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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 교육위,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개최... 정순신 불출석사유서 제출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전날 국회에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대통령실과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 전기·가스요금 등 민생현안 대응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31일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이,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하고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당이 최근 MZ세대 노동자들과 만나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개편 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어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협의회를 통해 민생현안도 점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미국 USTR 대표 접견... IRA·반도체법 우호적 배려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방향성 배려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타이 대표 접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박재호 위원장, 국회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위 홍보대사 위촉식 가져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3월 30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특위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촉식에는 국회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 박재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안병길 의원, 김영배 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조원표 글로벌인플루언서 협동조합 회장 등이 참석했다. 새롭게 임명되는 홍보대사에는 16개국 64명의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한다. 홍보대사들의 유튜브 총 구독자 수는 8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위촉식에는 문해찬(Korean Dost)·Marco(서울 마피아)·Rosalba·일리
한준호 의원, 광역버스 타당성 평가 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30일 광역버스 노선 타당성 평가 근거가 담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수진 의원,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30일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양수 의원, 해양관광자원 활용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30일 등대를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의장국인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역사적·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등대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반입 우려 일축... “결코 없을 것” 대통령실은 30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일고 있는 우려 여론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주변 8개 광역지자체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는데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국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국회, '불법 정치자금' 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뤄지는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상향 제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등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29일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제목의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경과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 소속 전문가 16명이 8개 과제별로 발제·협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오른다’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 부담 최소화 방향성엔 공감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 의견에 공감대를 확인하며 일시 중단됐던 요금 인상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한전의 경우에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38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하단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장은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해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보완 대책 등이 마련
야권, '한일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 국민의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한일회담 진상규명'을 명목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 외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82명은 29일 오후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가 봐도 대장동 사건 등의 핵심 피의자인 당 대표의 사법
윤 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 연설... 한국 공동주최국 참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 모두 연설에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주최로 올해 120여개국이 참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 2021년 12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출범했으며 올해 행사에서는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등 4개국이 공동주최국(co-host)으로 참여했다.
정필모 의원, 대형 통신서비스 장애 피해 방안 강구 ‘전기통신사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서비스의 통신 장애 시, 이용자들이 사업자에 제기한 피해 민원을 정부가 분석하고 공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등에 관해 이용자 요구사항과 그 처리 결과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송갑석 의원,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의 이자 가산 징수 및 이자 가산 지급 규정의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의 일
이헌승 의원, 사이버학교폭력방지 ‘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안 44조의 8항(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보호)항에 추가 조항을 신설하여 미성년 이용자가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단톡방 참여를 요청받은 경우, 대화요청에 대한 수락·거절을 결정한 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게 했다. 또 이용자가 대화수락·거절기능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때는 기존방식으로 초대받을 수 있도록 기능 적용의 여부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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