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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채권양도통지 전에 양도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횡령죄 성립 안돼"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채권양도통지 전에 양도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변제받은 금전의 소유권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채무자 A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A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A회사로부터 금전채
광주지법, DNA대조 통해 11년 발생한 강간사건 피고인 징역 8년 DNA대조를 통해 11년 전에 발생한 강간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징역 8년)이 선고됐다.피고인(39)은 2009년 5월 20일 오전 5시 20분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20·여)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고 배 위에 올라타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해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1회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1년 전 이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다가 2020년 2월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DNA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
부산시선관위, 17일 유권자 랜선 선거퀴즈대회 부산시선관위(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선거와 정치에 관한 부산시민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0월 17일 오후 1시에 온라인 대면 방식으로『유권자 랜선 선거퀴즈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유권자 랜선 선거퀴즈대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유권자로서 알아야 할 일반상식 수준의 선거퀴즈를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풀며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거퀴즈를 풀면서 참가자 장기자랑, 인터뷰 등도 실시하며 상위 입상자 3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품(1등 30만원 상당 상품)도 수여하게 된다. 선거퀴즈대회는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온오프믹스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
법무법인(유)광장, 검찰형사그룹역량 강화 전양석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검찰형사그룹 역량 강화를 위해 전양석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전양석 변호사(연수원 30기)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을 거쳤으며, 이후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팀, 정책기획단에서 근무했다. 첫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검사 경력에 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 출입국·국적 관련 업무에도 능숙하다는 평이다. 2013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최근 대검찰청 감찰본부 특별감찰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장, 대전지방검찰청 인권·금
진주교도소, 추석 교화행사로 수용자 마음 위로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9월 30일 수용자 합동차례를 시작으로 수용자 특식 지급, 수용자의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수용자 효도선물 보내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만섭)는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수용자의 건강증진 및 면역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리불고기를 기증했고,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재설)는 매년 명절마다 해오는 백설기 기증 행사를 통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수용자의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진주교도소 도재덕 소장은“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실시한 이번 교화행사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
대법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서 재판 진행 실형 원심 파기환송 제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로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해 1심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24일, 2016년 3월 19일, 2016년 3월 29일 세차례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대법원, 만병통치약 속여 판매하고 도자기·무한발전기 개발명목 3억여 원 편취 피고인 실형 원심 확정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상대로 해인감로수 등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도자기 등에 대한 감정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돈을 받아 편취하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 등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Y는 2011년 11월경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를 설립, 일종의 식초 삭힌 물에 불과한 해인감로수 및 관련 상품을 생산하고, 자신을 박사 학위와 의사 면허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위 해인감로수 등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자신을 스스로 구제주 등으로 칭하며 종교 조직을 만들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말에 현혹된 회원들을 상대로 일본인이 남긴 도자
법무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추석명절 숙식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는 이정화 위원장 등 보호위원 6명이 추석명절 숙식보호대상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부를 방문, 위문활동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여성위원회는 갈비20kg등의 식재료들을 직접 준비는 물론 파전과 각종 튀김, 갈비찜을 손수 만들어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전하며 건강한 자립활동과 성공적인 사회적응 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줄 것을 독려했다. 또한 이정화 위원장이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위문물품(52만 원 상당 속옷세트 50벌)을 건네며 아름다운 동행자로서의 마음을 전했다.이정화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숙식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자립
대법원, 조합 상대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안건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의 임원들에게 지급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200억 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규모를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기각한 1심유지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원심의 판단에는 재건축조합 총회의 결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는 1977년 11월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 2-8,
대법원, 공범들과 교통사고 위장 피해자 살해 피고인 징역 10년 원심 확정 제3자에게 범행을 청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의 투자 권유로 재산상 손해를 본 피해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독촉받던 피고인이 공범들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뜨려 그 치료 중 사망케 했다.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양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 동대표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돼 피해자에게 "부동산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7년 8월 15일경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부동산에서 부동산 소개업무를 하던 A를
진주준법지원센터,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추석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위원장 김주방) 후원(250만원)으로 9월 29일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의 싱크대, 후드 교체 작업 등 환개선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싱크대 교체비용이 없어 곰팡이가 핀 싱크대에서 요리를 하던 대상자의 주거지에 싱크대 등을 교체해 주어 쾌적한 환경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했다. 이규명 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를 선발하여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 문화체험 사업 등에도 최선을 다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대법원,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피고의 선사용표장들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그 사용업종에 관해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영업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피고(주식회사 웨딩쿨)는 2018년 2월 14일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선사용표장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거나,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며,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서비스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교도소가 함께 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 29일 교정본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비접촉 성범죄가 야기하는 개인적·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으로 사회 각 계에서는 이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회의에는 이영희 교정본부장과 관련 분야 교수,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 6명이 참석해 비접촉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적 개입 필요성 및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외부 전문가는 건양대학교 송원영 교수, 경기대
수사권개혁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내년 1월 1일 시행 법무부는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시행일) 제정안이 9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를 계기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인권옹호, 수사과정의 적법성 통제 및 기소와 공소유지를 통해, 사법경찰관은 현장 수사활동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점차 자리 매김할 것이다.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하여 66년 만의 검·경간의 대립·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폐지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기준과 방
법무법인 디라이트, 머니브레인과 AI 변호사 모델 구축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머니브레인(대표 장세영)과 9월 28일 서울 강남구 머니브레인 사옥에서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8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 하반기 AI바우처 지원사업에 ‘인공지능 법률 기술(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Tech)서비스’ 사업으로 로펌으로서는 유일하게 인공지능 솔루션 수요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선정된 AI 바우처 사업의 목적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보유한 각종 법률정보를 공급기업인 머니브레인의 인공지능 영상합성기술을 사용,
대법원, 추모공원 운영 원고의 화장장 설치 입안거부한 피고의 처분 적법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여전히 높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위에 화장장을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원고(추모공원 운영)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경기 양평읍 창대리 187-10 일대에서 장례식장, 묘지, 수목장지, 납골당 등으로 구성된 장사시설인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갈월추모공원 부지와 인접한 경기 양평읍(이하 ‘이 사건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화장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명절 위문 손길 답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지부장 정봉영)는 명절을 맞아 소속 후원회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답지했다고 29일 밝혔다.명절을 맞이했지만 각종 여건 부족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보호대상자들을 위로하고,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많은 이들의 정성이 이어졌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회장 권영철)는 대상자를 위한 의류 (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사전상담위원회(회장 박연식)는 선물세트(40만원 상당), 운영위원회(위원장 배인숙)는 선물세트 (83만원 상당) 전하며 정성을 보탰다. 아울러 경남지부 협의회, 밀양위원회에서도 명절위문금 및 법무보호사업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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