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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소위서 보완수사폐지법안 심사 지속… 이의신청·재정신청 확대검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신중론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계속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김은정 의원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의 구체적인 조문을 검토했다.이의신청 및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단 의견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법사위는 16일 오전 1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선출 놓고 계파 신경전… 경기선 김은혜·조광한 경선 국민의힘이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당내 계파간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성 당권파로 꼽히는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 조광한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며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당수 원외 당협위원장이 소외됐다. 도당이 몇몇 사람의 의사로 운영되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경기 지역 현역 의원들은 신임 도당위원장에 재선 김은혜 의원을 추대할 것으로 보여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다른 지역에서도 시도당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간 신경전이 예상된다.이처럼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 지도부
민주당, 국회 상임위서 ‘홈플러스 청문회’ 열고 책임소재 규명... 국힘 불참시 단독 진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5일 "내일 정무위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증인 채택,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끼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홈플러스는 운영자금 고갈에 따른 매장 유지 비용 부족을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을 지난 13일부터 임시 중단한 상태다.청문회를 통해 홈플러스 파산 위기와 관련해 책임 소재 규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韓총리,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계절 요인·중동발 에너지 충격 민생에 전이되지 않도록 만전" 한성숙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이란 충돌 재개 우려에 대응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대응 태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민생에 전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본격적 무더위와 폭우 등 계절적 재난 요인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이 어려워지는 시기"라며 "폭염, 폭우로부터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사전 점검과 대비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부, 통합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창설 유력... 통합 4년제 교육 검토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추진 중인 가운데 통합 기관은 대전 자운대서 창설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고 이곳에서 4년간 통합교육하는 방안 검토를 마치고 최종 발표를 앞둔 것으로 15일 전해졌다.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합동성 강화 등을 고려해 대전 자운대 4년 통합교육이 핵심이다.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운대는 군사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이곳에는 장교 교육시설인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합동군사대학 등이 모여 있다.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기
예보, 부산대와 금융교육 업무협약 체결 예금보험공사는 15일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과 대학생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 및 학술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예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사회초년생인 대학생들이 금융거래를 시작하고 자산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에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도박, 전세사기 등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례 중심 교육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예보는 대학생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금융 관련 학술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앞서 예보는 올해 2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와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李대통령, 국민참여형 업무보고 돌입... 1년차 국정성과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두 번째로 부처별 업무보고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총 9차례에 진행할 예정이다.국무조정실과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보고 대상이다.이번 보고는 지난 연말 진행한 첫 업무보고 이후 국정 과제의 진척 상황과 성과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이뤄진다.매회 20여명의 '국민 참관단'도 참석해 현장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질의·제안할 예정이다.
경기도, 뉴욕 투자유치 프로그램 추진... 미국 진출 스타트업 10개사 선발 미국 투자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경기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자 연결과 투자유치 지원이 추진된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6 뉴욕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에 7년 이내 스타트업 1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내달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모집을 통해 현지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와 액셀러레이팅, 투자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해외 투자유치뿐 아니라 미국 창업 생태계와의 접점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 기업들은 오는 10월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사 플러그앤플레이와 함께 투자자 대상 IR과 네트워킹에 참여하고, 미국한인창업자연합(UKF)이 개최하는 'KOOM 위크 20
경기도, 태국 의료기기전 참가 성과... 수출 상담 920만 달러 달성 경기도가 태국에서 열린 의료기기 전문 전시회에 도내 기업들과 참가해 900만 달러가 넘는 수출 상담 실적을 거두며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넓혔다.경기도는 도내 의료기업 9개사와 함께 참가한 '2026 태국 방콕 의료기기전시회(WHX Bangkok)'에서 모두 300건, 9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시 기간에는 13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도 성사됐다.이번 전시회에는 서지너스, 엠아이원, 제니스티, 세원메디텍, 한국신체정보, 테바코리아, 씨월드, 에이원의료기산업, 에스지헬스케어 등 도내 기업들이 공동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선보이고 해외 바이어 발굴에 나섰다.현장에서는 한국신체정보가 인공지능(AI) 기반 운동
경기도, 동탄2 부정청약 4명 검찰 송치... 위장전입 등 7명 적발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 등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경기도는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동탄2신도시 청약 당첨자 58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7명의 위법 정황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혐의가 인정된 4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수사 과정에서는 실거주 없이 주소지만 옮겨 청약 자격을 확보하거나 실제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특별공급 대상이 된 사례 등이 확인됐다.A씨는 전남의 회사 사택에서 생활하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로 이전해 거주 요건
추미애 경기지사, 폭염 취약계층 현장 점검... 광명 뚝방촌 찾아 대응 상황 확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취약계층 거주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살피고 폭염 대응과 주거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14일 광명시 소하동 뚝방 거주촌을 방문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청취하고 폭염·집중호우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냉방시설 이용 실태와 건강 상태를 살피고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소하동 뚝방 거주촌은 안양천 제방 인근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현재 9세대 13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저지대 특성에 따른 배수 문제와 대형 차량 주차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 불편을 호소했다.추 지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에
김현석 경기도의원, 제41조 연수 운영 점검 나서... 학교별 적용 실태 확인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기준이 학교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경기도의회는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1)이 최근 학교별 제41조 연수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 이어짐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번 자료 요구를 통해 교육청이 마련한 운영 원칙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학교별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자료 제출 대상에는 학교별 제41조 연수 운영 현황을 비롯해 방학 중 근무조 편성 여부, 교직원 의견수렴 실시 여부, 교육지원청의 이행
추미애 지사, 경기도 민선9기 도정 청사진 제시... 첫 연설 통해 공정·혁신·포용 중심 청사진 제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9기 첫 도정연설을 통해 공정과 혁신, 포용을 도정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첫 도정연설에서 민선9기 도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추 지사는 먼저 도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했다,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과 미래를 우선하는 재정 운용 원칙을 강조했다.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안전과 돌봄, 일자리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는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공정한 경
인천시교육청, 옹진 학생 미래역량 강화... 3박 4일 여름학교 운영 인천시교육청이 도서지역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여름학교를 운영한다.인천시교육청은 옹진군과 함께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옹진지역 학생 77명이 참여하는 '2026 옹진여름학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적 여건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협력사업의 하나다.여름학교는 학생들이 미래 산업과 다양한 직업을 직접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율주행과 미래항공모빌리티, 드론 분야 전문가 체험을 비롯해 진로 탐색 활동과 실용 영어 의사소통 교육을 함께 구성해 협업 능력과 글로벌 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관찰과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현장 의견 수렴... 교사와 간담회 개최 인천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인천시교육청은 주민직선 5기 인천교육의 학교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를 주제로 교육감·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인천시교육청학교지원단이 주관했다.간담회는 학교급과 교직 경력을 반영한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 교원들은 교육활동 보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학교 운영 과정의 개선 과제, 학교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도성훈 교육감은 각 분임을 직접 찾아 교사들
인천시교육청, 동인천중 공간재구조화 마무리...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76년 역사의 동인천중학교가 학생 중심 교육과 지역사회 활용을 함께 담은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3일 동인천중학교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학교숲 '동푸른숲', 학교 역사관 준공식을 열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동인천중은 1951년 문을 연 학교다.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98억원을 투입해 신축 교사동을 건립하고 학교숲과 역사관을 조성하는 등 교육공간 전반을 새롭게 정비했다.새롭게 조성된 공간은 학생들의 학습과 휴식을 함께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학교의 역사를 담은 역사관과 자연친화적인 학교숲을 함께 마련했으며,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
인천시, 7월 재산세 4334억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 인천시가 주택과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 기간 운영에 들어갔다.인천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163만6789건, 4334억원 규모의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2만7459건, 세액은 141억원 증가했다.이번 고지 대상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포함됐다. 주택 나머지 세액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별도로 부과된다.부과 내역은 주택분 128만2972건, 1743억원, 건축물 35만1037건, 2503억원이다. 항공기는 91건에 82억원, 선박은 2689건에 6억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고지됐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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