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경제 분야... '양곡법·후쿠시마 오염수' 현안 공방 국회는 4일 경제 분야에 대해 대정부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공포를 촉구하고 가스·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 민생 현안에 대한 공세를 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의 부작용을 부각하고 에너지 요금 상승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고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양곡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곧이어 해당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 군무원 복지 향상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군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군무원이 군인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무원 자녀의 전학과 어린이집 이용 지원,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자녀의 숙식 제공 등 복지를 확대하도록 했다.
김진표 의장, 엑스포실사단 접견 및 유치결의문 전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접견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본회의를 열어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전달했다.이날 접견에는 실사단 측에서 슈페히트 실사단장, 케르켄테즈 사무총장, 아이작 세인트키츠네비스 대표, 잘츠리 스위스 대표, 나기 루마니아 대표 등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재호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위원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국회는 이
이재명, 정부여당 행보 ‘극우적 행태’ 평가... “4·3 정신 모독" 비판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의 최근 행보를 ‘극우적’이라 평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3일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권의 퇴행적 행동 때문에 극우 세력까지 활개를 친다"며 "정부 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역사의 법정, 진실의 심판대에 시효란 없다"며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지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제주 4·3 75주년 추념사...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위해 최선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4·3 75주년을 맞아 추념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해 추념식에 참석했으나 올해는 한 총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대통령실, 한일 NSC 경제안보대화 추진... 윤 대통령 방미 전 가동 예정 한일 양국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주요 의제로 진행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가 이르면 이달 중 가동을 목표로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한미 경제안보대화와 안보대화 둘 다 구체적인 일정을 일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급적 이달 안에 하려고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 하순 예정된) 윤 대통령 방미 전에 할 수 있을지 상황을 봐야 한다.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체는 한일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한일은 이번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이 협력
민주당, 한일회담 국정조사 수용 압박... 진상 규명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 국정조사 수용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외교 참사나 다름없는 이번 한일정상회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동시에 13개월째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3일 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질의에는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50억 클럽' 특검 등의 사안에 대해 여야가 치여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의원은 국민의힘 조경태 윤상현 이태규 노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박용진 김병주 김회재 윤영덕 김한규 등 10명이다.
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 첫 회의 개최... 민생 문제 해결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3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민생119는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첫 당내 특별위원회다.
여야, 제주 4·3 추념식 참석 여야가 3일 제75주년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념식에 국민의힘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박대출 정책위의장·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야권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각각 추념식에 참석한다.
국민의힘, 부산 방문 엑스포 유치 총력 지원 다짐 국민의힘 지도부가 31일 부산을 방문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 지원을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및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가졌다. 김 대표는 "우리 모두가 유치 홍보 대사가 되겠다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뛰어야 할 막바지 시점"이라며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이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 강국으로서 면모를 더 확고하게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통영 방문 '수산인의날' 행사 참석... 수산업 스마트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상남도 통영을 방문해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산인의 날'이 2011년 법정 기념일(당시 '어업인의 날')로 지정된 이래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난해 수산물 수출액이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넘은 점을 축하하며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과 굴, 전복, 어묵 등 수출 전략 품목의 육성을 위해 수산인과 관계 부처가 '원팀'이 돼달라"고 당부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산업의 스마트화'에 대해 강조했다.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 구조조정 노력 선행 지적 당초 인상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이 다시 잠정 보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한-페루 수교 60주년 축하서한 교환... PA 준회원국 가입 지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올해 한-페루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디나 에르실리아 볼루아르테 세가라 페루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3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축하서한에서 양국이 수교 이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페루 정부의 지지를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PA는 2012년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등 4개국이 결성한 지역연합으로, 개방주의와 신(新) 투자정책을 표방하는 지역경제공동체로 2013년 참관국(옵서버)으로 가입한 한국은 PA의 교역 중요도를 고려해 2018년
주호영, 하영제 체포안 가결 빗대 민주당 비판... “내로남불 사례... 부끄러움 모르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1일 같은 당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가(可)표를 던지는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며 "(민주당이)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상황을 빗대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한 것.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 혐의는 하 의원 혐의와 비교해 훨씬 더 무거운 것"이라며 "정치의 근본은 신뢰이고, 신뢰의 기본은 원칙과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부끄러운 것을 알지도 못하

636 637 638 639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