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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산불 발생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지시 최근 전국적 산불 발생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검토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충남 홍성군 등 최근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큰 피해를 본 10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해당 지역은 홍성군 외 충남 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다.
국민의힘, 당정협의회 개최... '정순신 낙마' 여파 대응 학폭 근절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회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한 일을 계기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함께한다. 아울러 소아·응급·비대면 의료대책 당정협의회도 연이어 진행된다.
국민의힘, 이재명 '기본대출' 제안 강력 비판... "포퓰리즘 끝판왕" 지적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본대출제도'를 제안한 것에 대해 "포퓰리즘 끝판왕"이라며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본대출제도는 은행에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지난해 국가채무가 1천조를 넘기고 가계 빚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면
4·5 재보선 '전주을 국회의원' 등 9곳서 실시...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4·5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5일 오전 6시 9개 재·보궐선거구 지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고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후 오후 8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재보선 지역은 총 9곳이며 이중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및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등 3곳,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 여야 근로시간 개편 등 ‘공방’ 전망 국회는 5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일정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건설현장 폭력’,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사회이슈를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국민의힘 조은희·서정숙·정경희·이주환 의원, 민주당 전해철·맹성규·강민정·김주영·이용우·오기형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까지 11명이 질의자로 나선다.
윤 대통령, 오늘 미 하원 외교위원장 접견... 의회 연설 등 논의 전망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매콜 위원장 등을 접견할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화당 소속인 매콜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외교위 소속 여야 하원 의원들을 만나 방미 후 의회 합동 연설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70주년인 한미 동맹의 발전 방안을 비롯해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및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등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통계만으로 주 52시간 초과시 과로사 위험 증가 충분히 예상” 1주 52시간에서 추가되는 4시간마다 뇌심혈관계질병 사망의 산재 인정률이 약 10%포인트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또한 정부 노동시간 개편시 단기 과로사 위험도 증가하고 과로사 가중 요인으로 휴일 부족의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노동시간이 현행 주 52시간 상한을 넘어갈 경우 4주 연속 최대 64시간 이내, 근무일간 연속 11시간 휴식 같은 과로사 예방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이 과로사 통계로 충분히 확인된다”면서 “퇴행적 노동시간 개편을 중단하고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정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과로사 인정률, 주 48~52시간 38%, 주 52~56시간 73.3%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
국회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봄꽃축제’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오는 7일부터 9일(일)까지 국회도서관 야외공연장과 도서관 주변에서 '책과 함께하는 국회도서관 봄꽃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영등포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에 국회도서관과 윤중로의 봄꽃을 찾은 국민들이 북토크와 뮤지션 공연, 북큐레이션 전시와 다양한 체험 부스 등을 통해 책과 음악은 물론 풍성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 기간 오후 2시에 개최되는'음악이 있는 북토크'는 유튜브 채널 '공백의 책단장'을 운영 중인 북크리에이터 '공백'이 진행하며, 7일 한국인 최초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이자 '라틴어 수업'의 저자인 한동일 교수, 8일 2016년 대산대학문학상을 수상한 육
한준호 의원, 식목일 맞아 ‘수목진료’ 명확성 제고 ‘산림보허법’ 개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5일 식목일을 맞아 수목진료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등도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관사 사용이나 임대차 계약처럼 수목의 소유와 관리・점유가 분리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목진료의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 챗GPT 창작물 저작권 관련 세미나 개최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병훈 의원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는 우리가 어떤 규범을 만들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우리의 법규범이 뒤처져 법적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조속한 법,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산불 피해 지원 강구 지시... 잔불 정리 최선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각지의 잔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홍성을 비롯한 충남, 전남, 경북 등의 산불 주불 진화가 이뤄진 만큼 산림 및 소방당국은 마지막까지 잔불 정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이재민 및 피해시설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라"면서 "주택, 비닐하우스 등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여야,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대립각’... “당연한 결정”vs“대통령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야가 극단적인 반응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여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우주항공청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유연한 조직 혁신 모델 될 것" 정부가 한국형 NASA(미국항공우주국)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관련 ‘우주항공청설치운영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내 개청을 목표로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를 마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가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헌 국회의원, ‘금정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건립 적극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이 금정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백 의원은 금정구청(구청장 김재윤 )과 함께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일대에 총사업비 약 6 억 원을 투입해 구립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개소를 추진 중 이라고 4일 밝혔다 .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부산 금정구 발달장애인부모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수년간 방치되어 온 사업이다 .부산시는 16 개 구·군 전체를 통틀어 강서구 단 한 곳에서만 발달장애센터를 운영 하고있는 만큼, 금정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시 단위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사업 중 하
윤 대통령, 엑스포 실사단 청와대 초청 환영만찬... 부산 유치역량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 실사단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환영만찬을 함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일 저녁 주재한 BIE 실사단 환영 만찬에서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에서 머무는 5박 6일간의 실사 기간에 한국의 맛과 멋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영어로 "부산 이즈 레디(부산은 준비를 마쳤다)"라고 말했다.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재판 본격화... 증인·증거 쟁점 정리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탄핵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변호사들만 헌재에 나온다.
국민의힘, 김학용·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출마 공식 선언 국민의힘 김학용(4선·경기 안성)·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4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윤 의원은 오후에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후보 등록을 받은 뒤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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