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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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재개발정비구역 화재예방·주거안정 강화 개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재개발 구역과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사업시행 인가를 거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안전 강화 목적의 순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 유기적인 공조로 주거 낙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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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사건 피신고자도 조사 가능하도록 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신고를 당한 사람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제까지 권익위는 부패사건 조사 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해 왔다. 권익위는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고나 명예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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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주년 맞아 세종 청사로 이전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4주년을 맞아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중기부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관계부처들과의 소통과 협력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엄밀히 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현판제막식에서 "중기부의 세종 시대 개막을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판제막식에는 홍종학·박영선 전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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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 1000억원 출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올해 상반기 500억원 ESG 출자사업에 이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출자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은에 따르면 이번 투자 결정은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 패러다임을 신속히 전환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1000억원 규모의 수은 출자금은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친환경선박, 항공우주 등 K-뉴딜과 연관된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으로, 최종적인 펀드 조성 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다. 수은은 정부의 K-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운용사의 차세대 모빌리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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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마지막 예산정책협의회... 제주 현안·예산 점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지자체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제주 지역의 현안과 예산 문제를 점검한다. 이날로 민주당은 약 한 달간의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광주를 시작으로 호남과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북, 울산, 세종·충남, 강원, 경기, 서울 순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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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합류' 당협위원장 4명 징계 검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당협위원장들의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은 아직 입당하지 않은 상황으로, 캠프 편성에 참여했다는 건 후보에게 조언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며 "윤 전 총장이 야권이지만 캠프에 들어가는 건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따라서 당협위원장 사퇴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직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당헌·당규에 위배되는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징계를 검토하는 대상은 박민식(부산 북·강서갑)·이학재(인천 서구갑) 전 의원과 함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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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차 3법 보완 필요... 불평등 계약관계 개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시행 1년을 앞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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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무기한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매주 월요일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7월 26일에도 어김없이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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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등록 출마선언은 추후 발표..."정권 교체 온 힘"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 전 원장은 예비후보 등록 후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어지럽게 만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과 국민이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 후에 어떤 나라를 만드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후보 등록 이전에는 활동의 제약이 많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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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시청 방문 오세훈과 회동... 국민의힘 입당 ‘초읽기’?
야권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을 가진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건대입구에서 만난 뒤 오 시장과 함께 3자 회동을 이어가려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취소했었다. 앞서 국민의힘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입당 직후인 지난 19일 서울시청을 찾아 오 시장과 만났다. 이처럼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치맥회동’에 이어 유력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입당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정치권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지지율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윤 전 총장 측이 반등을 위해 본격적인 지지 기반 확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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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병원 8개소 추가 확대
부산시는 8월 1일부터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및 배우자 대상 무료 진료병원을 기존 부산의료원 1곳에서 권역별 8개소를 추가한 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병원은 ▲구포부민병원(북구) ▲기장병원(기장군) ▲부산성소병원(남구) ▲부산힘찬병원(동래구) ▲서호병원(수영구) ▲세웅병원(금정구) ▲중앙U병원(사하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8곳이다(가나다순). 부산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및 배우자는 지정병원 9개소 이용 시 가구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시는 올해 추경예산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병원을 확대했고,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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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고3, 수험생 응원 영상보며 백신 1차 접종완료"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지난 23일 관내 수험생과 교직원 등 4000여 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구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금정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진행했다.이들은 금정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접종 대기구역과 이상 반응 관찰실 등에서 구가 만든 ‘고3 수험생을 위한 응원 영상’ 등을 보며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접종한 한 고3 수험생 김 모군은 “접종센터가 미술관처럼 되어있어서 놀랐다”며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백신접종을 받았다”고 전했다. 금정구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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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제2대티터널 건설사업 추진 청신호
국도 2호선 낙동대로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제2대티터널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됨으로써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커졌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은 “제2대티터널은 2016년 국회의원 당선 당시부터 저의 제1공약이었고, 교통혼잡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서부산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 국토부 교통혼잡도로 지정으로 사실상 사업이 확정돼 매우 감개무량하다. 그 동안 성원해준 사하주민들과 서부산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제2대티터널은 1971년 준공된 기존 대티터널을 우회하기 위해 괴정교차로(크로바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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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25일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27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일요일인 25일 오전 11시 20분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27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기장군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또 다시 법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소각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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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노후임대주택 4만호 대상 ‘그린리모델링’ 본격 추진
LH가 오는 9월부터 노후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LH는 올해 노후임대주택 4만호를 대상으로 약 5900억원을 투입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노후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LH 노후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단열·기밀성능 강화 등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이다.LH는 노후 건설임대 2만8135호, 매입임대 1만1862호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한다.건설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크게 △세대통합 리모델링 △단일세대 리모델링 등으로 추진된다.세대통합 리모델링은 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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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저는 자제하고 싶지만 이재명측 공격에 대꾸 안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저는 자제하려고 하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상대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공격을 받고 있어 대꾸를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서로 지나친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25일 울산지역 민영방송인 ubc울산방송에서 방영된 보도특집 ‘시사진단’에 출연해 ‘이 지사 측과 경쟁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 후보는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진면목을 더 많이 보여드릴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쉽게 국민께 소개하겠다”고 말했다.또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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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개서 정호영 울주소방서 서장과 환담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은 24일 새로 개서된 울주소방서 정호영 울주소방서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화상전문병원 건립과 소방관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울주소방서장은 “울주서는 범서, 언양, 삼남, 두동, 두서, 상북, 삼동 등 7개 읍면의 약 13만7000명의 안전을 담당하며, 울주소방서 개서로 서울주 지역의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역에 맞는 맞춤형 재난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울산도시기본계획 상 서울주는 KTX 울산역을 중심으로 향후 20만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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