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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균형 인사 공로 ‘인사혁신처 표창’ 수상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5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제3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서 인사혁신처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는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실시한 양성평등 장애인 지역인재 등 균형 인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메타버스에서 진행됐다.공단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없는 근무 여건 조성과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여성 관리자 양성 등 균형 인사 공로를 인정받아 ‘인사혁신처 표창’을 수상했다.공단은 그동안 복무 제도개선과 맞춤형 역량개발 교육 등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육아 문화 조성과 여성
콘진원, '2021 콘텐츠 IP 사업화 2차 상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국내 콘텐츠 IP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1 콘텐츠 IP 사업화 상담회’ 2회차 행사를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콘진원에 따르면 ‘2021 콘텐츠 IP 사업화 상담회’는 우수 콘텐츠 IP를 국내 바이어에게 소개하는 피칭과 판권 계약, 공동 제작 등 심층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상담회로 구성된다. 본 행사를 통해 계약이 성사된 IP에 대해서는 ▲후속 프로모션 지원, ▲콘진원 IP 라이선싱 지원사업 가산점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1일차인 17일은 ‘IP X SCREEN’ 세션으로 영화, 드라마 등으로
이수진 의원, 플랫폼종사자 보호지원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우선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두텁게 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이용계약 기간 및 갱신ㆍ변경ㆍ해지 절차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플랫폼 종사자가 요청하면 노무의 배정 및 보수
강득구 의원,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 안양만안)은 16일(화) 오늘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헌법 상 보장받고 있지만, 구체화되어 있는 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제한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 제31조 제4항과 제
윤준병 의원, ‘벌채 타당성 평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11일, 벌채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입목벌채의 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벌채 타당성 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림소유자에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목재수확을 위한 입목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규모 벌채로 인한 산림 황폐화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과도한 벌채로 인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산림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들이 자신들의 편의
환경부, 통관 정보 활용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련법 시행령 19일 시행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을 확인할 때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에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국민의힘, 민생예산 10조원 증액 예고... 신규사업은 삭감 국민의힘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2조원을 삭감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예산심사 원칙을 발표했다. 우선 77조6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대폭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반영된 대규모 신규사업들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생분야 증액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지원 3조5천억원 ▲ 법인 택시·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 1천376억원(1인당 80만원씩) 등을 꼽았다. 그밖에 취약계층의 우리 농산물 구입 및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에 374억, 장애인 수당
국회 국방위, 경항모 예산 큰 폭 삭감... 72억→5억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관련 예산을 약 7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삭감해 의결했다. 국방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천100만 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천800만 원, 간접비 9천900만 원 등 총 71억8천8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위 예산소위는 전날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예산을 보류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 5억 원만 통과시켰다. 이후 전체 회의는 소위에서 의결된 5억 원을 그대로 예결위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해군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
윤석열, 나경원 전 의원에 공동선대위원장 제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4선을 지낸 나경원 전 의원에게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나 전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제안을 전달했다. 그는 당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이) 미국에 다녀와서 자가격리가 끝났다고 해서 차 한잔했다"며 "밖에서 만나기도 그렇고 해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나 전 의원의 서울대 법대 선배로 학창 시절부터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18∼19일 서울서 개최 외교부는 18∼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발도상국의 실질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제6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은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 개발원조 총회'를 계기로 이듬해 출범한 개발효과성 논의 협의체다. '코로나19 시대의 개발효과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하며, 크리스티앙 음완도 은심바 콩고민주공화국 기획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말리·감비아 외교장관, 캄보디아 총리실 특임장관,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 유엔 사헬개발 특별조정관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등 최약 상황에서
정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의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골자로 법령에 명시된다. 환경부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9월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먼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문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 '개혁 주역' 역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준장 진급자들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三精劍)을 수여했다. 이날 삼정검을 받은 준장 진급자는 육군 50명, 해군 11명, 공군 12명, 해병 3명 등 총 76명이다. 삼정검 수여식은 육·해·공군 3군이 하나가 돼 호국, 통일, 번영 정신을 이룩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진급자들과 함께 참석한 가족들에게도 꽃다발을 전하며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삼정검 수여식 후 환담에서 아프가니스탄인 국내 수송 작전인 '미라클 작전',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 국군 전사자 유해봉환 과정 등에서 보여준 군의 활
당정, 방역지원금 갈등 국면... 민주당 지도부 기재부 ‘국정조사’까지 언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둘러싸고 갈등 국면에 들어갔다. 예산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기재부를 압박했고, 기재부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초과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며 잇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재정당국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심각한 책무 유기"라며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며 홍 부총리에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역지
국회, 예산안 정밀심사 개시... 방역지원금 신경전 국회가 16일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 첫 회의를 열어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예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 규모를 세세히 결정한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 의지를 거듭 밝히며 관련 예산 증액 심사에 야당도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3대 패키지' 지원액을 16~17조원으로
경륜․경정사업 건전화를 위한 대전지점 영업 종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오는 30일 경륜․경정 사업의 건전화를 위해 장외지점으로 운영되어 왔던 대전지점의 영업을 종료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지점은 2001년 10월 19일에 개장하여 20여년의 기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해당 건물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점과 맞물려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온라인 발매 도입과 연계한 발 빠른 지점폐쇄 추진 절차의 일환으로 대전지점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경륜․경정은 2개의 본장과 14개 장외지점(수도권 13개, 지방 1개)을 운영하게 된다.경주사업총괄본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대전지점을 이용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고객 분들께 진
국토안전관리원, 케이블 점검로봇 추가 도입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는 효율적인 특수교량 유지관리를 위해 케이블 점검로봇 1기를 추가로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원의 보유한 케이블 점검로봇은 4대로 늘어났다. 로봇 도입 전까지 특수교 케이블은 고소차량을 이용한 육안점검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고소차로 접근 가능한 높이에 한계가 있는 데다 작업자의 안전에도 위험이 따랐다. 육안 점검은 정확도에도 일정한 한계가 불가피했다. 이에 관리원은 2018년 민간업체와 함께 점검로봇을 개발해 3기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유지관리중인 전체 특수교(33개소)에 비해 점검 로봇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능이 개선된 로봇이
국토안전관리원, 이해충돌방지 준수 청렴 서약식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5일 임원진과 1, 2급 이상 간부 직원들이 참여하는 ‘이해충돌방지 준수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두 49명이 서명한 서약서에는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를 되새기고, 법 시행 전부터 임원과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사적 이익 추구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원은 이해충돌방지 준수를 위해 사적이해관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박영수 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준수 청렴 서약을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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