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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총괄 대표에 강석훈 변호사 취임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2021년 2월 1일자로 율촌의 신임 총괄 대표변호사로 취임한다.2019년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변호사가 새로이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올해 윤용섭 대표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에서 퇴임하면서 총괄 대표변호사 자리에서도 물러나며, 강석훈 대표변호사가 총괄 대표의 자리를 이어 받는다. 또 최동렬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신임 대표변호사에 합류함으로써 강석훈, 최동렬, 윤희웅 변호사 3인 공동 대표 체제를 이어간다. 최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3년 율촌에 합류했고, 2019년부터는 율촌 송무 부문의 부문장으로 조직을 총괄하며 실무형 리더의 모습을 갖춰왔다. 한
[법률구조]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5년에 걸친 송사 끝에 승소한 중국인 유족 국내 대형보험사가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아닌 사망자 소속 회사에 줬다가 법원판결에 의해 다시 유족에게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5년에 걸친 송사 끝에 보험금을 받게된 중국인 유족은 “한국은 법률시스템 측면에서 선진국”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재판장 김선수)은 중국인 왕모(42)씨가 S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왕씨에게 2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왕씨의 남편은 조선족(한국계 중국인)으로 2015년 울산의 한 조선소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 동료직원에게 살해됐다. 중국에서 비보를 접한 왕씨는 아
부당한 군인징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기준 정확히 알아야 효과적 군에서는 군인사법 및 시행령 등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징계를 진행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있다.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 군인사법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군인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 성실의무 위반 △ 복종의무 위반 △지시불이행 △근무지 이탈 금지의무 위반 △공정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정치운동 금지위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위반 △법령준수 의무위반 등이 있다. 군인에 대해
대구지법, 천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3만원 상당 식사권 받은 피고인들 항소심도 벌금형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29장 내고 1매당 시가 3만3000원 상당의 식사권 40매 받은 피고인들에게 항소심도 사기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 A는 대구 소재 모 요양원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는 그곳의 물리치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년 5월 25일 오전경 해당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가 해당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생각하고 C로부터 결혼식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액의 축의금을 넣은 봉투를 넣어 이를 제출 한 후 식권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결혼식장에 찾아갔고, 피고인 A는 천 원권 1장씩을 넣은 봉투 29장(피고인 B로부터 받은 봉투 1장을 포함)
"이젠 아름다운 동행자로 함께합니다"…라면 20박스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숙식보호대상자였던 B씨가 1월 21일 부산지부를 방문해 숙식보호대상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라면 2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B씨는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변인들과의 연락단절로 인해 출소 후 막막한 심정으로 공단에 문을 두드렸고 부산지부에서 2년간 숙식 및 취업 지원을 받은 후 현재는 개인용달을 하며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B씨는 “코로나 19확산에 따라 온 국민이 어렵지만 특히, 보호대상자들의 삶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저의 작은 도움을 통해 사회의 온정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과 같다란 사실을 보호대상자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
창원지법, 학생들 강제추행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유예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무용학과 교수에게 항소심은 1심(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1심은 학생 2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2심)은 대해 피해자 한 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서민아, 구본웅 판사)는 강제추행, 모욕,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2020노216)된 피고인(국립대 무용학과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판결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상상인그룹, PD수첩에 일부 승소...법원, ‘검찰 유착 의혹’ 반론보도 판결 MBC PD수첩으로부터 검찰과 유착 의혹을 제기받은 상상인그룹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0일 유 대표와 상상인그룹이 MBC와 한학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 청구 부분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라며 MBC가 상상인그룹의 반박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방송에서 낭독하도록 했다. 한편 PD수첩 한학수 P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회장은 PD수첩이 2019년 10월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편에서 제기한 유 회장과 전·현직 검사의 유착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산교도소, 수용동 복도 갤러리로 변신…심적 위로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가 기증 받은 미술작품을 수용동 복도 특설 갤러리에 전시하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번 미술작품은 화인 갤러리(대표 정인화)에서 문화 혜택의 소외계층인 수용자들을 위해 기증했으며, 백정록 작가의 ⌜기억의 시작점⌟을 비롯한 총 44점이다. 수용시설의 특성상 단순한 이동 경로에 불과했던 복도가 이번 미술품 전시를 계기로 담장 밖의 미술관을 통째로 옮겨다 놓은 착각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수용동 복도를 지나가다 잠시 멈춰 작품을 감상한 수용자 A씨는 “평소 건조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교도소에서 수준 높은 미술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더욱 고립된 상황에서 잠
법무부 "치료감호 집행, 인권존중 기본으로 법령에 따라 준수" 1월 21일자 경향신문은 ‘1년6월형 받고 11년 넘게 갇혀 산 이유’제목의 기사에서,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징역형(1년6월)에 비해 장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됐고, 치료가 불가능한 지적장애에 대한 법원의 치료감호 선고와 장기간 치료감호 집행은 차별이며, 가종료 불허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는 등 치료감호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가 미흡하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치료감호 집행에 있어 인권존중을 기본으로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설명을 했다.(징역형 대비 약 8배 장기수용) 대상자는 중한 범죄사실(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감경된 형을
"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이상 올려도 돼'…정부해석 뒤집어"…법무부 "유권해석 배치 판단 보기 어려워" "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이상 올려도 돼'…정부해석 뒤집어"언론보도관련, 2019년 10월 23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갱신되는 계약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 5%가 적용된다는 정부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임대료 5억원의 전세 계약 맺은 임대사업자가 재계약 시점에서 3억원 증액을 요구했고, 임차인이 5% 증액만 가능하다고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요구대로 보증금 3억원 인상해 재계약하라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전원합의체] 대법원, 미수죄 '상한과 하한 모두 2분1로 감경'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특수상해미수,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7노3162 판결)은 폭행죄와 특수상해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형기의 '상한과 하한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 뒤 경합범가중을 거쳐 처단형을 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피해자 김○○과의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금융위·법무부 등 관계기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21년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코로나19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결산법인들이 2021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다.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코스피 773개사, 코스닥 1,439개사, 코넥스 139개사)가 3월말까지 정기주총 개최해야 한다.△정기주총이 통상 정관에 따라 2,3월에 개최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인원 제한 규제에 대한 예
대법원, 종중 시제일 방화로 10명 사상케 한 피고인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살인, 업무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20도13785 판결).원심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종원들과 있었던 수년간의 다툼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방화를 통한 사적인 복수를 다짐했고, 휘발유가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미리 범행도구(휘발유통)를 만들어 휘발유를 뿌리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범행 이틀 전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휘발유통에 담아 다른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없도록 보자기로 감싸 범행현장에 가져 놨다.피고인은 2019년 11월 7일 오전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김성진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송용권, 이하 센터)는 1월 20일 수원가정법원 김성진 판사를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김성진 판사가 센터에서 실시하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대상의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에서 ‘소년사건의 이해’라는 특강을 위해 강사로 초빙되면서 이뤄졌다. 또한 센터는 부가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올해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서 생업 등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 수료 기간 연장을 건의하는 등 교육생 및 센터 실정에 맞게 처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수원청소년꿈키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인사 단행 법무부는 1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일자로 단행했다.신규임용 검사 중 경력변호사 4명은 2월 1일자, 사법연수원 47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4명은 4월 1일자로 각 임용․배치 예정이다.일선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인사의 특징은 인사규정 상 주요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공정한 인사로 인권․민생중심의 형사부 우수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 여성검사 발탁 및 출산·육아 등 인사고충을 적극 반영했고, 공인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 하지 않고 돈 받는 3가지 방법 소개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나요?"'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지만, 소송을 하는 것은 기간과 비용 면에서 부
법무법인 화우, 방통위 출신 석제범 고문·이수경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석제범 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과 이수경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OTT 담당) 서기관을 기업법무그룹의 고문 및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석제범 고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거치며 방송, 정보, 통신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로 통한다.석 고문은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정보통신부 기술기획과, 정보통신정책과, 통신경쟁정책과를 거쳐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을 역임하며 각종 방송통신 관련 정책개발 및 집행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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