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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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폭염 취약계층 지원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금천구는 저소득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8월 31일(화)까지 무더위 안전숙소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숙소는 온열질환 발생에 취약한 어르신과 옥탑방, 반지하, 쪽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위한 무더위 야간쉼터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역에 있는 스타즈호텔 독산과 최근 업무협약을 맺어 30객실 규모의 안전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 희망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선정절차를 거친 후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효 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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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효력 1년 연장 법안 발의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갑)은 재개발·재건축·주택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주거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일반 건축 허가와 동일한 규정이다. 그러나 재건축·주거정비 사업은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 사전검토 및 총회 개최, 관련 영향평가 등 심의 후 건축 허가까지 절차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2년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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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기업 규제방식 전환 대선 공약... 법인세 인하
국민의힘 대권주자 김태호 의원이 기업 규제방식 개선과 관련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기업을 규제와 세금으로 옥죈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기업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라며 "'규제일몰제'를 현실화시켜 모든 규제는 1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5% 수준으로 인상한 최고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중소기업이 미래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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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신상공개 범죄자 개명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성명 얼굴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경우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 실거주지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 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된 경우라도, 추후 개명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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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리버스 멘토링' 실시
국가보훈처가 젊은 직원이 국장급 이상 간부에게 조언하는 '역으로 상담하기(리버스 멘토링)'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2일 황기철 보훈처장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국장급 이상 간부 10여 명이 보훈처 '정부혁신 어벤져스' 단원 3명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배가 후배를 상대로 조언하는 기존의 상담(멘토링)과 반대로 젊은 직원들이 조언자가 돼 간부들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역으로 상담하기'를 앞으로 37개 소속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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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안철수 협상 참여 촉구...“경선버스 준비 다음주가 시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최근 국민의당과의 합당 실무협상 결렬 이후 안철수 대표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열기가 다 식기 전에 당 대표간 협상에 응해달라"며 "합당의 결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양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우리 협상단은 국민의당 측 인사에 대한 당직 배려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안 대표가 합당을 통해 범야권 대선후보로 경선버스에 탑승해줘야 제 뒤에 있는 배터리 그림이 완전히 충전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회의실 배경판에 '로딩 중'이라는 글귀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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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 공약발표... 집값 50% 국가 지원 '주택 국가찬스' 정책 제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원 지사의 공약은 집값의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주택 국가찬스' 정책이다. 공동투자 형식으로 내집마련 부담의 절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아울러 양도소득세 인하, '임대차 3법' 즉각폐지 정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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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선주자 11명 초청 간담회... 후보 건의 사항 청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경선 후보자 11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호, 박진, 안상수, 유승민, 윤희숙, 원희룡, 장기표,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등 11명의 후보자가 참석한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경선 진행을 설명하고 후보들의 건의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이 대표가 진행한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 공모전의 응모작들도 경선 후보들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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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첫 민생경제장관회의 개최... 소상공인 지원·일자리 안정 대책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민생경제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는 처음 열리는 회의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충격 극복 및 민생안정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 대책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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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김춘진 사장, 식량·식품 콤비나트 개발 협의 및 현장 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28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듣고, 공사에서 추진 중인 식량·식품 종합 가공 콤비나트 조성과 관련해 새만금신항 개발 현장을 둘러보면서 장기 개발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이어 전남 소재 공사 장성비축기지를 찾아 식량비축 관리제도 및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강화 및 곡물 자급률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사장은 “공사의 최우선 책무는 안전한 국민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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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ESG 경영전략 선포식 개최
한국남부발전이 친환경 발전,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출자회사와 ESG 경영실천에 나선다.남부발전은 부산 본사에서 ‘KOSPO ESG 경영전략 선포식’을 개최, ESG 선언문을 채택하고 출자회사와 ‘ESG․윤리경영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ESG 경영전략 선포식은 ESG 경영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출자회사와 기업경영의 명확한 지향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앞서 지난 6월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해 ‘친환경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기업’이란 ESG 비전 아래 ▲클린(Clean) 에너지 ▲포용의 에너지 ▲신뢰의 에너지 3대 방향과 12대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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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조달핵심 인증취득 지도·자문위원회' 개최
한국중부발전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조달핵심 인증취득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조달핵심 인증취득 지도·자문위원회'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지도·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초 중부발전에서 수립한 '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ESG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조달핵심 인증취득'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국내 중소기업의 서류준비 및 면접심사 준비 등 인증취득의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취득 유관기관인 한국신제품인증협회의 심사위원 풀을 활용해 산·학·연 분야의 공공기관 연관 산업계종사자·대학교수진·공인시험연구원·공인변리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 서류 및 면접심사와 동일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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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인재’ 양성 지원
한국동서발전은 드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발전소에 접목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지역인재 양성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동서발전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석문중학교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창의교육인 ‘I-4.0 데이터 인재 양성 교실’을 시행했다.교육은 디지털기술융합원과 당진발전본부의 협업을 통해 드론 자율비행 코딩과 드론 운용 기초교육, 태양광 설비 데이터를 활용한 코딩 등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콘텐츠로 개발됐다.사내 드론운용 신재생 전문원과 빅데이터 전문인력이 강사로 참여해 태양광 발전원리, 빅데이터 코딩 실습,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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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업개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한전산업개발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한전산업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행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인증패를 수여받았다.‘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노력하는 우수 기업을 인정 및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00대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한전산업은 ▲청년 고용창출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전산업은 최근 2년간 전체 직원의 약 33%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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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공사현장 폭염대비 안전관리 집중점검 실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폭염경보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온열재해 예방을 위한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등 노동자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현장은 약 1100여개 지구로, 이중 62%가 사업비 50억 미만의 소규모 지구인 것을 감안해 노동자들의 온열재해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우선, 공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폭염으로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면 정지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조정과 시공 지체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폭염특보 발령시 시간당 10분에서 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배치하고 폭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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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2021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2021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KISA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상담·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이번 사례집에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및 상담·조정 신청 절차 ▲분쟁상담 및 조정 현황 ▲주요 유형별 조정사례 등이 수록됐으며, 부록으로 ▲전자거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수칙 등이 담겼다.사례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건수는 1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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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찾아가는 매입임대주택 현장계약 서비스 실시
GH는 지난 23일 8호의 부천시 아동 동거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매입임대주택 현장계약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GH에 따르면 기존의 매입임대주택 계약은 경기도 남부, 동부, 북부에 위치한 각 권역별 센터를 계약자가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동 동거가구의 특성상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하여 계약하는 방식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GH는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및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의를 통해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내에 계약 장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천시에 거주하는 계약자들이 수원에 있는 남부센터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찾아가는 현장계약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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