체와 청소 용역업체(‘이 사건 수급업체들’)의 근로자로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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