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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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2026년까지 연장
인천광역시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시는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던 임대료 감면 제도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임대료 부과 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낮춰 최대 40% 수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감면 한도는 연간 최대 2,000만 원이며,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연체료도 50% 경감돼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일부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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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적극행정 평가 2년 연속 1위…전국 최고 성과
인천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특·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제도 운영과 이행 성과, 우수사례 발굴, 국정과제 추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인천시는 20개 평가 항목 가운데 19개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평가 등급이 꾸준히 상승하며 적극행정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행정 체계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주목된다.시는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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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제·인구·안전 동반 상승…체감형 성장 도시로 부상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로 평가됐다.최근 발표된 광역자치단체 정주 여건 평가에서 인천은 2020년 대비 2024년까지 삶의 질 개선 속도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현재 수준이 아닌 변화의 속도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의미를 더한다.인천의 변화는 경제, 보건·안전, 인구, 보육·교육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특히 인구사회와 보건안전 분야의 큰 폭 상승이 전체 개선을 견인하며 도시 성장의 성과가 시민 삶에 직접 연결된 것으로 분석됐다.경제 분야에서는 1인당 개인소득이 약 20% 증가하고, 3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체감형 성장이 두드러졌다. 공항·항만 중심 물류 산업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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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지 전수조사 공식화... "경자유전 원칙 훼손 근절할 것"
당정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투기 대상 농지 근절을 위한 사상 첫 전수조사 방침을 세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전수조사는 1단계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내년 2단계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등 양갈래로 이뤄질 예정이다.아울러 윤 의원은 이날 농협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관련 "당정은 현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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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31일, 공사비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공사 규모별로 관리체계를 차별화하고, 현장관리자와 근로자, 발주청·인허가기관까지 아우르는 안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관리원은 먼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짧은 공사기간과 사망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 ‘현장 밀착형 관리체계’로 기관 역량을 재편한다. 비계공사, 지붕공사와 같이 위험공종이 포함된 현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두 달 동안 ‘패트롤 컨설팅’을 시범 운영한 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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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행정안전부 주관 데이터평가 최고등급 획득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3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총 68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공데이터 제공과 데이터기반행정 분야에서 모두 18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등급이 부여됐다. 특히 올해는 평가등급 체계가 기존 3등급(우수·보통·미흡)에서 5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으로 개편되고 평가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기관 간 격차를 보다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이번 평가에서 관리원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는 97.0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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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기질 사각지대 7,945곳 개선…‘맑은숨터’ 조성
경기도가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개선에 나선다.도는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을 통해 총 7,945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우선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시설 7,796곳을 대상으로 정밀 컨설팅을 실시한다. 미세먼지(PM10·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곰팡이 등 6개 항목을 측정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공기질이 취약한 149곳은 ‘맑은숨터’로 선정해 집중 개선한다. 벽면 누수 방수, 친환경 벽지 교체, 환기청정기 설치, 악취 차단 등 실질적인 오염원 제거 작업이 이뤄진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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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열기’…5,250명 몰려 경쟁률 28대1
경기도 청년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5천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2026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결과, 185명 정원에 총 5,250명이 지원해 28.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해외 대학 연수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미국·싱가포르·중국·캐나다·프랑스·호주 등 6개국 8개 대학에서 3~4주간 진행된다. 사전 교육과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대학별로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지원자가 1,1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워싱턴대와 퀸즐랜드대, 미시간대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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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게임 과몰입 치유 확대…상담기관 23곳 운영
경기도가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치유 지원을 확대한다.도는 도내 상담 전문기관 23개소와 협력해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게임 이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여 기관을 지난해보다 3곳 늘려 상담 접근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선정된 상담기관에서는 1인당 최대 14회의 심리상담과 함께 검사 비용을 포함해 최대 100만 원 범위의 지원이 이뤄진다.도는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해 자체 개발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상담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상담 신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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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가짜 등유 판매’ 온라인 사기 적발
온라인에 가짜 판매점을 만들어 소비자를 속인 석유판매업자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석유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등 8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가짜석유 제조·판매와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을 중점 점검했다.적발된 A업소는 온라인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호를 특정 지역에 등록한 뒤, 소비자가 ‘지역명+등유’로 검색해 주문하면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행위는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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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고삐’…AI 기반 감사체계 도입
경기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감사 혁신에 본격 나섰다.경기도감사위원회는 31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026년 제1회 도-시군 감사협의체 책임자 회의’를 열고, 공직 비위 예방과 인공지능(AI) 기반 감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안상섭 감사위원장을 비롯해 31개 시군 감사부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주요 감사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우선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SNS를 통한 음성적 선거운동과 복무 위반, 초과근무 부당수령, 금품·향응 수수 등을 중점 감찰 대상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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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폭염 대비 미화종사자 온열질환 선제 대응
경기도교육청이 기후 위기로 앞당겨진 폭염에 대비해 학교 현장 근로자 보호에 나섰다.도교육청은 관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미화 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보냉장구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마련됐으며, 각 학교에 편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추진된다.특히 기존에 사용 범위가 불명확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보냉장구 구입 시 예산 항목 적용에 혼선이 있었지만, 이번 의결로 공식적인 집행 근거가 마련됐다.이에 따라 각 학교는 작업 환경에 맞는 보냉장구를 신속히 구매해 미화 종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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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지침서 개정…AI 기반 수시 업데이트 도입
경기도교육청이 새 학기를 맞아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서를 새롭게 정비했다.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학교 업무지침서(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해 보급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판은 교무학사 19판과 행정 20판으로 구성됐으며, 교원과 행정직원으로 이뤄진 ‘이-다산(e-DASAN) 현장지원단’ 36명이 참여해 약 1년간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특히 최신 법령과 각종 지침, 2026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사업부서별 세부 추진계획 등 현행화된 내용을 반영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도교육청은 기존 매뉴얼 보급 방식에서 나아가, 법령이나 지침 변경 시 수시로 내용을 보완하는 ‘수시 갱신 체계’를 새롭게 도입했다.이를 위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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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강화 논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김태희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아동그룹홈지회와 GH 경기주거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아동그룹홈과 시·군 주거복지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정보 공유와 연계 부족으로 인해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주거복지센터 기능과 역할 공유 ▲아동그룹홈 운영 이해 제고 ▲협력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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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의정백서, 도민과 소통하는 정책 기록 돼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의정정책백서의 방향성과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박재용 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백서의 역할과 구성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이번 보고회는 후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한 백서 제작 과정의 중간 점검을 위해 마련됐으며, 의정정책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해 목차와 주요 내용, 편집 방향 등을 논의했다.해당 백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전반을 담아 약 500쪽 규모로 제작될 예정이다.이날 박 의원은 “의정정책백서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도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도민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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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경제 상담소 상시 운영…기업 성장 지원
인천광역시가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시는 ‘2026년 사회적경제 상담소’를 연중 상시 운영하며, 기업 경영 애로 해소와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상담소는 인·지정 절차 안내 등 기본적인 기초상담과 전문가 연계를 통한 심층 경영 자문으로 나뉘어 운영된다.지원 분야는 법무, 세무·회계, 자금 조달, 인사·노무, ESG 경영, 특허 등 전문 영역을 비롯해 창업, 판로 개척, 홍보·마케팅, 해외 진출 등 기업 운영 전반을 포괄한다.대상은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시민과 공동체, 예비 창업자, 인천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등으로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시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자금 조달과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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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투신 예방 총력…안전난간 의무화 추진
인천광역시가 교량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시는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신규 교량과 기존 교량을 모두 아우르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앞으로 새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교량에는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기존 교량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안전난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최근 10년간 인천 주요 교량에서는 256건의 자살 시도가 발생해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량 투신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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