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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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1 국토안전 경진대회’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건설‧시설 분야의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21 국토안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9월 3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공모전으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는 건설부문(영상, 디자인, 우수제안)과 시설부문(우수제안)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영상과 디자인은 사망사고 줄이기 등 건설안전 캠페인에 활용할 수 있는 드라마, 연극, 포스터, 이모티콘 등을 말한다. 우수제안은 건설·시설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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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경수 도지사 대법원 판결 안타깝고 유감"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7월 21일 논평을 내고 "김경수 도지사 대법원 판결은 안타깝고 유감이다"며 "경남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의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경남도당이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21일 대법원은 김경수 도지사와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정은 권한대행에게 맡겨진다.논평은 "김경수 도지사는 이번 사건 발생 초기에 특별검사 도입을 먼저 요청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대법원의 심리를 통해 공모 관계자들의 허위진술 등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서 새롭게 드러난 증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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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방과후 학교 직영 전환 시범 운영
서울시 중구는 기존 학교에서 운영하던 방과후 학교를 구가 넘겨받아 직영하는 '중구형 방과후 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구는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인 봉래초·청구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에는 관내 9개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방과후 학교는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운영돼 학교마다 수업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학부모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구는 방과후 학교 직영을 통해 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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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50 탄소중립 추진’ 위한 탄소 특위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고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탄소특위 위원장은 과기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LG화학 유지영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공동으로 맡았다. 탄소특위는 앞으로 ▲ 탄소중립 중점기술 로드맵 수립·관리 ▲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전략 심의 ▲ 부처 간 또는 민관 R&D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탄소특위는 첫 구성 후 열린 1차 회의에서 탄소특위 산하 5개 분과 위원들이 검토해 마련한 '탄소중립 중점기술안'을 보고 받았다. 이번 안건은 부처 협의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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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의무복무자 ‘전역 축하금’ 지급 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0일 국가로 하여금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에게 ‘전역 축하금’ 차원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무복무전역지원금 지급대상자들은 전역 당시 계급의 봉급액을 전역 후 6개월간 매월 지급받게 된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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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교육위원장, ‘대학위기지원 4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학령인구 감소와 13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위기에 빠진 대학들의 재정 지원을 위해 ‘대학위기지원 4법’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학위기지원 4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기관의 지방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올해 말 일몰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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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다자녀가구 국가책임 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20일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 자녀의 임신·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 임신·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막대한 주거비용과 자녀 양육·교육 비용 등이 손꼽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15년간 약 225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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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충북·경남·경기·제주·울산 등서 임대차분쟁조정委 운영
LH는 지난 13일 울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위임 받아 지난해 인천, 충북, 경남 지역에, 올해에는 경기와 제주, 울산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를 개소해 총 6곳을 운영하고 있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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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현준 사장,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 협약 체결
LH 김현준 사장은 21일 전남대학교 본관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과 함께 전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캠퍼스 내 유휴부지에 각종 기업 시설과 창업 지원시설 등을 만들어 대학을 성장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한편, LH는 캠퍼스혁신파크 1차 선도사업 3곳(한양대학교 Erica, 한남대학교, 강원대학교)에 대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4월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가 2차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지난 15일 경북대학교와 사업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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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확정 현 정권 정통성 문제 지적
야권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2012년 대선 때 일어났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발언으로 박근혜 정권과 갈등을 겪었고 법무부 징계까지 받은 뒤 대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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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보궐 선거 시행될까... 지방선거 1년 미만·선거비 346억원 비효율 지적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공석이 된 경남지사직에 대한 보궐 선거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을 고려하면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초에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내년 6월 치러질 예정이라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아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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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명구조견 명칭 ‘119구조견’ 변경... 활동영역 확대 법안 시행
소방 인명구조견의 명칭이 '119구조견'으로 변경되고 활동영역도 확대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새 시행령·시행규칙은 명칭 변경과 함께 119구조견의 역할을 실종·매몰자 탐지 등 인명구조 외에 익수자 탐지, 화재 원인물질 탐지 등으로 넓혔다. 또 중앙119구조본부와 각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조견대'를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119구조견대에서 갖춰야 할 장비 기준과 출동 구역 등도 규정했다. 아울러 119구조견 양성·보급과 구조견 운용자 교육·훈련을 중앙119구조본부 내 119구조견교육대로 일원화해 수준 높은 119구조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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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영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교류·협력 확대키로
국방부가 2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영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과 국방 분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월러서 장관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지역에서 영국의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 국가라고 강조한 뒤 국방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 장관은 6·25전쟁 참전국이자 전통적 우방인 영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환영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양국 간 육·해·공군회의 등 정례협의체 운영과 고위급 교류 등을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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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 첫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선불카드 7월 26일부터 배부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7월 26일부터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선불카드 신청·지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지급 대상은 기장군에 거주하고 올해 7월 기준 기장군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받은 영유아이며,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1인 10만원)로 지급된다.선불카드의 신청·수령은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신청 후 즉시 수령가능하다.기장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신청·수령기간 중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2,4,6,8,0)인 경우 월·수요일, 끝자리가 홀수(1,3,5,7,9)인 경우 화·목요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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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연석회의서 당내 중진들로부터 ‘쓴소리 세례’... 윤석열 '당근'·여가부 폐지 발언 지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한 당내 중진들의 쓴소리가 연이어 쏟아졌다. 21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 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중진들은 최근 당 밖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이 대표의 언급 등을 두고 중진들의 질책성 발언이 나왔다. 이 대표는 전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입당과 관련 "저는 당근이 없으면 비빔밥을 안 먹는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을 ‘당근’에 비유한 것. 윤 전 총장과 가까운 권성동 의원은 "범야권 유력 후보가 당내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향한) 정치 공작이 벌어지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지켜보는 것은 제1야당의 직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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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김경수 유죄 판결에 ‘아쉬움’ 토로... “진정성 믿는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상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님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김 지사님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전했다. 또 2017년 대선 관련 “누가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이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김 지사님의 진정을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님과 가족,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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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SNS 정치 시작... 페이스북 통해 대국민 인사 전해
국민의힘 대권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1일 페이스북 개정을 열고 온라인으로는 처음 대국민 인사를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생전 처음으로 SNS 계정을 열었다"며 "어젯밤 아들에게 속성으로 배웠다"고 글을 시작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낯설고 어색한데, 어색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정치는 메시지'라고들 하더라"라며 "앞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을 직접 국민께 말씀드리고, 페친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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