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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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코로나 출입명부 불법 취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제3자가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했을 시 처벌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은 다른 전자, 통신기기보다 편리하고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놓아두고 쓸 수 있게 하다 보니 작성한 인적사항을 제3자가 쉽게 볼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문 시각과 거주지, 전화번호 등을 수기(手記)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20대 남성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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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근로감독권 권한 증대 근로기준법·사법경찰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감독권 지방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마련하였다. 이번 패키지 법안 2건이 모두 통과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가능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465명 증가하였으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노동관계법령이 고도화되고, 신고사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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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정의당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 대표발의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15일 정의당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6월부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의원)를 구성하고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5대 정치개혁 과제를 정리하고, 그 중 첫 번째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8월에 이미 발의했으며, 남은 과제인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정당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등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8건)을 발의한다. 이은주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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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대한적십자사 감사패 수상
금천구가 15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우리 이웃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헌혈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 남부혈액원과 헌혈약정식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헌혈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감사의 뜻을 담아 많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한 금천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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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위험지표 18일 발표... ‘위드코로나’ 중단 기준 제시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에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새 지표들을 오는 18일 발표한다. 당국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지표를 이달 9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관련부처 등의 의견에 따라 16일로 발표일을 미뤘고, 이번에 다시 일정을 이틀 연기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질병청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기준에 대해 지난 주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피드백을 받았다"며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고와 지자체 안내를 거쳐 18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바뀐 지표를 적용해서 다음주부터는 코로나19 위험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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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전국민 방역지원금 부대 의견 의결... 증액 합의 불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전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방역지원금) 관련 예산에 여야 찬반 의견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 의결했다. 이 예산은 여당이 추가 제안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정부 안도 마련되지 못한 만큼 부대의견만 의결했을 뿐, 증액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대 의견에서 "전국민 1인당 20만원 지원 수준으로 8조1천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상 회복 단계에서는 개인 방역이 더 중요하고, 국민께 더 안전한 일상 회복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개인 방역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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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모잠비크 가스전' 향하는 FLNG 선박 명명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는 FLNG 선박의 출항 명명식에 참석했다.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문 대통령과 부인인 김정숙 여사,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지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거제 방문은 취임 후 5번째이자, 지난 9월 9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협력 선포식'에 참석한 이후 2달여 만이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고부가가치제품인 FLNG는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동해 해상에 부유한 상태로 천연가스를 채굴·정제한 뒤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만들어 저장하는 해양플랜트로, 이른바 '바다 위 LNG 생산기지'로 불린다.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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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강남구가 지난 12일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장애인세대 등 440가구와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새마을부녀회 임원들이 직접 버무린 김장김치 490상자(4900kg)를 전달하며 안부도 살폈다. 행사에는 정순균 구청장을 비롯해 박수경 새마을부녀회장 및 임원, 동 부녀회장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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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동계 제설대책본부 출범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은 15일 구청에서 제설대책본부 발대식을 갖고 제설대책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노현송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실무반과 각 동 제설대책반으로 구성된 제설대책본부는 2022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구는 갑작스러운 강설에 대비하여 대형살포기, 다목적 제설차 등 제설장비 총 10종 72대를 갖췄으며, 염화칼슘과 소금 916톤, 친환경 제설제 285톤, 모래 25톤 등 제설자재를 비축했다. 특히 현장 상황 관리와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군·경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염창초, 신정초 등 경사가 심한 언덕길 8개 구간에는 자동염수살포장치 2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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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도소득세 완화 법안 재추진... 9억원→12억원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을 5개월 만에 본격화한다. 민주당 지난 6월 18일 의원총회에서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집값 급등에 맞춰 과표기준을 현실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회의를 시작으로 양도세 개편 작업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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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인급 선수들 미사리 활력소가 될 수 있을까?
지난 40회차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팬들의 경정장 입장이 허용되었다. 물론 아직 좌석 수까지 인원 제한을 두고 있어 예전 같지는 않지만 팬들 앞에서 직접 경주를 펼쳐야 하는 선수들에게는 더욱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경주를 더욱 재미있고 흥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중 신인급 선수들의 활약은 매우 중요하다.경정은 경험과 노하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대교체가 비교적 느린 편이다. 데뷔 19년차인 2기 김종민, 김민천 선수의 경우 올 시즌 전성기 못지않은 맹위를 떨치고 있고 현재 경정 최강자로 꼽히고 있는 심상철도 7기 선수로 이제는 고참급 선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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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26기, ‘빅4’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의의 경쟁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에 시범경주에서 첫 선을 보였던 26기 신인들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임채빈 같은 괴물급 활약을 펼치는 선수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26기 '빅4'로 불리는 정현수(계양), 이태운(북광주), 방극산, 김영수(이상 세종)는 우수급 강자로 자리매김하며 차곡차곡 승수를 쌓고 있다. 출발이 가장 좋았던 선수는 차석졸업생 이태운(24세)이었다. 7월 2일(금) 창원에서 선행 2착으로 데뷔전을 치른 이태운은 3일내내 선행을 감행했고 일요경주에서는 당당히 우승에 성공하면서 '빅4' 중에 가장 먼저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데뷔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태운은 2주 후 광명 출전에서는 결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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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노사 공동 청렴캠페인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3일, 경남 혁신도시 6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모모장터를 활용해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하고 청렴한 세상, 국토안전관리원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청렴의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리원 노사가 함께 마련했다.민간 분야와도 관련이 있는 청탁금지법을 안내하는 소책자 배포 등으로 진행된 캠페인에는 관리원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주니어보드도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12월 관리원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있는 관리원은 청렴문화 내재화와 부패방지를 위해 2주 동안 특별청렴윤리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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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되는‘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기간에 맞춰 지난 11일 전력분야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훈련은 사이버테러에 의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인 EMS 기능정지 상황을 가정한 토론 훈련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미국 콜로니얼 정유사가 랜섬웨어에 의해 전체 파이프라인 운영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국내 공공기관도 침해시도 공격을 당하는 등 최근 사이버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훈련이라 더욱 의미 있는 훈련이었다.이번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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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2년도 지방교부세 역대 최대규모 1,398억 확보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022년도 지방교부세로 역대 최대 규모인 1,398억 원(보통교부세 1,160억 원, 부동산교부세 238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기장군은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26일 오규석 기장군수가 직접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우리 기장군은 저와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데도 아직 산적한 민생현안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지원이 정말 절실한 실정이다”며 지방교부세를 증액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 바 있다.이러한 적극적인 요청으로 인해 기장군은 내년도에 올해 당초예산 기준 1,160억 원(보통교부세 1,000억 원, 부동산교부세 160억 원)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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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15일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22번째 1인 시위
“최초 심의 때부터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우회도로 개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출입구를 일광신도시 내부로 계획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일광면 주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5일 오전 10시 45분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는 22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일광신도시 일대의 교통 혼잡문제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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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고객 선호도 기반 ‘모바일 BEST 매장’ 론칭
홈앤쇼핑(대표이사 김옥찬)은 모바일 앱 내 ‘BEST 매장’을 론칭하고, 검색어 추천 중심으로 MY추천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모바일 앱에 새롭게 론칭한 BEST 매장은 △BEST 100 △인기 검색어 △BEST 상품평 상품을 카테고리별로 제공한다.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일괄 조회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을 더했다"라며 "특히 BEST 100 카테고리에서는 연령별, 성별, 가격대별로 세분화해 인기 상품을 조회하고 판매량 외에 고객평점 등 우수 리뷰 상품을 모아서 확인할 수 있어 고객의 상품 선택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 사용자 화면)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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